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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개정…중도 폐업해도 계약기간 남아 있으면 혜택임대료 인하 후 다음해 6월까지 임대료·보증금 인상하면 공제 못 받아   코로나19 사태로 어려워진 소상공인을 위해 상가 임대료를 낮춰준 임대인의 세금을 줄여주는 ‘착한 임대인 세액공제’의 적용대상이 늘어난다.올해 6월 이전에 계약한 임차인에 대한 인하분도 인정되고 임차인의 중도 폐업 여부와 관계없이 계약기간이 남아있다면 공제를 받을 수 있다.국세청은 25일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개정으로 ‘착한 임대인 세액공제’의 공제요건이 완화돼 공제혜택을 받을 수 있…
[오늘의 맞춤정책] 긴급복지지원제도   갑작스러운 위기 상황이 발생한 경우 빠르게 지원해 주는 제도가 있다.[긴급복지지원제도]• 갑작스러운 위기사유 발생으로 생계유지가 곤란한 저소득 가구를 신속하게 지원하는 제도• 조기에 위기 상황에서 벗어나게 함으로써 가정해체나 만성적 빈곤을 방지[지원대상]① 갑작스러운 「위기사유」로 생계유지 등이 곤란한 경우- 위기사유란?• 주 소득자의 사망, 가출, 행방불명 등으로 가구 생계가 곤란한 경우• 실직, 휴폐업 등으로 소득을 상실한 경우• 중한 질병 또는 부상을 당한 경우• 화재 등으로…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23일 서울 광화문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제48차 비상경제 중앙대책본부 회의’를 주재,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사진=기획재정부)관광기금 융자 금리 최대 1%p 인하…소상공인 업체에 전기료·산재료 일부 경감내일배움카드 지원대상 확대…저소득층 에너지 바우처 지급단가도 인상   정부가 초과 세수와 기정예산 등을 총동원해 12조7000억원+α(알파) 규모로 민생대책을 시행하기로 했다. 손실보상 대상에 제외됐던 관광·숙박·공연 등 제한업종 등에 금리 1.0%의 특별융자를 지원하고, 코로나1…
김부겸 국무총리(왼쪽 다섯번째부터)와 정의선 현대자동차그룹 회장이 22일 오전 경기도 고양시 ‘현대 모터스튜디오’에서 열린 ‘청년희망ON’ 간담회에서 참석자들과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사진=국무조정실)청년 직접채용 3만명…인턴십·산학협력 등 인재육성 및 창업지원으로 1만 6000명 지원김 총리 “참여기업 중 가장 큰 규모 일자리 창출 약속해 준 현대차그룹에 각별한 감사”   정부와 현대차그룹이 ‘청년희망 ON(溫, On-Going)’ 프로젝트 여섯번째 파트너십을 맺고 향후 3년 동안 총 4만 6000개 청년 일자리를 창…
이억원 기획재정부 차관이 19일 서울 광화문 정부청사에서 열린 ‘제39차 혁신성장 전략점검회의 겸 코로나 정책점검회의 겸 한국판뉴딜 점검 TF 겸 제33차 물가관계차관회의’를 주재,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사진=기획재정부)“유류세 인하 1주일만에 휘발유 1600원대…손실보상 비대상 업종 지원방안 신속 발표”   이억원 기획재정부 1차관이 내주 종합부동산세 고지를 앞두고 “국민 98%는 종합부동산세와 무관하다”며 종부세에 대한 일각의 우려가 과장됐다고 지적했다.이 차관은 19일 주재한 제39차 혁신성장 전략점검회의 겸 …
고용부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등 개정   오는 지난 19일부터 ‘임신 근로자’도 육아휴직이 가능하고 이 기간에 대해 3개월 동안 최대 150만원, 이후에는 120만원까지 육아휴직 급여를 지급한다.또한 그동안 사각지대였던 임신 12주 이후∼35주 이내 임신 근로자도 하루 근로시간을 유지하면서 출·퇴근 시간을 변경하는 근로시간 단축 제도도 활용할 수 있다.고용노동부는 지난 18일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과 ‘근로기준법’ 개정에 따라 지난 19일부터 ‘임신 근로자 …
문재인 대통령이 15일 경남 거제시 삼성중공업 거제조선소에서 열린 한-모잠비크 부유식 해양 LNG 액화 플랜트(FLNG)선 출항 명명식에서 축사하고 있다. (사진=청와대)“한국은 세계 최고 조선 강국…무탄소·스마트 선박도 개발 예정”뉴지 모잠비크 대통령도 참석…코로나 이후 아프리카 정상 첫 방한   문재인 대통령은 15일 국내 조선소에서 건조돼 출항을 앞둔 ‘FLNG’(부유식 해양 LNG 액화플랜트)에 대해 “‘코랄 술(Coral-Sul)’ FLNG가 대량 생산하게 될 LNG는 세계가 탄소중립으로 가는 여정에 큰 힘이 …
BKF 현장 수출 농식품 견본 전시사진. (사진=농림축산식품부) ‘2021 K-박람회’ 연계…325건 상담 진행·889만 달러 규모   한국 농식품의 해외 진출을 확대하기 위해 ‘2021 K-박람회’와 연계한 대규모 농식품 수출상담회가 열렸다.농림축산식품부는 지난 8일부터 11일까지 4일간 서울 코엑스 및 온라인을 통해 ‘대규모 수출상담회(BKF:Buy Korean Food)’를 개최했다고 15일 밝혔다.농식품부는 앞서 2009년부터 국내 수출기업과 해외 구매자가 상담을 통해 수출을 확대하는 대규모 수출상담회를…
경력단절여성 재취업 지원 포함 재직여성 경력단절 예방 정책체계 강화여가부·고용부, 여성 임금·고용형태 현황 등 ‘여성경제활동백서’ 매년 발간   여성의 경제활동 촉진 및 경력단절 예방을 위한 「경력단절여성등의 경제활동 촉진법」(이하 ‘경력단절여성법’) 전부개정법률안이 11일 국회 본회의에서 의결됐다. 동 법은 공포 후 준비기간을 거쳐 내년 5월 말 시행된다.2008년 제정된 경력단절여성법은 여성의 경력단절이 개인적 차원의 문제가 아닌 국가경제적 차원에서 대응해야 할 문제임을 인식하는 계기가 됐으며, 경력단절여성의 규모 …
고용부·고용정보원, ‘채용 결정 요인’ 조사 결과 발표…단순스펙은 참고만   기업이 직원을 채용할 때 신입과 경력직을 불문하고 직무 적합성과 직무능력을 최우선으로 고려하는 것으로 나타났다.고용노동부와 한국고용정보원은 11일 매출액 상위 500대 기업을 대상으로 지난 8월 4부터 9월 17일까지 채용 결정요인 등 취업준비생이 궁금해하는 사항을 조사해 결과를 발표했다.이번 조사는 지난 10월 28일 발표한 취업준비생 애로 경감 방안의 후속 조치로, 기업의 채용정보를 제공해 취준생이 효율적으로 취업 준비 방향을 설정하도록 돕…
김부겸 국무총리(왼쪽 네번째)와 최정우 포스코 회장(오른쪽 네번째) 등 참석자들이 10일 오후 서울 강남구 포스코센터에서 열린 ‘청년희망ON 간담회’에서 참석자들과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사진=국무조정실)3년간 직접 채용 1만 4000명·벤처투자 및 창업지원으로 1만 1000명 약속김 총리 “포항 모래밭에서 포스코가 일군 기적, 청년에게도 일어나길”   정부와 포스코그룹이 ‘청년희망ON(溫, On-Going)’ 프로젝트 다섯 번째 파트너십을 맺었다.이 자리에서 포스코그룹은 향후 3년간 총 2만 5000개의 일자리 창출을…
‘2021 글로벌 코리아 박람회’ 홍보 이미지경제·인문사회연구회 등 주최 15~17일 서울 더케이호텔서 열려‘코로나·기후위기 시대의 국제개발협력과 한국의 역할’ 주제   수원국에서 공여국으로 전환한 세계 유일 국가인 대한민국의 다양하고 풍부한 국제협력 경험을 한자리에서 조망할 수 있는 ‘2021 글로벌 코리아 박람회’가 11월 15일부터 17일까지 3일간 서울 더케이호텔에서 열린다.이번 박람회는 경제·인문사회연구회(NRC)와 한국국제협력단, 한국수출입은행이 주최하고 정부부처와 공공·민간기관, 국책연구소, 시민단체 등 총…
이억원 기획재정부 차관이 8일 서울 광화문 정부청사에서 열린 ‘요소수 수급 관련 범부처 합동 대응회의’를 주재,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사진=기획재정부)내주 베트남서 차량용 요소 200톤 도입…수입 관세율 5∼6.5%→0%   정부가 요소수 품귀 사태에 대응하기 위해 베트남 등으로부터 약 1만톤의 요소를 추가로 수입하는 방안을 추진한다.호주에서도 요소수 수입 물량을 당초 2만 리터에서 7000리터를 추가로 수입할 방침이다.이억원 기획재정부 1차관은 8일 오전 정부서울청사에서 ‘요소수 수급 관련 범부처 합동 대응 회의’…
주요 우수 해양관광상품 중 킹카누 체험(물길로) 모습.(사진=해양수산부)8일부터 여가 플랫폼 ‘야놀자’와 함께…40% 할인 쿠폰 지급   단계적 일상회복을 맞아 코로나19로 침체된 해양관광의 활성화를 돕고, 섬·어촌지역의 경기 회복 등을 위한 ‘우수 해양관광상품 온라인 판매 기획전’이 열린다.해양수산부와 한국해양재단은 8일부터 여가 플랫폼인 ‘야놀자’와 함께 ‘우수 해양관광상품 온라인 판매 기획전’을 개최한다고 밝혔다.해수부는 앞서 2017년부터 매년 공모를 통해 우수 해양관광상품을 선정, 개발과 운영에 필요한 자금과 …
- 10월 4주 마스크 생산량 8,666만 개…가격 안정세 -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김강립)는 10월 4주(10.25.~10.31.) 마스크 생산 등 수급 동향 정보를 제공했다. 마스크 생산 동향 10월 4주 의약외품 마스크의 총생산량은 8,666만 개로 원활히 공급되고 있다.   < 마스크 생산현황 > 마스크 가격 동향 통계청의 마스크 가격조사 결과, 온라인·오프라인 모두 안정세가 유지되고 있다.▶ 보건용 마스크(KF94) - (온 라 인) 569원(10월 3주) → 562원(10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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