신공항 건설이 추진되는 부산 강서구 가덕도와 부산항신항.   건립추진단 정식 출범 전까지 사전타당성조사 등 사업전반 관리   국토교통부는 지난달 26일 국회에서 의결된 가덕도 신공항 특별법이 9일 국무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가덕도 신공항 특별법은 가덕도 신공항의 신속한 건설을 위해 예비타당성조사 면제, 기본계획 및 실시계획, 각종 인허가의제, 신공항 건립 추진단 설치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다.이에 따라, 국토부는 가덕도 신공항 건설을 신속하게 추진하기 위해 ‘가덕도 신공항 건립 추진 TF단’을 운영…

지난해까지 정책목표 기준 97.3% 달성…연내 20만 4935명 모두 완료   고용노동부는 정규직 전환 가이드라인이 발표된 2017년 7월부터 지난해 12월 말까지 공공부문 1단계 853개 기관에서 19만 9538명을 정규직으로 전환 결정했고, 이 중 19만 2698명은 정규직 전환이 완료됐다고 밝혔다.이번 발표에 따르면 개별 기관의 전환 목표 인원인 17만 4935명은 초과 달성했으며, 추가 전환 여지가 있는 3만 명을 포함한 정책 목표 20만 4935명을 기준으로 하면 97.3% 달성을 기록한 것이다.한편 정규직 …

  적용기간 6개월 연장에 올해 임대료 인하분 공제율 70%로 상향   지난해 상가임대료를 인하한 개인사업자와 법인사업자는 각각 종합소득세 신고와 법인세 신고 시 ‘착한 임대인’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다. 국세청은 ‘상가임대료를 인하한 임대사업자에 대한 세액공제(착한 임대인 세액공제)’ 관련 조세특례제한법 일부 개정안이 지난달 26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함에 따라 이들에 대한 세제혜택이 확대됐다고 5일 밝혔다.‘착한 임대인 세액공제’는 지난해 2월 정부의 ‘코로나19 파급영향 최소화와 조기극복을 위한 민생·…

2021년 AI 기반 보안 제품 및 서비스 개발지원 사업 개요   과기정통부, 시제품 개발부터 해외진출까지 전주기 지원   정부가 머신러닝, 딥러닝 등 인공지능 기술을 활용한 정보보호 제품·서비스를 개발하는 국내기업을 시제품 개발부터 해외진출까지 전주기적으로 지원하는 사업을 공모한다.과학기술정보통신부와 한국인터넷진흥원(KISA)은 4일 코로나19 이후 디지털 전환 가속화로 증가한 보안위협에 효과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AI 기반 보안 제품·서비스 개발지원’ 사업을 진행한며 이같이 밝혔다.이번 사업은 최대 2…

지난 2019년 대전컨벤션센터에서 열린 ‘제 2회 대한민국 사회적경제박람회’에 대전 대표로 참가한 마을기업 한국에듀벅스.   유망 기업 특례보증 한도 상향…지역 맞춤형 사업모델도 개발   정부가 사회적경제 분야 성장 유망기업을 중점 지원하기 위해 관계부처 합동으로 ‘성장 집중지원 프로그램’을 시행한다.다만 사회적경제기업의 자립을 위해 최대 3년까지 범부처 집중 지원 후 졸업시키는 제도를 도입하기로 했다.또 유망 기업에 한해 특례보증한도를 상향하고 지역별 상황에 맞는 사업모델 개발에도 나서기로 했다. 기획재정…

말레이시아 쿠알라룸푸르 한 쇼핑센터에서 열린 국산 딸기 판촉 행사 현장.(사진=농림축산식품부)   농식품부, ‘농식품 수출 확대 전략’…중국·신남방 등 대형 온라인몰에 ‘한국식품관’ 개설   정부가 온라인·비대면 방식 농식품 판로개척과 홍보 강화 등을 통해 올해 농식품 수출액을 81억 달러(약 9조 1000억원)까지 끌어올리기로 했다.농림축산식품부는 3일 비상경제중앙대책본부 회의에서 이 같은 내용을 포함한 ‘2021년 농식품 수출 확대 전략’을 발표했다.농식품부는 지난해 농식품 수출이 코로나19 등 어려운 …

지역 연구장비 관리·활용 체계(R-ZEUS) 구축 역할 분담.   과기부-중기부, 전국 17개 지역 연구장비 관리·활용 체계 구축   과학기술정보통신부의 ‘연구시설·장비종합정보시스템(ZEUS)’과 중소벤처기업부의 13개 ‘지역연구장비관리시스템’을 연계, 연구장비를 종합 관리하고 활용할 수 있는 연구장비 관리·활용 체계가 마련됐다.과기정통부와 중기부는 양 부처가 협력해 전국 17개 지역의 연구장비 관리를 효율화하기 위한 ‘지역 연구장비 관리·활용 체계(R-ZEUS)’ 1단계를 구축, 서비스한다고 3일 밝혔다.…

만기연장·상환유예 지원체계   차주별 장기·분할상환 연착륙 지원…연장 끝나도 상환 방식 조정 가능   코로나19 피해 중소기업·소상공인에 대한 대출 원금상환 만기연장과 이자 상환 유예 조치가 9월말까지 6개월 연장된다. 금융위원회는 2일 사회적 거리두기 지속 및 중기·소상공인의 어려움 등을 감안해 이같이 결정했다고 밝혔다. 특히, 대다수 중기·소상공인들이 매출 급감 등 어려운 상황에서도 이자를 성실히 상환하는 것을 높게 평가하고 금융권도 함께 고통을 분담한다는 공감대 아래, 10월 이후 유예기한 종료 뒤에도…

2021년 1월 산업활동 동향(전월대비)   “코로나 3차 확산 속 다소 부진…경기보강 등 전방위적 정책대응 지속”   코로나19 사태 속 1월 산업생산은 광공업과 서비스업 생산이 줄며 전월대비 0.6% 감소했다.소비는 1.6% 증가했고 설비투자도 6.2% 늘었다.현재 경기를 나타내는 동행지수 순환변동치는 전월보다 0.2포인트 하락했고 향후 경기를 예측하는 선행지수 순환변동치는 0.3포인트 상승했다.통계청이 2일 발표한 ‘1월 산업활동동향’에 따르면 전산업생산(농림어업 제외)은 광공업, 서비스업, 건설업에서…

기초생활보장 생계급여 부양의무자 단계적 폐지

  - 2021년 상반기 여성가족형 예비사회적기업 지정 신청 접수(2월 25일~3월 19일) -여성가족부(장관 정영애)는 25일(목) ‘2021년 상반기 여성가족형 예비사회적기업 지정 계획’을 공고하고, 3월 19일(금)까지 사회적기업 통합정보시스템(www.seis.or.kr)을 통해 지정 신청을 받는다고 밝혔다.여성가족부는 2012년부터 여성‧가족‧청소년 분야*에서 사회적 목적을 추구하며 향후 사회적기업으로 발전할 가능성이 있는 기업을 ‘여성가족형 예비사회적기업’으로 지정하고 있다. 현재까지 총 119개 기업을 지정…

권칠승 중소벤처기업부 장관이 24일 정부서울청사 본관 브리핑룸에서 2020년 창업기업 동향 발표 브리핑을 하고 있다.(사진=중소벤처기업부)   중기부, ‘2020년 창업기업 동향’ 발표…전년보다 15.5% 증가   코로나19 사태에도 불구하고 지난해 창업기업이 150만 개에 육박하며 역대 최대치를 기록한 것으로 나타났다. 중소벤처기업부가 24일 발표한 ‘2020년 창업기업 동향’에 따르면 지난해 창업기업은 148만 4667개로 2019년에 비해 15.5% 늘어났다.연초 대폭 증가한 부동산업을 제외하더라도 전…

GAP 농산물 생산과정 모식도.   인증 기준 보완·농가 대상 컨설팅 확대…전문가 육성도   정부가 국민들의 먹거리 안전을 위해 올해 농산물우수관리(GAP) 인증 농가 수를 지난해보다 14%가량 확대하기로 했다.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농관원)은 국민에게 안전한 농산물을 공급하도록 지난해에 이어 올해도 GAP 농산물 생산·유통 기반을 계속 확대할 계획이라고 22일 밝혔다.농산물우수관리(GAP, Good Agricultural Practices) 제도는 농산물의 안전성을 확보하고 환경을 보전하기 위해 농산물의 생…

지역사랑상품권 홍보영상. (출처=행정안전부 유튜브)   목표보다 3000억 원 초과 달성…3월 중 부정유통 방지 일제 단속도   지난 1월 1일부터 설 연휴인 2월 14일까지 전국에서 지역사랑상품권이 총 3조 원 팔린 것으로 밝혀졌다.행정안전부는 코로나19로 어려운 지역경제를 지원하기 위해 지역사랑상품권에 대한 신속 판매를 실시한 결과, 계획한 목표액 2조 7000억 원에서 3000억 원을 초과 달성했다고 22일 밝혔다.올해 지역사랑상품권 발행 규모는 총 15조 원으로, 어려운 지역경제의 회복을 지원하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