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영선 중소벤처기업부 장관이 지난해 12월 8일 서울 여의도 콘래드호텔에서 열린 3대 신산업 성과공유회에서 참석자들에게 포상 및 현판 수여 후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사진=중소벤처기업부)   5000억 규모 벤처펀드 추가 조성…정부, ‘BIG3 분야 벤처·스타트업 지원 방안’   정부가 올해 미래차, 바이오헬스, 시스템반도체 등 BIG3분야 벤처·스타트업 육성을 위해 5000억원 규모의 벤처펀드를 추가로 조성한다.정부는 8일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주재로 열린 제2차 혁신성장 BIG3 추진회…

임재현 기획재정부 세제실장이 지난 5일 세종시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조세특례제한법과 소득세법·법인세법 개정안 마련 등 ‘2020년 세법개정 후속 시행령 개정안’과 관련해 사전 브리핑을 하고 있다.   ‘2020년 세법 후속 시행령 개정’ 발표…1일 이후 신규 분양권부터 적용간이과세 기준 8000만원으로 인상…내년부터 가상자산 발생소득에도 과세   올해 1월 1일 이후 신규 분양하는 분양권부터는 입주권과 동일하게 주택수로 산정되고, 내년부터는 암호화폐 등 가상 자산으로 발생한 소득이 250만원이 넘을 경우 그…

박재형 국세청 개인납세국장이 6일 세종시 정부세종2청사에서 ‘2020년 2기 부가가치세 확정 신고’에 대해 브리핑하고 있다.      법인사업자는 이달 25일까지 납부해야일반과세자 감면해주고 간이과세자 면제 확대   개인사업자 665만명은 다음달 25일까지, 법인사업자 103만명은 이달 25일까지 부가가치세를 신고·납부해야 한다.코로나19으로 사업 부진을 겪었거나 영세한 개인사업자는 세금 감면 또는 면제가 적용된다.국세청은 2020년 제2기 확정 부가가치세 신고 대상자가 작년보다 33…

제주 풍력단지 모습.   전기사업법 시행령 국무회의 통과…3자 구매 계약·녹색프리미엄·REC 거래플랫폼 구축   올해부터 기업 등 전기소비자가 재생에너지로 만든 전기를 선택적으로 구매해 사용할 수 있는 한국형 RE100(K-RE100) 제도가 도입된다. 산업통상자원부는 제3자 전력구매계약(PPA) 도입을 위한 ‘전기사업법 시행령’ 개정안이 5일 국무회의를 통과함에 따라 한국형 RE100(K-RE100) 제도를 올해부터 본격 도입한다고 밝혔다.‘RE100’이란 사용전력을 100% 재생에너지로 조달하는 자발적…

3기 신도시 누리집 메인화면.올해 3기 신도시·수도권 내 공공분양주택 3만가구 조기 공급      올해 7월부터 본 청약 1~2년 전에 조기 공급하는 사전청약제가 3기 신도시와 수도권 내 주요 택지에서 시행된다. 국토교통부는 이 같은 내용을 포함, 올해 공공분양주택의 지역별 사전청약 일정을 안내했다.오는 7월 인천계양 1100호를 시작으로 7~8월 중에는 남양주 진접2(1400호), 성남 복정1·2(1000호), 의왕, 서울 도심의 노량진 수방사부지(200호) 등에 대해 사전청약이 시행된…

환경부, 달라지는 자연보전분야 4가지 제도 소개   내년부터 수출입 허가대상 야생동물이 기존 589종에서 박쥐·낙타 등을 포함한 9390종으로 늘어나게 된다.환경부는 31일 내년부터 새롭게 달라지는 자연보전정책 분야의 4가지 제도를 공개했다.새롭게 추진되는 제도는 ▲야생동물 수입·반입 허가대상 확대 ▲자연공원(국립공원 및 도립·군립공원) 내 토지매수청구 대상 확대 ▲환경영향평가 주민의견 수렴 절차 및 방법 개선 ▲생태·자연도 이의신청 절차 개선으로 ‘국민안전’, ‘국민편의 증진’, ‘소통강화’에 초점을 뒀다.먼저 야생…

2020년 연간 소비자물가 동향(이미지=통계청)   국제유가 하락·사회적 거리두기 등 영향   2020년 소비자물가지수는 105.42로 전년대비 0.5% 상승하며 2년 연속 0%대 상승률을 보였다.전체적으로 보면 석유류 가격 하락의 영향으로 공업제품이 0.2% 하락했지만 농수산물과 서비스가 각각 6.7%와 0.3% 상승함에 따라 농축수산물이 전체적인 물가 상승을 이끌었다.통계청은 31일 ‘2020년 12월 및 연간 소비자물가 동향’을 발표했다.2020년 연간소비자물가 동향을 보면 농산물 및 석유류 제외지수는…

산업부 공고…선정시 대출·투자·보증 등 종합 금융지원 실시   산업통상자원부는 29일 ‘혁신기업 국가대표 1000’ 종합 금융지원 대상 기업 선정을 공고하고 2021년도 신규 선정을 위한 절차를 개시했다. 접수는 내년 1월 21일까지다.‘혁신기업 국가대표 1000’ 종합 금융지원은 금융위원회와 산업부·중기부 등 관계부처가 협업해 중견·중소기업의 혁신성에 기반한 적극적인 금융지원을 실시하고자 올해 신규 출범한 프로그램이다.올해 7월 이후 정부는 2차례에 걸쳐 279개 기업을 대표 혁신기업으로 선정했다.현재까지 선정된 기업…

지난 6월 서울 마포구 무신사에서 열린 K-유니콘 서포터즈 홍보대사 위촉식에서 전 메이저리거 박찬호 선수를 비롯 참석자들이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사진=중소벤처기업부) 6709억원 후속투자 유치·매출 50%이상 증가·일자리 1898개 창출 성과   기업가치 1000억원 미만 ‘아기유니콘’을 육성하고 1000억원 이상 1조원 미만 ‘예비유니콘’을 보증하는 ‘케이(K)-유니콘 프로젝트’에 참여한 기업이 6709억원의 후속투자를 유치했다. 지원받은 기업들의 매출액은 50% 이상 증가하면서 일자리는 1900여개를 창출했다.…

- 긴급재난지원금 기부금, 금융노사·은행연합회 기부금 등 총 3,576억원으로 취약계층의 고용.생활 안정과 취업촉진 사업 추진   12월 24일 현재 국민들이 코로나19에 따른 고용위기를 극복하기 위해 자발적으로 기부한 금액은 3,576억원이다.우선, 지난 5월부터 8월까지 정부가 전 국민을 대상으로 긴급재난지원금을 지급하였는데, 국민들이 지원금을 기부하여 모집된 “긴급재난기부금”이 총 2,782억원으로 집계되었다.기부자는 별도의 신청 없이도 소득세법에 따라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도록 관련 정보가 국세청과 공유될 예정이…

  코로나19 극복을 위한 사회안전망 강화 등 274건의 법·제도 수록기획재정부는 새해부터 달라지는 제도와 법규사항 등을 알기 쉽게 정리한 「2021년부터 이렇게 달라집니다」 책자*를 발간했다.     * ‘97년도부터 매년 2회(1월, 7월) 정부기관의 달라지는 주요 법·제도 등을 정리·발간하여 지자체, 공공기관, 도서관 등에 배포 이 책자에는 36개 정부기관(부·처·청·위원회)에서 취합한 274건의 정책이 분야․시기․기관별로 구성되어 있으며 주요 내용은 이해를 돕기 …

- 여권 진위확인 서비스 도입으로 고객의 금융거래 안전성 향상- 미성년자 등 주민등록증 없는 국민도 비대면 금융거래 가능 - 주민등록번호(뒷자리) 없는 여권으로도 실명확인 가능외교부(장관 강경화)와 금융위원회(위원장 은성수), 금융결제원(원장 김학수)이 협력하여 12월 28일(월)부터 국내 금융회사에서 각종 금융거래 시 여권을 신분증으로 더욱 안전하게 활용하기 위한 여권 진위확인 서비스를 시작한다. * 신분증 진위확인 서비스 : 금융회사에서 고객이 제시한 신분증을 발급기관에 등록된 정보와 비교하여 진위 여부를 실시간으로 확인하…

임산부 친환경농산물 꾸러미 예시.서울·대전 등 시범지역 임산부 1명당 연간 48만원 상당 꾸러미 제공   서울을 비롯한 11개 시·도 임산부는 내년 친환경 농산물 꾸러미를 지원받을 수 있다.농림축산식품부는 2021년도 ‘임산부 친환경농산물지원 시범사업’ 지역을 선정했다고 14일 밝혔다.올해 처음 시작한 ‘임산부 친환경농산물지원 시범사업’은 임산부 1명당 연간 48만원 상당(자부담 9만 6000원)의 친환경 농산물 꾸러미를 지원하는 사업이다.내년 시범사업 지역은 기존의 서울·충북·제주를 비롯해 대전·경기·강원·충남·전북…

인공지능 법제도 정비 로드맵 인포그래픽인공지능 활용 촉진 및 부작용 최소화 달성 위한 11개 분야 30개 과제 제시   정부가 인공지능 시대를 맞아 부작용은 줄이고 인공지능 활용은 최대화하기 위해 자동화된 개인정보 처리에 의존한 의사결정에 대한 설명요구권, 이의제기권 도입 등 ‘법·제도·규제 정비 로드맵’을 마련했다.과학기술정보통신부와 국무조정실은 24일 국무총리가 주재하는 국정현안점검조정회의에서 ‘인공지능 법·제도·규제 정비 로드맵’을 확정·발표하고 인공지능 시대를 준비해 나가기 위한 법적 기반을 마련해나가겠다며 이같…

​​조류인플루엔자 중앙사고수습본부(본부장 김현수 장관, 이하 ‘중수본’)는 12월 25일, ①전북 남원시, ②전남 구례군 소재 육용오리 농장에서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H5N8형)가 확진되었다고 밝혔다. * 육용오리 도축 출하전 검사 과정에서 H5형 항원 검출 확인(12.24), 해당 농장 출입 통제, 역학 관련 농장‧시설에 대한 이동제한 등 선제적 방역조치 중이에 따라 중수본은 다음과 같은 강화된 방역조치를 실시한다. ① 발생농장 반경 3km 내 사육 가금에 대한 예방적 살처분 ② 반경 10km 내 가금농장에 대한 30일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