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일 오후 서울 강남구 한국토지주택공사(LH) 서울지역본부에서 전세사기피해지원위원회 출범식 및 1차 회의가 열리고 있다.(사진=국토교통부)관할 시·도 ‘전세 사기 피해자 결정 신청’ 접수, 60일 이내 인정 여부 결정   전세사기 특별법 시행에 따라 지원을 받을 수 있는 전세사기 피해자를 결정하는 ‘전세사기피해지원위원회’가 1일 출범했다.국토교통부에 따르면 피해지원위원회는 이날 오후 발족식을 한 뒤 바로 1차 위원회를 개최했다.국토부는 신속한 피해자 지원을 위해 특별법 제정절차와 병행해 피해접수, 위원회 인선 등의 절차…

  국민과 함께한 1년, 이렇게 달라졌습니다 - ① 노동개혁 문화체육관광부 국민소통실   국민과 함께한 1년, 이렇게 달라졌습니다.◆ 노동개혁∨ 고용세습 협약 90% 감소∨ 채용절차법 위반 비율 전반 이하로 감소∨ 노조의 회계 투명성 강화∨ 불법 행위 엄정 대응'으로 노사분규 손실 역대 최저청년의 사회진출을 방해하는 불합리한 우선 · 특별채용 조항, 시정을 추진해 고용세습 협약이 90% 이상 줄었습니다.- 고용세습 단체협약 미개선 현황2022.8월 63건 → 202…

  온라인 장보기 플랫폼 이용 1만원 이상 구매고객 무료 배송   국내 최대 규모의 중소기업·소상공인 제품 소비 촉진 행사인 ‘동행축제’에 전국 1800여개 전통시장과 상점가도 참여한다.중소벤처기업부는 오는 9일부터 15일까지 7일간 전국 전통시장에서 ‘동행축제’ 연계 행사들이 진행된다고 4일 밝혔다.전통시장에서는 행사 기간 가족, 행복, 선물 등 전통시장과 가정의 달을 연상시키는 제시어의 끝말이 포함된 상품을 구매한 고객을 대상으로 추첨을 통해 매일 100명씩 700명에게 충전식 카드형 온누…

   기획재정부 내수활성화 대책 활용 꿀팁을 알려드립니다.   ◆ “두근두근 기차여행은 어때?”…고속철도 할인5월 한 달간 다자녀가구·임산부에게 KTX 동반석 4인 세트 상품 50% 할인 제공!· 할인 대상은?- 다자녀 가구 또는 임산부 정보 등록된 코레일멤버십 회원<다자녀·임산부 정보등록>① ‘레츠코레일’ 홈페이지와 철도역 창구에서 신청② ‘정부24’ 홈페이지에서 신청SRT의 경우, 이용수요/예매시기 등에 따라 선정한 열차에 대한 운임할인 제공!4월 17일(월)…

  국토부, ‘건축분야 규제개선 방안’ 발표…풍력발전 설비 옥상 설치 가능해져   정부가 생활문화 변화를 반영해 건축물 용도를 정비하기로 했다.이에 따라 도심 내 소규모 주문배송시설이 들어설 수 있게 되고 동물병원은 주거지와 더 가까워질 전망이다. 오피스텔에도 경로당과 어린이집을 지을 수 있게 됐다.국토교통부는 국토교통 규제개혁위원회 심의와 국무조정실 규제혁신추진단 협의 등을 거쳐 마련한 ‘건축분야 규제개선 방안’을 23일 발표했다.정책환경 변화에 따라 규제를 손보고 중복되고 복잡한 …

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이 2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전세사기 예방 및 피해지원 방안’을 발표하고 있다.(사진=국토교통부) 국토부, ‘전세사기 예방 및 피해지원 방안’ 발표…전세사기 예방 ‘안심전세앱’ 출시   정부가 기존 전세대출을 1~2%대 저금리 대출로 대환하는 상품을 신설하는 등 전세사기 피해자 지원에 나선다.또 무자본 갭투자를 막고 악성 임대인 퇴출을 위해 오는 5월부터는 전세보증금이 집값의 90% 이하인 주택만 전세금 반환 보증보험에 가입할 수 있게 할 방침이다.국토교통부는 2일 관계부처…

서울 종로구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서울중부센터.  전체 개인사업자·법인 소기업 대출 가능…하반기부터 개인 신용대출도   내달부터 소상공인의 고금리 대출 부담을 덜어주는 정부 정책 프로그램의 지원 대상 및 한도가 확대된다.금융위원회는 1일 보다 많은 자영업자들이 저금리 대환 프로그램을 활용할 수 있도록 관계기관 협의를 거쳐 세부 프로그램 내용을 개선한다고 밝혔다.현행 소상공인 저금리 대환 대출은 코로나19로 피해를 본 자영업자·소상공인의 7% 이상 고금리 사업자 대출을 5000만원(법인은 1억원)까지 5.5%(보증…

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이 화물연대 집단운송거부 사태와 관련 업무개시명령을 심의하기 위해 29일 서울 용산 대통령실 청사에서 열린 국무회의에 참석하고 있다.  국토부 장관 “국가 경제 타격 최소화 위한 불가피한 조치”   국토교통부는 ‘화물자동차운수사업법’ 제14조에 따라 국무회의 심의를 거쳐 시멘트업계의 집단운송 거부자에 대해 업무개시명령을 발동한다고 29일 밝혔다.이번 조치는 참여정부 당시인 지난 2004년 업무개시명령 제도가 도입된 이후 최초 적용되는 사례다.국토부 관계자는 “화물연대의 집단운송거부에 따른…

서울 시내 은행 창구 모습 정부, 고금리·고물가 등 여건 악화 고려…차주·금융권 연착륙 지원새출발기금·중소기업 신속금융지원 등 채무조정 프로그램 병행   코로나19로 피해를 본 자영업자와 중소기업에 대한 대출 만기가 최대 3년 연장되고 최대 1년간의 상환이 유예된다. 고금리와 고물가, 고환율 등 3고(高) 여파로 대내외 여건이 나빠진데다, 차주와 금융권 모두가 충격없이 연착륙할 수 있도록 지원할 필요가 있다는데 따른 것이다.정부와 금융권은 이달 말 종료 예정인 코로나19로 피해를 본 자영업자와…

  15일~내달 12일…물가 부담 큰 20개 성수품 중심 선정   정부가 추석 명절 소비자 체감 물가 안정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농축수산물 할인대전을 진행한다.농림축산식품부와 해양수산부는 오는 15일부터 다음 달 12일까지 29일 동안 ‘추석맞이 농축수산물 할인대전’을 공동 개최한다고 11일 밝혔다.이번 행사는 소비자가 대형마트·온라인몰·전통시장 등에서 농축수산물을 구입할 때 20~30% 할인을 지원하는 것으로, 소비자 물가 부담이 큰 농축수산물 20개 성수품을 중심으로 선정됐다.참여 업체는 이마…

지난 6월 30일 오전 세종시 정부세종청사 최저임금위원회 회의실에서 열린 제8차 전원회의에서 내년도 최저임금이 9620원으로 결정됐다. 사진은 박준식 위원장(오른쪽)과 근로자 위원인 이동호 한국노총 사무총장이 인사하고 있는 모습. 고용부, 최저임금위 권고 따라 사업 종류별 차등 적용 등 기초연구 추진   고용노동부는 5일 ‘2023년도 적용 최저임금’을 지난해 대비 460원 인상한 시간급 9620원으로 고시했다.업종별 구분 없이 모든 사업장에 동일한 최저임금을 적용한다. 월급으로 환산할 경우 …

추경호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14일 광화문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부총리 주재 긴급 부내 간부회의’를 주재,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사진=기획재정부) “기금 변경·예산 전용으로 단기 대응…유사시 컨틴전시 플랜 가동” 추경호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14일 “모든 정책수단을 물가안정에 최우선을 두고, 민생물가 안정을 위한 정책수단을 총동원한다는 자세로 점검·발굴해 달라”고 밝혔다. 추 부총리는 이날 오전 정부서울청사에서 긴급 간부회의를 개최하고 “한마디로 복합위기가 시작됐고, 더 심각한 것은 이…

한덕수 국무총리가 31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국무회의를 주재하고 있다. (사진=국무조정실) “물가 상승 서민 가계에 큰 부담…가격, 구조적으로 안정시켜야” 한덕수 국무총리는 31일 “관계부처는 ‘긴급 민생안정 10대 프로젝트’에 포함된 사업들을 속도감 있게 집행해 국민 삶에 실질적인 도움이 될 수 있도록 해달라”고 주문했다.한 총리는 이날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국무회의를 주재한 자리에서 “물가 상승은 서민 가계에 제일 먼저, 더 큰 부담으로 이어진다”며 이 같이 말했다.   한 총리는 추경 확정과 민생안정 1…

추경호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27일 서울 중구 은행연합회에서 금융기관장 간담회에 참석해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사진=기획재정부) 금융지주 회장단과 간담회…“금융이 산업으로 발전하도록 지원” 추경호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27일 “건전성 유지와 소비자 보호 외에는 금융권에 대한 불필요하고 과도한 규제를 과감히 정비해 나가겠다”고 밝혔다.추 장관은 이날 서울 은행회관에서 5대 금융지주 회장단 등과 금융기관 간담회를 열고 이렇게 말했다.그는 “윤석열정부는 금융이 산업으로서 발돋움하도록 최선을 다해 지원토록 하겠다”…

추경호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12일 서울 광화문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2차 추가경정예산안’ 관계부처 합동브리핑에서 발표문을 낭독하고 있다. (사진=기획재정부)“소상공인 등 피해계층, 생존 위협…국회서 신속 심의·확정 필요”   정부가 59조4000억원 규모로 편성된 2차 추가경정예산안을 추가 국채 발행없이 마련하기로 했다. 추경호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12일 정부서울청사에서 2022년도 제2회 추경안 관계부처 합동브리핑을 열고 “이번 추경은 추가 국채발행 없이 마련하기 때문에 금리나 물가 등 거시경제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