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획재정부 ​한눈에 보는 2022년 경제정책 자세한 내용, 기획재정부에서 전해드립니다.   위기극복을 넘어 일상과 경제를 되찾고 선도형 경제로 도약하겠습니다.경제 정상궤도로의 도약1. 정책조합(Policy Mix) 최적화 • 경기회복세 확대 및 민생경제 안정 양극화 해소 등을 본격 뒷받침하기 위해 적극적 재정기조 견지 • 누적된 리스크 관리 등을 위해 한시조치를 ‘질서 있게’ 정상화해 나가되, 연착륙을 위한 보완방안도 적극 강구- 회사채 매입 - 만기연장 상환유예 연장 - 금융규제 유연화2. 피해부문 중심의 내수 회복 …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22일 서울 광화문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제35차 부동산시장 점검 관계장관회의’를 주재,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사진=기획재정부)남양주 왕숙·부천 대장·고양 창릉 등…“연중 최대 물량”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22일 “오는 29일부터 공고 예정인 12월분 사전청약은 연중 최고 수준 물량인 1만7000호를 전량 수도권 선호 입지에 공급할 계획”이라고 말했다.홍 부총리는 이날 정부서울청사에서 제35차 부동산시장 점검 관계장관회의를 열고 ‘2.4 대책 본지구 지정 및 1…

청년친화강소기업의 특징들.임금·신규 채용 등 우수…선정 기업에 맞춤형 채용지원 등 혜택 제공   고용노동부는 20일 청년층의 희망요건을 반영해 청년의 미래를 키울 수 있는 ‘2022년 청년친화강소기업’ 1214곳을 선정·발표했다.특히 이번에 선정한 기업은 임금과 신규 채용 측면 등에서 우수해 청년층에게 추천할 만한 기업으로, 임금·일생활균형·고용안정 3개 분야에서 각 800개소를 선정했고 중복으로 선정된 기업의 수를 제외하면 총 1214곳이다.고용부는 2016년부터 중소기업에 대한 인식개선 및 좋은 중소기업 일자리로의 …

인사혁신처가 한국여성벤처협회와 ‘여성 벤처기업인의 국가인재데이터베이스 확충 및 활용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사진=인사혁신처)인사혁신처·한국여성벤처협회, 업무협약 체결   창의적인 아이디어와 잠재력을 갖춘 여성 벤처기업인들이 인사혁신처의 국가인재데이터베이스에 등록된다.인사혁신처와 한국여성벤처협회는 17일 서울 역삼동에서 ‘여성 벤처기업인의 국가인재데이터베이스 확충 및 활용을 위한 업무협약(MOU)’을 체결했다고 밝혔다.이번 업무협약에 따라 정보통신기술·바이오·의료·서비스 등 벤처산업 관련 인재수요에 효과적으로 대…

국세청   2022년 세법, 이렇게 바뀝니다!◆ 소득세법 주요 개정사항- 1세대 1주택 등 양도소득세 비과세 기준금액 상향 9억 원 → 12억 원 (시행시기 ’21.12.8.부터)- 난임시술비 및 미숙아 등에 대한 의료비 세액공제 확대 난임시술비 20% → 30% 미숙아·선천성이상아 의료비 15% → 20% - 가상자산 과세 시행시기 1년 유예 ’23.1.1.부터 시행◆ 상속·증여세법, 부가가치세법 개정사항- 상속세 연부연납 기간 연장 5년 → 10년- 가업상속공제 적용대상 중견기업 범위 확대 매출액 3천억 원 미…

김포공항 도시재생혁신지구.    올해 3차 신규 사업지 선정…5조 2000억원 투입·일자리 4만 4000개 창출   서울 강서 김포공항 일대, 경기 안양 다가구주택 밀집지역 등지에서 쇠퇴한 주거환경을 개선하고 창업지원 시설 등을 조성하는 도시재생 뉴딜사업이 진행된다.국토교통부는 제29차 도시재생특별위원회를 열어 올해 3차 도시재생 뉴딜 신규 사업지로 서울 강서와 경기 안양 등 총 32곳을 선정했다고 16일 밝혔다.이들 32곳(280만㎡)에 내년부터 2028년까지 총 5조 2000억원(국비 3000억…

2030 세계박람회 유치신청국 경쟁 PT에서 문재인 대통령이 영상메시지를 전하는 모습.한국, 첫 주자로 나서 ICT 역량 활용한 시현…부산 인지도 제고에 중점문 대통령 영상 메시지…정부 전폭적 지원 의지 표명   2030 부산세계박람회 유치를 위한 본격적인 경쟁의 막이 올랐다. 산업통상자원부는 지난 14일 비대면으로 열린 제169차 국제박람회기구(BIE) 총회에서 2030 세계박람회 유치신청국 경쟁 프리젠테이션(이하 PT)을 실시했다고 15일 밝혔다.이번 총회는 2030 세계박람회 유치신청 마감 이후 유치를 신청한 5개…

13일 기준으로 기존 최대 실적인 2018년의 6049억 달러 돌파   우리나라의 연간 수출액이 13일 사상 최고치를 경신했다.산업통상자원부와 관세청은 이날 오전 11시 36분 집계 결과, 올해 연간 수출액이 기존 수출 최대실적인 2018년의 6049억 달러를 돌파했다고 밝혔다.올해 연간 수출은 6400억 달러를 넘어 새로운 수출 역사를 달성할 것으로 예상된다.우리 수출은 1964년 첫 수출 1억 달러를 기록한 이후 1977년 100억 달러, 1995년 1000억 달러, 2018년 6000억 달러를 각각 넘어섰다.이어 …

문재인 대통령이 탄소중립 선언 1주년인 10일 오후 청와대에서 열린 ‘탄소중립 선도기업 초청 전략 보고회’에서 발언하고 있다. (사진=청와대)산업·에너지 탄소중립 대전환 비전·전략…청정수소 자급률도 60%로2034년까지 노후 석탄발전 24기 폐지…2050년 완전 중단 목표 달성   정부가 산업·에너지 분야의 탄소중립을 달성하기 위해 청정에너지 중심으로 에너지 시스템 혁신을 본격 추진한다.이를 통해 오는 2050년까지 재생에너지 전원 비중을 70.8%까지 끌어올리고 청정수소 자급률도 60%로 높이기로 했다.민간 부문의 …

이억원 기획재정부 차관이 10일 서울 광화문 정부청사에서 열린 ‘제40차 혁신성장 전략점검회의 겸 코로나 정책점검회의 겸 한국판뉴딜 점검 TF 겸 제35차 물가관계차관회의’를 주재,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사진=기획재정부)쌀 등 17개 품목 집중관리…배추 비축, 마늘 1만톤 수입   정부가 예년보다 3주 앞당겨 다음주부터 설 명절 물가대응체계를 가동한다.최근 조류인플루엔자 발생에 따른 계란 가격 불안을 차단하기 위해서는 수입란 할당관세 인하를 6개월 연장키로 했다.정부는 10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이억원 기획재정부 제1차…

문승욱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이 7일 오후 충북 괴산 네패스 영상회의실에서 에릭 토히르 인도네시아 공기업부 장관과 영상을 통해 요소 도입협력 업무협약을 체결하고 있다. (사진=산업통상자원부)산업부-인도네시아 공기업부 MOU 체결…차량용 1만 톤 이달 말 도입 예정   정부가 요소의 수입선 다변화를 위해 인도네시아와 월 1만 톤 규모의 공급계약을 체결했다. 이번에 확보한 차량용 요소 1만톤은 이르면 이달 말 도입될 예정이다.산업통상자원부는 7일 인도네시아 정부와 향후 3년간 월 1만톤의 산업용 요소 물량 도입을 위한 양해각서…

1년간 상환유예 채무자도 재신청 가능…주택담보·보증대출 제외다중 채무자, 신복위 통해 조정…캠코, 연체채권 매입해 추심 방지   코로나 피해 개인채무자 원금 상환유예 조치가 6개월 연장돼 내년 6월 말까지 이어진다. 이와 함께 한국자산관리공사(캠코)의 개인연체채권 매입펀드 신청기간도 6개월 연장됐다.금융위원회, 전 금융권과 관계기관은 7일 코로나19 영향으로 인한 서민·취약계층의 대출 상환부담을 감안해 취약 개인채무자 재기 지원 강화방안의 적용 시기를 연장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취약 개인채무자 재기지원 …

역대 최고 조기 집행…방역·산업·R&D 분야에 중점   정부가 내년 전체 세출 예산의 73%를 상반기에 배정했다.특히 방역, 산업·중소기업, R&D 분야 등의 조기 배정에 중점을 뒀다. 기획재정부는 7일 열린 국무회의에서 이같은 내용을 담은 2022년도 예산배정계획이 확정됐다고 밝혔다. 예산배정은 각 부처에서 예산을 사용할 수 있는 권리를 부여하는 것으로, 예산배정이 이뤄져야 계약 등 지출원인행위가 가능하다.정부는 경제가 조기에 활력을 되찾을 수 있도록 내년 전체 세출예산의 73%인 363조5000억원을 …

전기 및 수소차 충전소.수소 충전소는 43기까지 확대…친환경차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게   내년 말까지 고속도로에 전기차 충전기는 1000여기, 수소차 충전소는 43기까지 늘어날 전망이다.국토교통부와 한국도로공사는 고속도로에서 전기·수소차 등 친환경차를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충전시설을 확충한다고 밝혔다.앞서 정부는 ‘2050 탄소중립’ 실현을 위한 ‘제4차 친환경차동차 기본계획’ 등 친환경차 확산전략 등을 통해 2030년까지 전기·수소차 450만대를 보급할 것이라고 발표한 바 있다.실제로 전기차는 2014년 277…

우리나라 FTA 현황 한눈에 보기5개국 참여·세계 교역 3분의 1 차지   세계 최대 자유무역협정인 역내포괄적경제동반자협정(RCEP) 비준동의안이 2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비준 동의안은 본회의 통과 시점으로부터 60일 이후 발효된다.RCEP은 아세안 10개국(브루나이·캄보디아·인도네시아·라오스·말레이시아·미얀마·필리핀·싱가포르·태국·베트남)과 아세안 5개국(호주·중국·일본·한국·뉴질랜드) 등 모두 15개국이 참여하는 다자 무역협정으로서, 지난해 11월 정상회의에서 최종 서명했다.정부는 서명 이후 통상조약의 체결절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