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대상자 선정 기준은 어떻게 되나요?6월분 건강보험료 합산액이 하위 80% 이하에 해당하는 경우 지원하되, 1인 가구(연소득 5천만 원), 맞벌이 가구(가구원 수 +1 명)는 별도 기준을 적용합니다.◆ 코로나 상생국민지원금 선정기준표※ 가구원 수 10인 이상인 경우 10인 기준을 적용합니다.※ 장기요양보험료는 제외합니다.<가구원수 / 건강보험료 본인부담금 : 직장 / 지역 / 혼합>   [1인] 1인 / 143,900 / 136,300 / -[2인 이상 외벌이 가구]• 2인 / 191,1…

기술규제 혁신방안글로벌 수준 못 미치는 기술규제 정비…1조 7500억 경제 효과도   앞으로 글로벌 수준에 못 미쳐 불필요한 비용, 복잡한 절차를 유발하는 질 나쁜 기술규제는 과감히 정비한다. 또 해외 수출에 걸림돌이 되는 15대 무역기술장벽도 적극 대응 해소해 2023년까지 1조 7500억원의 경제적 효과와 8200여명의 일자리 창출 효과를 이끌어 낼 계획이다.산업통상자원부는 5일 김부겸 국무총리가 주재한 제130회 국정현안조정점검회의를 통해 ‘기업활력 및 수출진흥을 위한 기술규제 혁신방안’을 확정했다고 밝혔다.이번 …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5일 서울 광화문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제42차 비상경제 중앙대책본부회의’를 주재,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사진=기획재정부)“희망회복자금·국민지원금 내달까지 90% 집행…하반기 조세납부 유예 등 지원방안은 이달 발표”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5일 “9월 말까지 설정돼 있는 금융권 채무 만기연장·이자 상환 유예 조치 등 금융 지원에 대해 연장 여부 등을 9월 중 검토 조치할 예정”이라고 밝혔다.홍 부총리는 5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제42차 비상경제중앙대책본부회의’…

1주 40시간 근무시 월 191만 4440원…노동계 이의 제기 없어   고용노동부는 5일 2022년도 적용 최저임금 시간급에 인상률 5.05%를 적용해 전년 대비 440원 오른 9160원으로 고시했다.이는 월급으로 환산할 경우 유급 주휴를 포함하고 월 209시간 기준으로 1주 소정근로 40시간 근무 시 191만 4440원으로, 향후 업종별 구분 없이 전 사업장에 동일한 최저임금으로 적용된다.그동안 최저임금위원회는 내년도 최저임금 수준과 월 환산액 병기, 업종별 구분적용 여부에 대해 총 7회의 이해관계자 간담회와 4회의 …

문재인 대통령이 지난해 12월 경기 화성시 동탄 공공임대주택에서 내부를 살펴보고 있다.(사진=청와대)임대, 수도권 3만1809가구·비수도권 2만6033가구분양, 수도권 8324가구·비수도권 3991가구 공급수도권 임대 30%는 청년·신혼부부 대상 행복주택   국토교통부는 올해 하반기 공공임대와 공공분양, 공공지원 민간임대주택 총 7만 5083가구에 대한 입주자를 모집한다고 3일 밝혔다.구체적으로 공공임대 5만 7842가구, 사전청약을 제외한 공공분양 1만 2315가구, 공공지원 민간임대 4926가구 등이다. 하반기 공…

​맞벌이 근로장려금 소득상한 3800만원으로↑…30만 가구 내년부터 새롭게 혜택3600만원 이하 청년, 희망적금 이자 비과세…음식점 ‘농산물 의제매입세액공제’ 2년 연장   정부는 올해 세법개정안 기본방향으로 서민과 취약계층에 대한 세제지원을 제시했다. 이에따라 서민·중산층(연소득 7200만원 이하)은 3295억원 상당의 세금감면 혜택을 볼 것으로 예상된다.이번 세법 개정안 중 서민·중산층 등이 체감할 수 있는 내용은 무엇이 있고, 법안 통과시 놓쳐서는 안되는 절세 포인트 등을 한근찬 세무사의 도움말로 살펴본다.◆저소득…

(사진=고용노동부 공식 블로그)한국판 뉴딜 2.0 『청년정책』   정부는 지난 7월 14일 한국판 뉴딜 종합계획 추진 1주년을 맞이해 ‘한국판 뉴딜 2.0’의 분야별 주요 사업 내용을 발표했다. 특히 한국판 뉴딜 2.0에서는 새롭게 ‘휴먼뉴딜’을 추가해 사람이 중심이 되는 포용적 경제성장을 추진할 계획이다. 이에 정책브리핑에서는‘휴먼뉴딜’에 대해 알아본다.휴먼뉴딜에는 코로나19 및 저탄소·디지털 전환에 대응해 디지털·그린, SW·BIG3 등 핵심 분야 인재양성에 집중하고자 추진하는 전방위적 청년정책이 포함되어 있다.특히…

이억원 기획재정부 차관이 30일 서울 광화문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제26차 혁신성장 전략점검회의 겸 코로나 정책점검회의 겸 한국판뉴딜 점검 TF 겸 제20차 물가관계차관회의’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사진=기획재정부)6조 규모 긴급자금대출도 신속 가동…1조 손실보상 10월 지급 만전   이억원 기획재정부 1차관은 30일 “희망회복자금은 데이터베이스 구축 등 사전절차를 신속히 완비해 다음달 17일부터 신속 지급하겠다”고 밝혔다.이 차관은 이날 서울 광화문 정부서울청사에서 ‘혁신성장 전략점검회의·정책점검회의·한국판뉴딜…

  한국수출입은행(은행장 방문규, 이하 수은) 해외경제연구소는 29일 올해 3분기 수출이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20% 내외 증가해 1570억달러 수준에 이를 것으로 전망했다. 수은은 이날 발표한 ‘2021년 2분기 수출실적 평가 및 3분기 전망’에서 3분기 수출선행지수가 3분기 연속 전년동기 대비 상승하고, 전기 대비로도 4분기 연속 상승하는 등 수출경기 회복세가 지속하고 있는 것으로 분석했다. 수은은 백신 접종 확대로 인한 중국과 미국 등 주요 수출대상국 경기 회복 및 기업 투자 증가, 소비심리 회복 등의 영향으로…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28일 서울 광화문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부동산 관계부처 합동브리핑에서 ‘부동산 시장 안정을 위해 국민께 드리는 말씀’을 낭독하고 있다. (사진=기획재정부)“추격매수보다 진중히 결정할 때…시세조작 등 4대 교란행위도 연중 단속”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28일 “부동산시장 안정을 위해 주택 공급을 최우선 과제로 삼고 추가적인 택지 확보를 위한 다양한 방안을 적극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홍 부총리는 28일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부동산 시장 안정을 위해 국민께 드리는 …

희망회복자금 최대 2000만원…소상공인 피해 지원·코로나 방역 확대   코로나19 극복을 위한 상생과 피해회복 지원을 위한 2차 추가경정예산안이 국회를 통과했다. 국회는 지난 24일 본회의에서 총 34조 9000억원 규모의 2차 추가경정예산안을 처리했다. 이는 당초 정부안보다 1조 9000억원 순증한 규모로, 소상공인 피해 지원과 재난지원금 지급 및 코로나19 방역 등에 대한 추가 지원이 이뤄졌다.재난지원금 지급의 경우 소득하위 80% 지급안에서 확대된 소득 하위 88%로 조정됐다. 1인 가구의 연소득 기준을 설정하고 …

석유화학·자동차 수출 호조…부산·광양·인천항 등 증가   올해 2분기 항만 수출입 물동량은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9.5%가 늘었고 항만 컨테이너 물동량은 7.4%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해양수산부는 올해 2분기(4~6월) 전국 무역항에서 처리한 항만 물동량이 3억 9104만톤으로 전년 동기 3억 6045만톤 대비 8.5% 증가했다고 23일 밝혔다.수출입 물동량은 세계 경제회복의 흐름 속에 석유화학 관련제품 및 자동차의 수출 호조세가 이어지며 전년 동기 3억 463만톤 보다 9.5% 증가한 3억 3357만톤으로 집계됐다…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22일 서울 광화문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제41차 비상경제 중앙대책본부 회의 겸 제13차 한국판 뉴딜 관계장관회의’를 주재하고 있다. (사진=기획재정부)선제적 사업구조개편 활성화 방안…1000억원 규모 P-CBO 보증 지원기업활력법·사업전환법 개정 추진…각종 규제 완화 및 절차 간소화도   정부가 디지털 전환, 탄소중립 등을 위해 사업구조를 재편·전환하는 기업에 금융지원과 감세 혜택을 주기로 했다. 사업재편기업 전용으로 올해 5000억원 규모의 금융지원(투자·융자) 프로그램도 새로 …

강화된 사회적 거리두기가 시행된 지난해 9월 한 전통시장의 상점들이 문을 닫아 한산한 모습을 보이고 있다.지역상권법 제정…재정지원·융자 등 다양한 특례 제공   오래되고 쇠퇴한 상권에 새로운 활력을 불어넣고 임대료 급상승으로 빈 점포가 늘어 어려움을 겪고 있는 상권에 재도약의 기회를 제공하는 제도적 기반이 마련됐다.이에 따라 정부가 내년 4월부터 임대료가 갑자기 오르거나 경기가 쇠퇴한 상권에 대해 세제 감면 등 각종 지원을 할 수 있게 된다.중소벤처기업부는 쇠퇴한 상권의 재도약을 지원하는 ‘지역상권 상생 및 활성화에 관…

  아시아 역내 경제 보충전망 발표…“투자·수출 확대 반영” 아시아개발은행(ADB)이 올해 한국 경제 성장률 전망치를 4.0%로 제시했다. 지난 4월 전망보다 0.5p% 상향했다.ADB는 20일 이같은 내용의 ‘2021년 아시아 역내 경제전망 보충’을 발표했다. ADB 전망치는 한국 정부가 제시한 4.2%보다는 낮지만, 경제협력개발기구(OECD)의 3.8%, 국제통화기금(IMF)의 3.6%보다는 높다.ADB는 한국 투자 및 수출 확대를 반영해 성장률 전망치를 올렸다. 디지털 경제에 대응한 민간 설비투자 증대, IT 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