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 울진시 신한울원전 1호기 전경  산업부, 원전 생태계 금융지원사업 지원기업 모집 공고…전년비 500억 원 증액 산업통상자원부는 원전 중소·중견기업의 시설투자, 운영자금에 대해 저금리 융자를 지원하는 1500억 원 규모의 원전 생태계 금융지원사업 대상 기업을 모집한다고 10일 밝혔다.최근 AI발 전력수요 증가, 탄소중립 대응을 위한 무탄소 전원으로서 원전의 역할이 세계적으로 주목받는 가운데, 국내 기업들의 경쟁력을 높이고 원전산업의 지속적인 성장을 뒷받침하기 위해 대규모 정책자금 지원에 나선다.이 사업은 지난해 신설 …

서울 여의도 63빌딩에서 바라본 오피스텔이 밀집한 빌딩 모습.  국토부, 관련 시행령 및 시행규칙 공포·시행…민간 참여 복합개발 활성화 기대 국토교통부는 7일 '도심 복합개발 지원에 관한 법률'(이하 도심복합개발법) 시행령·시행규칙 제정안이 공포·시행됨에 따라 복합개발사업을 추진할 제도적 기반을 마련했다고 밝혔다.복합개발사업은 도시 경쟁력 강화 및 주거 안정을 위해 성장 거점을 조성하거나 주택을 신속하게 공급하는 사업으로, 민간의 전문성과 창의적 역량을 활용해 주민 수용성을 높이기 위…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이 5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신산업분야 청년벤처 스타트업 대표들과 오찬간담회' 전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범정부적으로 전방위적인 지원 아끼지 않겠다" 약속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5일 "청년이 대한민국 신산업의 게임체인저"라며 "범정부적으로 전방위적인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약속했다  최 권한대행은 이날 정부서울청사에서 AI, 바이오, 양자, 우주, 자율주행자동차, 드론 등 신기술·신산업 분야의 벤처·스타트업 청년 대표들과 오찬 간담회를 …

[2025년부터 달라지는 세법] 노란우산공제 세제지원 강화 소기업, 소상공인의 사회안전망 강화를 위해 노란우산공제 소득공제 한도를 상향하고 법인대표자 공제기준을 완화합니다.■ 2025년부터 달라지는 세법 - 노란우산공제 세제지원 강화[소득공제 한도 상향]· 사업(근로소득) 4천만 원 이하 (종전) 500만 원 → (개정) 600만 원· 사업(근로소득) 4천만 원 ~ 1억 원 이하 (종전) 300만 원 → (개정) 400만 원[법인대표자 공제기준 완화] (종전) 총급여 7천만 원 이하 법인사업자 →…

   만기수익률(세전 기준)은 '10년물' 약 37%, '20년물' 약 90% 기획재정부는 2월 개인 투자용 국채를 1000억 원 발행할 예정이라고 31일 밝혔다.2월 종목별 발행 한도는 연간 발행 계획과 판매 현황 등을 고려해 10년물은 800억 원, 20년물은 200억 원을 발행할 예정이다.표면금리는 1월 발행한 동일 연물 국고채의 낙찰금리(10년물 2.840%, 20년물 2.770%)를 적용하며, 가산금리는 시장 상황 등을 고려해 10년물은 0.35%, 20년물은 0.5%를 적용할 예정이다.청약 기…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30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거시경제·금융현안 간담회'를 주재하고 있다.  거시경제·금융현안간담회 개최…미국 FOMC 기준금리 동결 등 점검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은 30일 "미국 신정부의 통화·대외정책 등을 둘러싼 대외 불확실성이 여전히 큰 상황인 만큼 각 기관이 높은 경계감을 갖고 관계기관 합동 금융·외환시장 24시간 점검 체계를 유지하는 한편, 미국 신정부의 정책 동향과 시장에 대한 영향을 지속해서 점검해야 한다"고 당부했다.최 권한대행을…

오영주 중소벤처기업부 장관이 서울 종로구 종로광장전통시장을 방문해 기업가형 소상공인 협업 사례에 대해 논의하고 있다.  민간투자사 선투자시 정책자금 최대 5억원까지 매칭 지원 중소벤처기업부는 24일 '민간투자 연계형 매칭융자' 사업을 이날부터 본격 시행한다고 밝혔다.매칭융자 사업은 중기부가 지정한 운영사(민간투자사)가 역량을 갖춘 소상공인에게 먼저 투자한 뒤 추천하면, 중기부가 정책자금을 매칭해 지원하는 프로그램으로 일명 '립스Ⅰ(LIPSⅠ)' 사업이다.중기부는 올해 400억 원 규모의 투자매칭형 정책자금을 투입해 성장잠…

전세사기 피해 아파트.  한국토지주택공사 공공임대주택 제공…시세 약 30% 임대료 부담 국토교통부는 24일 전세사기 피해를 당한 외국인 피해자의 주거안정 지원 강화를 위해 이날부터 외국인 피해자의 긴급주거지원 거주 기간을 현행 최장 2년에서 6년까지 연장한다고 밝혔다.긴급주거지원은 전세사기 피해자가 현재 거주 중인 피해주택에서 경·공매 낙찰 등에 따라 긴급하게 퇴거해야 하는 경우 등에 한국토지주택공사(LH)에서 피해자에게 공공임대주택을 임시 거처로 활용하도록 우선 공급해 주는 제도다.긴급주거지원을 받은 피해자는 최초 입주…

서울의 한 대형마트에서 시민들이 고추장을 고르고 있다.  2030년 1월 31일까지 적용…낫토는 규제대상에서 제외 간장·된장·고추장·청국장 제조업이 생계형 적합업종으로 오는 2030년 1월 31일까지 재지정됐다.간장·된장·고추장 제조업의 규제대상 품목과 범위는 기존 지정 때와 동일하게 대용량(8L·㎏ 이상) 제품으로 한정하고, 청국장 제조업은 대기업이 주로 영위하는 낫토를 규제대상에서 제외하는 등 기존 규제 방식을 유지한다.중소벤처기업부는 지난 16일 간장·된장·고추장·청국장 등 장류 제조업 4개 업종의 생계형…

경기 성남시 분당구에 아파트들이 밀집해 있다.  15일 '노후계획도시정비 지원기구 점검회의' 국토교통부는 지난 15일 정부세종청사에서 노후계획도시 정비 지원기구 점검회의를 열어 노후계획도시정비법에 따른 지원기구 7개 기관의 지난해 업무성과와 올해 추진계획 등을 점검했다고 16일 밝혔다.이번 회의에서는 지난해 노후 계획도시 정비지원 기구의 주요 업무성과로 미래도시지원센터 설치, 특별법 시행, 기본방침안 마련을 비롯해 미래도시펀드·특화보증상품 등 금융지원방안 마련, 이주지원방안 및 광역교통개선방안 발표, 디지털트윈기반 노후 …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가 개통된 15일 서울 종로구 종로세무서에서 직원들이 연말정산 관련 안내 책자를 보고 있다.  국세청, 공제받을 수 없는 부양가족 정보 제공…AI 상담사 24시간 안내 근로자가 공제 여부를 쉽고 정확하게 확인할 수 있도록 개편된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가 15일 개통됐다. 올해부터 국세청은 근로자가 부양가족을 잘못 공제하지 않도록 아예 원천 차단하기로 했다.기존에는 소득·세액공제 요건 충족 여부를 검증하는 기능이 없어 제공된 자료를 검토 없이 그대로 제출하는 경우 과다공제로 인한 가산세(…

안상열 기획재정부 재정관리관이 지난해 12월 9일 서울 중구 한국재정정보원에서 열린 ‘2024년 제8차 재정사업평가위원회’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기획재정부 제공)  올해 전체 투자목표 66조원, 작년대비 2조 5000억원 ↑…매월 1회 이상 집행 점검 주요 공공기관이 새해 첫달부터 66조 원의 투자집행을 적극 추진하고 상반기에 투자목표의 57%인 37조 6000억 원을 신속히 집행해 민생안정과 경기회복을 지원한다.기획재정부는 3일 안상열 재정관리관 주재로 올해 제1차 공공기관 투자집행 점검회의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의…

서울의 한 전통시장의 온누리상품권 사용가능 매장  1호 집행사업으로 ‘온누리 상품권’ 등 11개…“민생 경기회복 위해” 정부가 민생·경기 회복 지원을 위해 새해 첫날 ‘역대 최고’로 3306억 원의 민생사업을 발굴, 집행할 예정이다.이는 최근 어려운 대내외 여건 속에서 민생·체감경기 회복을 위한 것으로, 회계연도 개시 첫날부터 역대 최대 규모의 재정집행을 추진한다.그동안 새해 첫날 집행규모로는 2020년에 1090억 원, 2021년 1085억 원, 2022년 693억 원, 2023년 759억 원 그리고 지난해는 1315…

서울 시내에 설치된 시중은행 ATM 기기 모습.  영세·중소가맹점 카드 수수료율 인하 등 서민·소상공인 지원, 금융소비자 편의 확대 새해부터 서민·소상공인을 위한 금융지원이 더욱 확대되고 금융소비자의 편의를 확대하는 제도들이 본격 시행된다.예금자보호법상 보호를 받을 수 있는 예금액 한도가 5000만 원에서 1억 원으로 상향되고, 청년도약계좌의 정부 기여금이 월 최대 2만 4000원에서 3만 3000원으로 확대된다.영세·중소가맹점의 카드 수수료율이 새해 2월 14일부터 매출액 구간별로 0…

오영주 중소벤처기업부 장관이 8월 21일 오후 서울 강남구 코엑스 스튜디오159에서 열린 ‘딥테크 밸류업 프로그램’ 론칭 행사에서 토크콘서트를 진행하고 있다.  중기부 등 13개 부처와 88개 지자체 등 101개 기관, 429개 지원사업 추진 예정 정부와 지자체가 내년에 3조 3000억 원 규모의 창업지원사업을 추진한다,중소벤처기업부는 오는 31일 3조 2940억 원 규모의 내년 중앙부처 및 지자체 창업지원사업 통합공고를 한다고 30일 밝혔다.이번 창업지원사업 통합공고에는 101개 기관의 429개 창업지원사업이 포함됐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