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윤철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16일 오전 세종시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산업경쟁력강화 관계장관회의 겸 성장전략 TF를 주재하며 발언하고 있다.
K-바이오 등 4개 과제 추가 선정…15대 프로젝트 20개 과제 확정
임상3상 특화펀드 조성…K-콘텐츠 정책 펀드 통해 대작 IP 확보 등
정부가 초혁신경제 프로젝트로 초전도체와 K-바이오, K-디지털헬스케어, K-콘텐츠 등 4개 과제를 추가 선정해 추진하기로 했다. 이로써 15대 초혁신경제 선도 프로젝트 20개 과제를 모두 확정했다.
기획재정부는 16일 산업경쟁력강화 관계장관회의 겸 성장전략 TF를 열어 초혁신경제 15대 프로젝트의 네 번째 추진계획을 발표했다고 밝혔다.
정부는 지난 8월 22일 새 정부 경제성장전략을 통해 초혁신경제 15대 선도 프로젝트를 제시했다.
기업 중심의 20개 민관합동 추진단을 운영하며 현장 의견을 수렴하고, 지난 3개월 동안 세 차례에 걸쳐 13개 프로젝트 16개 과제의 추진계획을 발표하며 새로운 성장패러다임을 여는 초혁신경제 프로젝트를 추진하고 있다.
1차 과제는 SIC 등 차세대 전력반도체, LNG 화물창, 그래핀, 특수탄소강, K-식품, 2차는 스마트농업, 스마트수산업, 초고해상도 위성개발·활용, AI 바이오 오픈 생태계, K-뷰티, 3차는 차세대 태양광, 차세대 전력망, 해상풍력, HVDC, 그린수소, SMR이었다.
이번 네 번째 발표에서는 국가전략 첨단소재·부품 분야의 초전도체와 K-붐업 분야의 K-바이오 글로벌 상업화 지원, K-디지털헬스케어, K-콘텐츠 등 4개 과제에 대한 추진계획을 발표하며 15대 초혁신경제 선도 프로젝트 20개 과제를 모두 확정했다.
초전도체 과제에서는 핵심부품·장비의 소형화·고성능화를 가능하게 하는 고온초전도자석 원천기술을 고도화하고, 의료(암치료 가속기), 에너지(핵융합), 교통(항공기) 등의 응용 분야를 중심으로 실용화 기술개발을 추진한다.
앞으로 5년 안에 응용 분야별 프로토타입(시제품)을 개발해 산업·기술혁신을 이끌 계획이다.
내년 예산에 고온초전도자석 실용화 기술개발 80억 원(신규), 고온초전도 마그넷 기술개발 93억 원, 핵융합로용 고온초전도 도체 기술개발 22억 원, 초전도 도체 시험설비 구축 120억 원을 책정했다.
K-바이오 글로벌 상업화 지원 과제에서는 기술이전 중심의 구조를 글로벌시장에서의 직접판매 구조로 전환하도록 지원한다.
임상3상 파이프라인 중 글로벌 상업화 가능성이 높은 과제를 대상으로 임상3상 특화펀드 등을 활용해 대규모 자금을 공급하고, 인허가 컨설팅, 마케팅·인력 고도화 등 전주기 지원을 강화해 직접 글로벌시장에서 수익을 창출할 수 있도록 지원할 계획이다.
내년 예산에 임상3상 특화펀드 600억 원(신규), K-글로벌백신펀드 200억 원(신규), 의사과학자 도약프로그램 96억 원(신규), 구조 기반 AI 신약개발 24억 원(신규), K-바이오헬스 글로벌 진출 245억 원을 편성했다.
K-디지털 헬스케어는 기존 ICT 기반 의료시스템 해외 진출을 확대·강화하고, 해외 인수병원 등 글로벌 거점을 활용해 새로운 수출모델을 마련·확산한다.
특히 새로운 수출모델에서는 해외거점을 의료기기, 디지털헬스 서비스 등 중소·벤처기업이 테스트베드로 활용할 수 있도록 하고, 다인종 기반 임상 데이터를 확보해 FDA 등 해외 인허가 및 수출을 원활히 할 수 있도록 지원한다.
아울러 추진단 운영 등을 통해 현장 의견을 충분히 반영하고, 내년 1분기까지 사업계획을 구체화해 정책 지원방안을 마련할 예정이다.
내년 예산에 ICT 기반 의료시스템 수출 지원 55억 원, 범부처 첨단 의료기기 연구개발 200억 원(신규)을 책정했다.
K-콘텐츠는 세계적으로 높아지고 있는 한국문화에 대한 관심에 대응해 산업성장 기반 강화와 글로벌 진출을 위한 전방위 지원을 추진한다.
K-콘텐츠 정책 펀드를 통해 대작 IP 확보를 지원하고, AI 기반의 콘텐츠 제작 지원을 확대한다.
특히 영상·음악·게임 분야 관련 법규를 정비하고, 웹툰 콘텐츠 제작 소득세·법인세 세액공제를 신설해 산업 활성화를 뒷받침한다.
내년 예산에 K-콘텐츠 펀드 출자 4300억 원, K-컬처 글로벌 스타트업 육성 93억 원, AI 특화 콘텐츠 아카데미와 장르별 인력 양성 325억 원(신규), 재외문화원 연계 K-콘텐츠 진출 지원 79억 원 등을 편성했다.
정부는 이번 프로젝트의 성과를 가시적으로 창출할 수 있도록 재정·세제·금융·인력·규제 등 패키지 지원에 힘쓸 계획이다.
아울러 향후 5년을 우리 경제의 골든타임으로 삼아 민관합동추진단과 관계 부처 협업으로 프로젝트의 가시적 성과 창출에 총력을 기울일 예정이다.
문의 : <총괄>기획재정부 신성장전략기획추진단(044-215-8880, 8890), <초전도체>과학기술정보통신부 원천기술과(044-202-4540), <지원>보건복지부 보건산업진흥과(044-202-2960), <헬스케어>보건산업해외진출과(044-202-2980), <활성화>문화체육관광부 문화산업정책과(044-203-2411)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