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국무회의 통과…투기과열지구는 증빙자료도 제출   오는 27일부터 조정대상지역이나 투기과열지구 등 부동산 규제지역에서 주택을 구입하면 주택 가격에 상관없이 자금조달계획서를 내야 한다.투기과열지구에서 주택을 거래하면 자금조달계획서의 증빙자료도 제출해야 한다.국토교통부는 자금조달계획서 제출 대상 확대 등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 개정안이 20일 국무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이 개정안은 대통령 재가 및 공포를 거쳐 오는 2…

사진출처 : 산업통상자원부 촬영일 : 2020.10.15 촬영장소 : 서울특별시 > 정부서울청사   성윤모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은 2020. 10. 15(목) 정부서울청사 집무실에서 이원희 현대차 대표와 마민 아스카르 (Askar Mamin) 카자흐스탄 총리, 사긴타예프(Sagintayev) 알마티 시장 등 양국 정부 관계자가 참석한 가운데 ‘카자흐스탄 알마티시 소재 현대차 조립공장內 행사장(비디오 컨퍼런스 방식)’에서 열린 「카자흐스탄 알마티 현대자동차 조립공장 온라인 준공식」에 참석하여 축사와 준공식 리본 커팅, …

​장수완 행정안전부 디지털정부국장이 16일 정부세종청사 공용브리핑룸에서 경제협력개발기구(OECD)에서 처음으로 실시한 ‘디지털정부평가(The OECD 2019 Digital Government Index)’ 결과 발표를 하고 있다. (사진=행정안전부 제공)33개국 대상 디지털전환 수준·디지털정부 성숙도 측정OECD “정부정책 중심에 디지털 정부 두고 범정부 개혁 추진”   행정안전부는 대한민국이 경제협력개발기구(OECD)에서 처음으로 실시한 디지털정부평가(The OECD 2019 Digital Government Ind…

​정세균 국무총리(왼쪽)와 정의선 현대차그룹 회장이 15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제2차 수소경제위원회 회의에서 인사하고 있다.   수소제조용 가스 공급체계 개선해 가격 최대 43% ↓…상용차 수소충전소 확대   수소경제 확대를 위해 전력시장에 수소경제의 핵심축인 수소연료전지로 생산한 전력의 일정량 구매를 의무화하는 제도가 도입된다.수소제조용 천연가스 공급체계를 개선해 가격을 최대 43% 인하하고, 정유·가스사가 상용차 수소충전소 구축에 본격 동참한다.정부는 15일 정세균 국무총리 주재로 정부서울청사에서 제2차 …

​홍남기 경제부총리가 14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제5차 소재·부품·장비 경쟁력강화위원회의를 주재하고 있다. ‘소부장 연구개발 고도화 방안’…R&D 핵심품목 85개 늘리고 차세대 분야에 7조원 투자   정부가 기존의 ‘일본 수출규제에 대비한 공급 안정성 확보’에서 한걸음 더 나아가 ‘글로벌 공급망(GVC) 재편에 대응한 미래 공급망 창출·선점’으로 소부장 연구개발(R&D) 대응전략을 업그레이드했다.과학기술정보통신부를 비롯한 관계부처는 14일 홍남기 경제부총리 주재 ‘제5차 소부장 경쟁력강화위원회…

​OECD 37개국 중에서는 두번째로 높아…내년에는 2.9% 전망“수출수요 회복·4차 추경 등 정책대응 반영…코로나 재확산이 성장전망 제약”      국제통화기금(IMF)이 한국의 올해 경제성장률 전망치를 -2.1%에서 -1.9%로 소폭 상향 조정했다.한국의 성장률 전망은 IMF 분류상 39개 선진국 가운데 세 번째, OECD 37개 회원국 중에서는 두 번째로 높은 수준이다.IMF는 13일(미국 워싱턴 현지시간) 발표한 ‘10월 세계경제전망(World Economic Outlook)’ 보고서에서 …

 <광역방제기(발생농장인근)>- 발생지역 집중소독, 예찰·정밀검사 및 역학조사, 현장점검 등 실시 -​아프리카돼지열병 중앙사고수습본부(본부장 김현수, 이하 ‘중수본’)는 10월 9일, 강원도 화천 소재 양돈농가의 사육돼지에서 아프리카돼지열병이 확진된 이후 신속하고 철저한 초동방역을 실시중에 있다.중수본은 943대의 소독장비(광역방제기·소독차·軍제독차 등)를 동원해 전국의 양돈농가 6,066호에 대한 일제소독을 실시하였다. 특히 금번 발생농장이 위치한 강원도 화천군에 대해서는 11대의 소독장비(광역방제기 …

​강원 화천군의 한 양돈 농가에서 아프리카돼지열병(ASF) 발생이 확인된 9일 오전 해당 농가에서 방역당국 관계자들이 해당 농장 입구를 통제하고 있다.집중소독 대대적 실시…살처분·수매 양돈농장 돼지 재입식 잠정 중단   아프리카돼지열병이 1년만에 양돈농장에서 발생했다. 아프리카돼지열병 중앙사고수습본부는 발생농가 인근에서 사육중인 돼지 2500마리를 살처분 하고, 해당지역에 일시 이동 중지 명령을 내렸다.또 경기·강원의 살처분·수매 양돈농장에 대한 돼지 재입식도 잠정 중단하기로 했다. 아프리카돼지열병 중앙사고수습본부는 9…

  전망도 안정적…기재부 “경제 대외 신인도 재확인”   국제신용평가사 피치(Fitch)가 우리나라의 국가신용등급을 AA-로, 등급 전망을 ‘안정적’으로 유지한다고 발표했다.이번 평가는 지난 9월 컨퍼런스콜 협의를 반영한 결과다.7일 기획재정부에 따르면 피치는 한국 신용등급에 대해 북한 관련 지정학적 위험과 고령화·완만한 성장에 따른 중기 도전과제 하에서 양호한 대외건전성, 지속적인 거시경제 성과, 재정 여력 등을 반영하고 있다고 평가했다.   피치는 코로나19 확산이 경제성장과 재정에 부담…

  성윤모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이 5일 서울 서초구 쉐라톤서울팔래스강남호텔에서 국내 소부장 기업과 패널 제조사 간 상생을 위해 열린 디스플레이산업 연대와 협력 협의체 발족식에서 인사말을 하고 있다.     협력 협의체 발족식에서 참석자들과 협약서를 들어보이고 있다. 

과기부, 정보통신기술 규제 샌드박스 지정기업 3분기 주요 성과 발표   ‎올해 3분기 정보통신기술(ICT) 규제 샌드박스 신기술 및 서비스가 총 37건 시장에 출시됐다.코로나19로 어려운 여건에도 신제품·서비스를 출시한 지정기업의 제품 판매 및 서비스 이용자 증가 등으로 누적 매출액이 지난해 12월 56억 8000만 원에서 102억 1000만 원 증가(179.3%↑)한 158억 9000만 원을 달성했다.또한 ICT 규제 샌드박스 지정을 계기로 신사업 추진을 위해 총 388명을 신규 채용(2019년 12월 104명, 27…

​​박영선 중기부 장관이 6일 서울청사 별관에서 중소기업 육성 종합계획 브리핑을 하고 있다.(사진=중소벤처기업부)​중기부, ‘중소기업 육성 종합계획’ 발표…‘스마트 펀드’ 6조 조성2022년까지 스마트공장 3만곳·스마트공방 1만 6000곳 등 보급   정부가 비대면과 디지털, 그린 분야의 유망 벤처기업을 집중적으로 육성한다. 또 코로나19로 어려움을 겪는 중소기업과 소상공인을 위한 안전망을 확충하고 지원을 강화하기로 했다.중소벤처기업부는 6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중소기업 육성 종합계획(2020년∼2022년)’을 발표…

  정승일 산업통상자원부 차관은 2020. 9. 29(화) 서울 상암동에 소재한 상암수소충전소를 방문하여, 충전소 용량증설 및 설비개선 추진현황과 수소추출기 성능 및 안전관리 현황 등을 점검하고, 현장간담회를 가졌다.

​체납자 집에서 발견한 현금, 귀중품 등(국세청 제공).8월까지 1조 5000억원 현금 징수·채권 확보…내년부터는 고액·상습체납자 최대 30일간 감치국세청이 빅데이터 분석을 통해 재산은닉 혐의가 있는 악의적 고액체납자 812명에 대해 추적조사에 착수한다고 5일 밝혔다.국세청은 이들에 대해 친인척 금융조회와 현장 수색 등 강도 높은 추적조사를 벌여 은닉재산을 추적·환수하고, 체납처분 회피 행위에 대해 체납자와 조력자를 형사고발할 것이라고 예고했다.조사 대상자는 호화생활 영위하면서(1만 1484명) 재산 은닉 혐의가 포착된 체납자(45…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5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한국형 재정준칙 도입방안 브리핑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사진=기획재정부) 한도 초과시 재정건전성 관리계획 마련…경제위기·경기둔화시 보완장치 마련홍 부총리 “우리 아들딸·미래세대에 든든한 재정 물려주도록 총력 기울일 것”   정부가 2025년부터 국가채무비율 기준을 60%, 통합재정수지는 -3% 이내로 관리하기로 했다.단 코로나19처럼 심각한 국가 재난이나 경제위기 발생시에는 예외를 두기로 했다.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5일 정부세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