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덕수 국무총리가 3일 오전 세종시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국무회의를 주재하며 발언하고 있다.  국무회의 주재…“세제 혜택, 규제 혁신, 관광 활성화 등 강구”“야당 감액 예산 경제 리스크 줄이고 경쟁력 강화 필수 예산” 한덕수 국무총리는 3일 제51회 국무회의를 주재한 자리에서 “윤석열 정부 후반기에는 전반기의 성과를 바탕으로 내수와 소비를 진작하고 양극화를 해소하는 데 정부의 정책적 역량을 집중해야 한다”고 강조했다.한 총리는 모두발언을 통해 먼저, “내년도 예산안이 헌법에서 정한 법정시한을 넘겨 아직 처리되지…

서울의 한 주유소에서 한 시민이 주유를 하고 있는 모습.  2025년 정기 탄력관세 운용 계획 입법예고…내년 1월 1일 시행노광장비용 주석 등 반도체·이차전지 소재 5개 품목도 할당관세 적용 정부가 서민 경제의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내년 유류에 대한 할당관세를 유지하고 반도체, 이차전지 분야 소재 지원 확대를 통해 산업경쟁력 제고를 뒷받침하기로 했다.아울러, 수산화리튬과 흡착제 등 핵심 원재료 신규 지원으로 공급망 안정화를 추진한다.기획재정부는 2일 내년도 탄력관세 운용계획을 수립해 입법예고하고, 확정된&nbs…

27일 오전 경기 성남시 분당구 한국반도체산업협회에서 열린 ‘용인 반도체 클러스터 전력·용수 협약식 및 관계기관·공공기관 간담회’에서 최상목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외 참석자들이 협약식을 마치고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반도체 생태계 지원 강화방안’ 발표…R&D·시설 투자 세제지원 대폭 확대용인·평택 클러스터 1조 8000억원 규모 송전선 지중화 비용도 상당부분 분담 정부가 반도체 위기를 돌파하기 위해 반도체 전 분야에 대해 내년 14조 원 이상의 정책금융을 공급하고 반도체 펀드 투자를 본격 집행한다.아울러…

한덕수 국무총리가 26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국무회의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제50회 국무회의 주재…규제영향분석·사후평가 등 분야도 1위규제개선 2900여 건 완료해 148조 원 투자 창출 등 경제효과 기대 한덕수 국무총리는 26일 제50회 국무회의를 주재해 “현재까지 모두 2900여 건의 규제개선을 완료했으며, OECD에서 규제정책평가를 시작한 이후 우리나라가 처음으로 규제영향분석·사후평가·투명성 지표에서 1위를 달성했다”고 밝혔다.한 총리는 모두발언에서 “윤석열 정부는 그동안 ‘규제혁신이 …

9월 23일 서울 영등포구 한 부동산 앞에 오피스텔 매물 정보가 게시된 모습.  국토부, 오피스텔 건축기준 개정안 행정예고…120㎡ 초과도 난방 가능생활숙박시설→오피스텔 전환 때 전용출입구·안목치수 산정 면제 오피스텔 바닥난방 면적 제한이 폐지되고 생활숙박시설을 오피스텔로 용도변경할 때 전용 출입구 설치와 안목치수 산정이 면제된다.국토교통부는 도시 내 다양한 주거 형태에 대한 수요 증가에 대응하기 위해 오피스텔 건축기준개정안을 마련해 오는 26일부터 다음 달 16일까지 행정예고한다고 25일 밝혔…

최상목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지난 11일 15일 대외경제장관 간담회를 열고 미국 신정부 출범 관련 동향 등에 대해 의견을 교환하고 있다.  22일 ‘대외경제장관 간담회’ 개최…범정부 차원의 대응계획 논의미 신정부 인선 동향 주시, 대응 전략 마련…민생 경제 안정도 총력 정부가 미국 신정부 출범에 따른 대내외 불확실성을 철저히 관리해 국내 영향을 최소화할 방침이다. 최상목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22일 외교부장관, 산업부장관, 국조실장, 통상교섭본부장 등과 함께 대외경제장관 간담회를 개최해 미국 …

경기 평택시 포승읍 평택항 수출 야적장에 수출용 차량들이 주차돼 있다. 2023.12.14.   자동차 67억 9000만 달러로 사상 최대…반도체도 역대 4월 중 두 번째대미 수출 역대 최고…무역수지 +15억 3000만 달러로 11개월 연속 흑자 지난달에 15대 주력 수출 품목 중 13개 품목 수출이 증가하는 등 대다수 폼목이 호조세를 보이며 올해 최다 품목 수출 플러스를 달성했다.자동차는 67억 9000만 달러(+10.3%)로 사상 최대 수출액을 경신했고, 반도체 수출은 역대 4월 중 두 번째로 높은…

한덕수 국무총리가 30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국무회의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코로나 제외 시 4년 6개월만에 가장 높은 성장률…성장의 질 양호”“5월 1일부터 동행축제…관계부처는 행사 지원과 홍보에 적극 나서길” 한덕수 국무총리는 30일 “올해 1분기 우리 경제의 1.3% 성장률은 민간 기여도가 1.3% 전체를 차지하며 온전히 민간이 성장에 기여한 ‘민간 주도’ 성장”이라고 밝혔다. 이날 제19회 국무회의에서 한 총리는 “ 한국은행은 우리경제가 전기 대비 1.3%, 전년 동기 대비 3…

18일 오전 경남 거제시 삼성중공업 거제조선소에서 열린 대형 액화천연가스(LNG) 운반선 수출 500호선인 ‘오리온 스피릿(Orion Spirit)’호 명명식에서 안덕근 산업통상자원부 장관 등 참석자들이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산업통상자원부 제공)  삼성중 거제조선소서 ‘오리온 스피릿호’ 명명식, 미 JP모건에 인도전 세계 운반선의 3/4 한국 건조…“K조선 초격차 기술 확보 지원” 산업통상자원부는 안덕근 장관이 지난 18일 삼성중공업 거제조선소에서 대형 액화천연가스(LNG) 운반선 수출 500호 선인 ‘오리온 스피릿’ …

최상목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15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비상경제장관회의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최 부총리, 비상경제장관회의 주재…중동 불안 고조에 따른 대응 논의물가 불확실성 확대 가능성…유가 변동성에 편승한 가격 인상 엄정 대응   정부는 이란의 이스라엘 공습에 따른 중동 불안 고조와 관련, 물가 불확실성에 대응해 유류세 인하 등의 조치를 2개월 더 연장하기로 했다. 최상목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15일 오전 정부서울청사에서 ‘비상경제장관…

시민들이 서울 노원구 하계동 에너지제로 주택 이지하우스(EZ House)를 둘러 보고 있다.  ‘에너지절약형 친환경주택 건설기준개정안’ 행정예고…2025년부터 적용 정부가 신축 공동주택의 에너지 성능을 제로에너지 5등급 수준으로 강화해 주거비 부담을 완화하고 에너지절약 성능계획서 작성을 간소화하는 등 사업자 부담도 경감하는 제도 개선을 추진한다.국토교통부는 오는 12일부터 다음 달 2일까지 ‘에너지절약형 친환경주택 건설기준개정안’을 행정예고한다고 11일 밝혔다.친환경주택 건설 기준은 지난 2009년 제정된 뒤…

윤석열 대통령이 9일 용산 대통령실 청사에서 열린 반도체 현안 점검회의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대통령실 제공)   민생토론회 후속 ‘반도체 현안 점검회의’ 개최…글로벌 반도체 공급망 점검AI 반도체 시장 석권 위한 ‘AI 반도체 이니셔티브’, 대통령이 직접 제시 예정 윤석열 대통령은 9일(화) 오전 용산 대통령실에서 ‘반도체 현안 점검회의’를 주재한 자리에서, 앞으로 30년은 AI 반도체로 새로운 반도체 신화를 써 나갈 것이라고 강조했다.이날 회의는 최근 TSMC 일부 가동 중단에 따른 글로벌 반도체 공급…

  소득요건 완화, 단독가구 2배 수준…지원 대상도 5만 명↑, 25만 7000명 기획재정부는 5일 저소득 근로자 가구의 근로를 장려하고 소득을 지원할 목적으로 도입한 근로장려금의 맞벌이가구의 소득요건 상한을 3800만 원에서 단독가구의 소득요건 상한(2200만 원)의 두 배 수준인 4400만 원으로 상향한다고 밝혔다.근로장려금 지급기준 중 소득요건이 단독가구에 비해 맞벌이가구가 상대적으로 불리해 신혼부부에게 결혼페널티로 작용한다는 지적에 따른 조치이다. 이에 정부는 신혼부부 등 맞벌이가구의 소득요건을&n…

윤석열 대통령이 2일 정부세종청사에서 2024년도 제15회 국무회의를 주재하고 있다. (대통령실 제공)   국무회의 모두발언…“장바구니 물가 안정 체감할 수 있을 때까지”“의료개혁 예산 확보 위해 필수의료 특별회계, 지역의료 발전기금 등 필요” 윤석열 대통령은 2일 “정부는 장바구니 물가가 안정되고 이를 국민이 체감할 수 있을 때까지 긴급 농축산물 가격안정 자금을 무제한, 무기한으로 투입하고 지원 대상을 확대하겠다”고 말했다.윤 대통령은 이날 오전 정부세종청사에서 주재한 국무회의 모두발언에서 “장바구니 물가를 낮추기 위…

 21일부터 이탈리아 ‘코스모프로프 볼로냐’ 전시회서 통합한국관 운영5개 기관 통합 운영, 240개 사 국내기업 참여… 참가기업 성과 창출에 총력 산업통상자원부(장관 안덕근)와 KOTRA(사장 유정열)는 이달 21일부터 사흘간 이탈리아에서 열리는 ‘코스모프로프 볼로냐 뷰티전시회(Cosmoprof of Worldwide Bologna 2024)’에서 통합한국관을 운영한다. 올해로 55회째 개최되는 이번 전시회는 세계 3대 코스모프로프[1] 중 가장 오래된 전시회로 미용·뷰티 분야에서 최고 권위를 자랑한다. 주최 측에 따르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