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억원 기획재정부 차관이 1일 서울 중구 은행회관에서 열린 ‘거시경제 금융회의’를 주재,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사진=기획재정부)하반기부터 농축수산물 수급여건 개선 전망…2일 물가안정 조치 발표 예정   이억원 기획재정부 제1차관은 1일 “5월 소비자물가는 지난해 5월 물가가 매우 낮았던 점을 고려할 때 기저효과가 크게 작용하면서 지표물가가 높게 형성될 가능성이 크다”고 밝혔다.이 차관은 이날 서울 은행회관에서 거시경제금융회의를 열고 “물가의 경우 유가와 농축수산물 등 공급측 요인에 코로나로 인한 지난해의 낮은 물가에…

반도체 기저요인에 일시조정...동행·선행지수 3개월째 동반 상승세   지난달 전산업 생산이 반도체 생산 부진 여파로 전월 대비 1.1% 감소했다. 반면 서비스업 생산과 소비는 역대 최고치로 올라가면서 경기 회복세가 지속되는 모습이다.통계청이 31일 발표한 4월 산업활동동향에 따르면, 지난달 전산업생산(계절조정·농림어업 제외) 지수는 111.4(2015년=100)로 전월보다 1.1% 감소했다. 이는 지난해 5월(-1.5%) 이후 11개월 만에 최대 폭 감소다. 전산업생산 감소에는 광공업 생산 감소(-1.6%) 영향이 컸다…

정부, ‘가상자산 거래 관리방안’ 발표…과세 내년 소득분부터 적용   정부가 가상자산 시장규모 확대 등으로 인한 불법행위에 따른 피해를 예방하기 위해 이를 감독할 주무부처로 금융위원회를 지정하고 본격적인 관리에 나선다.정부는 28일 오후 정부서울청사에서 구윤철 국무조정실장 주재로 관계부처 차관회의를 개최한 뒤 이 같은 내용을 포함한 ‘가상자산 거래 관리방안’을 발표했다.회의에 참여한 관계부처들은 최근 가상자산 거래참여자 급증 등에 따라 거래투명성을 제고하고 사기·유사수신 등 불법행위로 인한 피해 예방을 강화할 필요가 있…

국가초고성능컴퓨팅 혁신전략 발표 내용 이미지국가센터, 세계 5위급 6호기·7호기로 순차 교체…엑사급 설계·제작·설치 독자 구축   4차 산업혁명시대를 맞아 우리나라를 ‘슈퍼컴퓨터’ 강국으로 이끌 청사진이 나왔다.오는 2030년 초고성능컴퓨팅 강국 도약 목표로 중점 육성할 10대 전략 분야를 제시하고, 현재 세계 21위 수준인 국가센터 5호기를 세계 5위권 수준의 국가센터 6호기, 7호기로 순차적으로 교체·운영하기로 했다. 또 엑사급 초고성능컴퓨터를 설계부터 제작·설치까지 독자적으로 구축할 계획이다.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제…

다음달 4일 출자설명회…7월 말 운용사 선정   1000억원 규모의 디지털산업혁신 펀드 2호 조성이 본격화된다.산업통상자원부는 27일 AICBM(인공지능 등) 디지털 기술을 접목해 공정·제품·서비스 혁신을 추진하는 산업 디지털전환 기업에 투자하는 1000억원 규모의 ‘디지털산업혁신 펀드 2호’ 조성을 위해 운용사 선정 등 본격적인 조성 절차를 진행한다고 밝혔다.출자설명회는 다음달 4일 온라인으로 진행될 예정이며, 다음달 30일 제안서 접수를 마감하고 7월말 운용사를 선정해 올해 안에 펀드 조성을 완료할 계획이다.그 동안…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일부 개정안 28일부터 시행   28일부터 아파트 계약취소 등으로 나온 무순위 물량(이른바 ‘줍줍’)에는 해당 지역 무주택자만 신청할 수 있게 된다.국토교통부는 이 같이 내용의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일부 개정안이 이날부터 시행된다고 27일 밝혔다.지금까지 계약취소·해지 등으로 발생한 무순위 물량은 주택 보유여부와 관계없이 성년자라면 누구나 신청할 수 있었다. 앞으로는 무순위 물량의 신청자격이 기존 ‘성년자(지역제한 없음)’에서 ‘해당 주택건설지역(시군)의 무주택 세대구성원인…

2021 실패박람회 소개자료.국민서포터즈 ‘다시人’ 발대식…7~11월 ‘국제 컨퍼런스’ 등 개최   코로나19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국민의 회복과 재도전을 응원하고 지원하기 위한 ‘2021 실패박람회’가 본격 추진된다.또한 숙의토론으로 정책을 발굴하고 온라인으로 의견을 수렴하며 의제 제안을 받는 등 국민참여를 확대하고, 7월부터 11월까지 재도전 사례공모전과 국내·외 사례 공유와 확산을 위한 ‘국제 컨퍼런스’를 개최할 예정이다.행정안전부와 중소벤처기업부는 25일 ’2021 실패박람회 선포식 및 국민서포터즈 ‘다시人’ 발…

중소벤처기업부 현판. 중기부, 2018년부터 매년 200개사 선정…기술개발·사업화 등 지원   중소벤처기업부가 선정한 스타기업이 지역경제를 이끌고 있다.중기부는 지역 스타기업 육성사업 수혜를 받은 600개 기업(2018~2020년)이 일반 중소기업 대비 3배 이상의 고용 창출, 7배 이상의 매출 성장, 6배 이상의 매출액 대비 연구개발 투자 비중을 보였다고 25일 밝혔다.‘지역 스타기업 육성사업’은 지난 2018년 2월 발표된 ‘국가균형발전 비전과 전략’ 중 일자리가 생겨나는 지역산업 3대 혁신 과제에 포함돼 …

지난해 ‘공공건축물 그린리모델링’ 사업을 통해 에너지소요량 등의 감소효과를 거둔 ‘광명시 시립철산어린이집’ 외관.(사진=국토교통부)노후 어린이집·보건소 등 에너지성능 향상 및 정주환경 개선   어린이, 노약자, 환자 등 취약계층이 주로 이용하는 노후 공공건축물의 에너지성능과 실내 공기질 등을 개선하는 그린리모델링 사업이 올해도 본격 추진된다.국토교통부와 한국토지주택공사(LH)는 2021년도 공공건축물 그린리모델링 사업 841건을 선정하고 사업에 착수한다고 24일 밝혔다.총 사업비는 2948억원으로 이 중 국비는 2130…

녹색미래주간 2일 차인 25일 화상으로…반기문 GGGI 총회의장 특별연설 기획재정부는 우리나라 최초의 환경분야 다자 정상회의인 2021 녹색성장 및 글로벌 목표 2030을 위한 연대(P4G) 서울 정상회의에 앞서 녹색 경제로의 전환 방안을 논의한다고 24일 밝혔다. 기재부는 오는 25일 녹색기후기금(GCF)과 공동으로 P4G 그린뉴딜 특별 세션을 개최한다.올해 P4G 서울 정상회의는 ‘녹색성장 및 글로벌 목표 2030을 위한 연대’를 주제로 우리나라가 최초로 개최하는 환경 분야 다자 정상회의로, 이번 세션은 그에 앞서 지정된 녹색미…

안도걸 기획재정부 차관이 21일 서울 서초구 소재 한국벤처투자에서 열린 ‘모태펀드 간담회’를 주재, 모두 발언을 하고 있다. (사진=기획재정부) 모태펀드 포트폴리오 다변화…맞춤형 정책금융 패키지 방안도 마련   정부가 내년에 모태펀드의 5조원 벤처펀드 투자 목표를 달성할 수 있도록 전방위적 노력을 기울이겠다고 밝혔다. 이를위해 모태펀드 포트폴리오를 다변화하고 맞춤형 정책금융 패키지방안을 마련하기로 했다.안도걸 기획재정부 2차관은 21일 서울시 서초구 한국벤처투자에서 모태펀드 간담회를 열고 이같이 말했다.정부는 지난 20…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20일 서울 광화문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제22차 부동산시장 점검 관계장관회의’를 주재,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사진=기획재정부) “매매수급지수, 매도자 우위 전환 매우 경계…2·4대책 관련법 개정 이달 내 마무리해야”“LH 임직원 퇴직 후 취업제한 대상 확대 검토…LH 직원·공무원 등 25명 수사의뢰”   정부가 부동산 정책과 관련해 큰 골격과 기조는 유지하되, 당정협의를 거쳐 내달까지 결론내겠다고 밝혔다.또 한국토지주택공사(LH) 혁신을 위해서는 임직원 퇴직 후 취업제한을 확대…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개정안 입법예고…공공재건축은 종전 세대수의 1.6배 이상 건축   정부가 앞으로 공공재개발은 전체 세대수의 20%(서울) 또는 10%(서울 외 지역) 이상을 공공임대주택으로 공급하도록 하고 공공재건축은 종전 세대수의 1.6배 이상을 건축하도록 했다.국토교통부는 공공재개발·재건축의 요건과 절차, 특례를 구체화하기 위해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이하 도정법) 시행령 및 ‘정비사업의 임대주택 및 주택규모별 건설비율’(이하 고시) 개정안을 입법예고한다며 18일 이같이 밝혔다.이번 도정법 하위법령 개…

감독규정 개정안 입법예고…민간중금리 대출 사전공시요건 폐지   금융위원회는 지난달 26일 발표된 ‘중금리대출 제도개선방안’ 후속조치로, 제도개선의 주요 내용을 반영한 상호저축은행업·여신전문금융업·상호금융업감독규정 개정안을 입법예고한다고 17일 밝혔다. 중금리 대출 확대를 위해 민간중금리 대출의 사전공시요건을 폐지하고 금리상한을 인하한 게 핵심이다. 감독규정 개정안의 주요 내용을 보면 우선, 상품 사전공시 요건을 폐지해 ‘중·저신용층에 공급되는 모든 중금리대 대출’에 대해 인센티브를 제공하고, 집계를 공개하기로 했다.새로…

  중기부, ‘비대면 스타트업 육성사업’ 공모 결과…경쟁률 13.5대 1 기록   코로나19를 계기로 유망 분야로 부상한 비대면 분야의 창업 열기가 뜨거워지고 있다.중소벤처기업부는 지난달 공모한 ‘비대면 스타트업 육성사업’에 5385개 창업기업이 신청했다고 14일 밝혔다.‘비대면 스타트업 육성사업’은 포스트 코로나 시대를 이끌 비대면 분야 유망 창업기업을 신속하게 발굴해 육성하기 위해 중기부가 올해 신설한 사업이다. 주요 비대면 분야별로 전문성 높은 창업기업 지원을 위해 12개 부처가 소관 분야별로 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