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개정안 입법예고…공공재건축은 종전 세대수의 1.6배 이상 건축   정부가 앞으로 공공재개발은 전체 세대수의 20%(서울) 또는 10%(서울 외 지역) 이상을 공공임대주택으로 공급하도록 하고 공공재건축은 종전 세대수의 1.6배 이상을 건축하도록 했다.국토교통부는 공공재개발·재건축의 요건과 절차, 특례를 구체화하기 위해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이하 도정법) 시행령 및 ‘정비사업의 임대주택 및 주택규모별 건설비율’(이하 고시) 개정안을 입법예고한다며 18일 이같이 밝혔다.이번 도정법 하위법령 개…

감독규정 개정안 입법예고…민간중금리 대출 사전공시요건 폐지   금융위원회는 지난달 26일 발표된 ‘중금리대출 제도개선방안’ 후속조치로, 제도개선의 주요 내용을 반영한 상호저축은행업·여신전문금융업·상호금융업감독규정 개정안을 입법예고한다고 17일 밝혔다. 중금리 대출 확대를 위해 민간중금리 대출의 사전공시요건을 폐지하고 금리상한을 인하한 게 핵심이다. 감독규정 개정안의 주요 내용을 보면 우선, 상품 사전공시 요건을 폐지해 ‘중·저신용층에 공급되는 모든 중금리대 대출’에 대해 인센티브를 제공하고, 집계를 공개하기로 했다.새로…

  중기부, ‘비대면 스타트업 육성사업’ 공모 결과…경쟁률 13.5대 1 기록   코로나19를 계기로 유망 분야로 부상한 비대면 분야의 창업 열기가 뜨거워지고 있다.중소벤처기업부는 지난달 공모한 ‘비대면 스타트업 육성사업’에 5385개 창업기업이 신청했다고 14일 밝혔다.‘비대면 스타트업 육성사업’은 포스트 코로나 시대를 이끌 비대면 분야 유망 창업기업을 신속하게 발굴해 육성하기 위해 중기부가 올해 신설한 사업이다. 주요 비대면 분야별로 전문성 높은 창업기업 지원을 위해 12개 부처가 소관 분야별로 전…

문재인 대통령이 13일 오후 경기 평택시 삼성전자 평택단지 3라인 건설현장에 마련된 야외무대에서 열린 ‘K-반도체 전략 보고’에서 ‘반도체 생태계 강화 연대 협력 협약식’을 마친 후 참석자들과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세계 최대·최첨단 반도체 공급망 완성…반도체 인력 3만 6000명 육성산업부, 2030년 종합 반도체 강국 실현 ‘K-반도체 전략’ 발표   반도체 강국을 위해 2030년까지 510조원 이상의 압도적 민간투자로 초격차를 유지하고, K-반도체 벨트를 구축해 세계 최대·최첨단 반도체 공급망을 갖…

경기 가평의 마을기업 ‘농부들의 카페장터’ 직판장.행안부, ‘마을기업 활성화 위한 발전방안’…마을기업육성지원법 적극 추진   2030년까지 지역이 갖고 있는 자원을 활용해 지역경제 활성화를 이끌고, 지역공동체 회복에 큰 역할을 하고 있는 ‘마을기업’이 모든 마을에 생긴다.행정안전부는 12일 열린 제8차 사회관계장관회의에서 ‘마을기업 활성화를 위한 발전방안’을 확정하고 ‘1마을 1마을기업’을 육성해 지역경제의 중심으로 만들겠다고 밝혔다.마을기업은 지역주민이 지역문제 해결 및 소득·일자리를 창출해 지역공동체의 이익을 실현하…

6년 8개월만에 최대 증가…모든 연령층 고용률 상승   4월 취업자가 6년 8개월 만에 가장 큰 폭으로 증가했다.통계청이 12일 발표한 ‘4월 고용동향’에 따르면 지난달 취업자 수는 2721만 4000명으로 전년 동월 대비 65만 2000명 늘었다.증가 폭은 2014년 8월(67만명) 이후 가장 컸다.취업자 수는 코로나19 사태로 지난해 3월(-19만 5000명)부터 올해 2월(-47만 3000명)까지 12개월 연속 감소하다가 지난 3월(+31만 4000명)부터 증가로 돌아섰다.경제협력개발기구(OECD) 비교 기준 15…

문재인 대통령이 지난해 12월 30일 오전 현대자동차 울산공장에서 열린 ‘미래차 전략 토크쇼’를 마친 후 자율주행 기반 공유형 이동수단 콘셉트카를 시승하고 있는 모습. (사진=청와대)[문재인정부 4년] 혁신성장과 민생경제 불평등 극복하고 균형잡힌 성장기반 구축…일자리·부동산 등은 과제   문재인정부의 지난 4년간 경제 정책의 큰 축은 ‘혁신성장’과 ‘공정경제’, ‘민생경제’로 대변된다. 낡은 제도와 규제를 혁파해 새로운 성장 동력을 확보하는 혁신성장, 시장의 기울어진 운동장을 바로잡는 공정경제, 주거안정과 양질의 일자리…

수출새싹기업의 비대면 수출상담회 모습.(사진=중기부) 바이어 발굴·수출상담회 등 맞춤형 종합 지원…지역중소기업 체감만족도 높아   수출 경험이 적은 내수형 기업의 수출형 기업으로의 전환을 지원하는 ‘수출새싹기업 지원사업’이 지역중소기업으로부터 호평을 받고 있다.중소벤처기업부는 지역특화산업과 관련한 유사 사업에 참여한 기업들의 체감 만족도를 조사한 ‘2020년 지역특화산업육성사업 체감 만족도 조사’에서 ‘수출새싹기업 지원사업’이 가장 높은 점수를 얻었다고 10일 밝혔다.     지난 …

문재인 정부 4주년 경제정책 점검…벤처 창업 등 혁신성장 활발·포용성장도 주력   출범 4주년을 맞는 문재인 정부가 코로나19 위기 충격을 최소화하면서 가장 빠르게 경제 회복력을 높인 점을 성과로 꼽았다. 또 제2의 벤처붐 조성 등 혁신 성장과 고용 보험 확대 등 포용 성장에도 주력했다는 평가다. 다만 예상치 못한 위기로 일자리·분배 지표의 성과가 제약된 점은 아쉬운 점으로 지목했다. 기획재정부는 7일 기획재정부는 7일 ‘문재인정부 4주년 경제정책 추진성과 및 과제’를 발표하고 향후 정책 추진 방향을 밝혔다.◇ 코로나…

이억원 기획재정부 차관이 7일 서울 광화문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제16차 혁신성장 전략점검회의 겸 코로나 정책점검회의 겸 한국판뉴딜 점검 TF 회의’를 주재,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사진=기획재정부)“규제 개혁·신산업 육성·투자 프로젝트 등 기업 일자리 창출 기반 확충”   이억원 기획재정부 1차관은 7일 “수출에 더해 고용의 회복세를 더욱 뒷받침해 실물경제 회복이 민생경제 회복으로 확산하도록 전력투구를 다하겠다”고 밝혔다. 이 차관은 7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제 16차 혁신성장 전략점검회의 겸 정책점검회 겸 한국…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6일 서울 광화문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제 21차 부동산시장 점검 관계장관회의’를 주재,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사진=기획재정부)“도심복합사업 이달 3차 후보지 추가 발표…세제 협의 속도 내겠다”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올해 민간·공공·사전청약을 합한 총 분양 규모는 약 50만호로 역대 가장 많은 수준이며, 입주 물량도 46만호로 작년과 유사하다”고 말했다.홍 부총리는 6일 정부서울청사에서 부동산시장 점검 관계장관회의를 주재한 자리에서 “주택공급 대책을 차질 없게…

미 경제전문지 포브스 기고…“코로나19 이전 성장 수준 회복, 美·日보다 빠르게 난파선 탈출”   저명한 경제 전문 칼럼니스트인 윌리엄 페섹(William Pesek)이 미국 경제전문지 포브스 기고문을 통해 코로나19 사태 후 한국의 경제 회복세를 높이 평가했다.페섹은 5월 1일 ‘또 다시 회의론자들이 틀렸음을 입증하고 있는 한국(South Korea Is Doing It Again: Confounding The Skeptics)’이라는 제목의 칼럼을 통해 “1998년 한국은 아시아 금융위기를 첫 번째로 회복해 모두를 …

박진규 산업통상자원부 차관이 4일 서울 강남구 한국기술센터 대회의실에서 열린 ‘2021년도 전략기획투자협의회’에서 협의회 신규 민간위원 및 관계자들과2022년 산업기술 R&D 투자방향, 제7차 산업기술 혁신계획 2021년 시행계획 등의 안건을 심의하고 있다. (사진=산업통상자원부) 산업부, 전략기획투자협의회…소부장·혁신성장 등 투자도 강화   정부가 내년도 탄소중립 연구개발(R&D) 투자를 올해 대비 30% 이상 확대 편성하고, 주력산업과 지역발전을 위한 투자도 강화해 나간다.산업통상자원부는 4일 박진규 …

이억원 기획재정부 차관이 4일 서울 중구 은행회관에서 열린 ‘거시경제 금융회의’를 주재,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사진=기획재정부)   물가안정 노력 지속…계란 추가수입·구리 등 원자재 할인 방출   이억원 기획재정부 제1차관은 소비자물가 상승률이 2%를 넘은 것과 관련해 “비교 시점인 지난해 4월 물가가 크게 낮았던 기저효과 요인이 작용했다”며 “연간 기준으로 물가안정 목표인 2%를 웃돌 가능성은 제한적”이라고 말했다.이 차관은 4일 서울 은행회관에서 거시경제 금융회의를 열고 “지난해 이 시기 물가 상승률…

성윤모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이 지난해 7월 22일 ‘실리콘 태양전지 한계효율(30%) 극복(슈퍼태양전지)’을 연구중인 서울대 공과대학 알키미스트 프로젝트 태양전지 연구현장을 방문해 연구과제 수행기관들과의 간담회를 갖고 프로젝트 참여 연구자들을 격려하는 모습. (사진=산업통상자원부)총사업비 4142억원 규모…2025년까지 매년 4개 테마 발굴·지원   미래 산업의 판도를 바꿀 도전적이고 혁신적인 기술 개발을 지원하는 산업기술 알키미스트 프로젝트 사업이 내년부터 본격 추진된다. 산업통상자원부는 ‘산업기술 알키미스트 프로젝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