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무건전성 강화해 코로나19 지원정책 안정적 수행   한국자산관리공사(이하 ‘캠코’)가 ‘기업자산 매각지원 프로그램’을 1조원 이상 규모로 안정적으로 운영하게 됐다.정부는 12일 열린 국무회의에서 캠코에 6500억원 상당의 국유재산(한국도로공사·한국공항공사 출자증권)을 현물 출자하는 방안을 의결했다.이번 정부출자는 코로나19 피해기업 지원을 위해 ‘기업자산매각지원 프로그램’ 등을 운영 중인 캠코의 재무건전성을 강화해 지원 프로그램을 효과적으로 운영하기 위한 것이다.‘기업자산매각지원 프로그램’은 대·중견 및 중소기업을 …

국민취업지원제도는 맞춤형 취업상담 등이 제공된다.(출처=픽사베이)    아무리 높은 곳에 있는 출렁다리를 건너더라도 안전망이 설치되어 있다면, 조금은 덜 무서울 것이다. 우리 사회에도 제도적인 안전망이 존재한다. 바로 ‘사회안전망’이다. 사회안전망은 노령과 실업, 재해, 질병 등 현대 산업사회의 위험으로부터 시민을 보호하는 제도적 장치를 말한다.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가 대표적인 예다. 넓은 의미에서는 사회보험과 복지 서비스를 포함하기도 한다. 특히 고용 부문에서는 ‘고용안전망’이라고 부른다. 2021년 1월 1…

인천 송도에 위치한 의료기기 기업인 올림푸스 트레이닝 센터. (사진=보건복지부 제공)    정부 ‘의료기기 활용·지원체계 구축방안’…시장점유율 40.8%로 ↑   정부가 2025년까지 의료기기 시장점유율을 40.8%로 끌어올리고, 매출액 500억원 이상 혁신형 의료기기기업을 15개로 늘길 계획이다.정부는 8일 제2차 혁신성장 BIG3 추진회의를 열고 ‘의료기기 활용의 선순환 구조를 마련한다’는 비전 아래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의료기기 활용·지원체계 구축방안’을 마련했다.한편 국내 의료기기는 시장의…

박영선 중소벤처기업부 장관이 지난해 12월 8일 서울 여의도 콘래드호텔에서 열린 3대 신산업 성과공유회에서 참석자들에게 포상 및 현판 수여 후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사진=중소벤처기업부)   5000억 규모 벤처펀드 추가 조성…정부, ‘BIG3 분야 벤처·스타트업 지원 방안’   정부가 올해 미래차, 바이오헬스, 시스템반도체 등 BIG3분야 벤처·스타트업 육성을 위해 5000억원 규모의 벤처펀드를 추가로 조성한다.정부는 8일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주재로 열린 제2차 혁신성장 BIG3 추진회…

임재현 기획재정부 세제실장이 지난 5일 세종시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조세특례제한법과 소득세법·법인세법 개정안 마련 등 ‘2020년 세법개정 후속 시행령 개정안’과 관련해 사전 브리핑을 하고 있다.   ‘2020년 세법 후속 시행령 개정’ 발표…1일 이후 신규 분양권부터 적용간이과세 기준 8000만원으로 인상…내년부터 가상자산 발생소득에도 과세   올해 1월 1일 이후 신규 분양하는 분양권부터는 입주권과 동일하게 주택수로 산정되고, 내년부터는 암호화폐 등 가상 자산으로 발생한 소득이 250만원이 넘을 경우 그…

박재형 국세청 개인납세국장이 6일 세종시 정부세종2청사에서 ‘2020년 2기 부가가치세 확정 신고’에 대해 브리핑하고 있다.      법인사업자는 이달 25일까지 납부해야일반과세자 감면해주고 간이과세자 면제 확대   개인사업자 665만명은 다음달 25일까지, 법인사업자 103만명은 이달 25일까지 부가가치세를 신고·납부해야 한다.코로나19으로 사업 부진을 겪었거나 영세한 개인사업자는 세금 감면 또는 면제가 적용된다.국세청은 2020년 제2기 확정 부가가치세 신고 대상자가 작년보다 33…

제주 풍력단지 모습.   전기사업법 시행령 국무회의 통과…3자 구매 계약·녹색프리미엄·REC 거래플랫폼 구축   올해부터 기업 등 전기소비자가 재생에너지로 만든 전기를 선택적으로 구매해 사용할 수 있는 한국형 RE100(K-RE100) 제도가 도입된다. 산업통상자원부는 제3자 전력구매계약(PPA) 도입을 위한 ‘전기사업법 시행령’ 개정안이 5일 국무회의를 통과함에 따라 한국형 RE100(K-RE100) 제도를 올해부터 본격 도입한다고 밝혔다.‘RE100’이란 사용전력을 100% 재생에너지로 조달하는 자발적…

3기 신도시 누리집 메인화면.올해 3기 신도시·수도권 내 공공분양주택 3만가구 조기 공급      올해 7월부터 본 청약 1~2년 전에 조기 공급하는 사전청약제가 3기 신도시와 수도권 내 주요 택지에서 시행된다. 국토교통부는 이 같은 내용을 포함, 올해 공공분양주택의 지역별 사전청약 일정을 안내했다.오는 7월 인천계양 1100호를 시작으로 7~8월 중에는 남양주 진접2(1400호), 성남 복정1·2(1000호), 의왕, 서울 도심의 노량진 수방사부지(200호) 등에 대해 사전청약이 시행된…

환경부, 달라지는 자연보전분야 4가지 제도 소개   내년부터 수출입 허가대상 야생동물이 기존 589종에서 박쥐·낙타 등을 포함한 9390종으로 늘어나게 된다.환경부는 31일 내년부터 새롭게 달라지는 자연보전정책 분야의 4가지 제도를 공개했다.새롭게 추진되는 제도는 ▲야생동물 수입·반입 허가대상 확대 ▲자연공원(국립공원 및 도립·군립공원) 내 토지매수청구 대상 확대 ▲환경영향평가 주민의견 수렴 절차 및 방법 개선 ▲생태·자연도 이의신청 절차 개선으로 ‘국민안전’, ‘국민편의 증진’, ‘소통강화’에 초점을 뒀다.먼저 야생…

2020년 연간 소비자물가 동향(이미지=통계청)   국제유가 하락·사회적 거리두기 등 영향   2020년 소비자물가지수는 105.42로 전년대비 0.5% 상승하며 2년 연속 0%대 상승률을 보였다.전체적으로 보면 석유류 가격 하락의 영향으로 공업제품이 0.2% 하락했지만 농수산물과 서비스가 각각 6.7%와 0.3% 상승함에 따라 농축수산물이 전체적인 물가 상승을 이끌었다.통계청은 31일 ‘2020년 12월 및 연간 소비자물가 동향’을 발표했다.2020년 연간소비자물가 동향을 보면 농산물 및 석유류 제외지수는…

산업부 공고…선정시 대출·투자·보증 등 종합 금융지원 실시   산업통상자원부는 29일 ‘혁신기업 국가대표 1000’ 종합 금융지원 대상 기업 선정을 공고하고 2021년도 신규 선정을 위한 절차를 개시했다. 접수는 내년 1월 21일까지다.‘혁신기업 국가대표 1000’ 종합 금융지원은 금융위원회와 산업부·중기부 등 관계부처가 협업해 중견·중소기업의 혁신성에 기반한 적극적인 금융지원을 실시하고자 올해 신규 출범한 프로그램이다.올해 7월 이후 정부는 2차례에 걸쳐 279개 기업을 대표 혁신기업으로 선정했다.현재까지 선정된 기업…

지난 6월 서울 마포구 무신사에서 열린 K-유니콘 서포터즈 홍보대사 위촉식에서 전 메이저리거 박찬호 선수를 비롯 참석자들이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사진=중소벤처기업부) 6709억원 후속투자 유치·매출 50%이상 증가·일자리 1898개 창출 성과   기업가치 1000억원 미만 ‘아기유니콘’을 육성하고 1000억원 이상 1조원 미만 ‘예비유니콘’을 보증하는 ‘케이(K)-유니콘 프로젝트’에 참여한 기업이 6709억원의 후속투자를 유치했다. 지원받은 기업들의 매출액은 50% 이상 증가하면서 일자리는 1900여개를 창출했다.…

- 긴급재난지원금 기부금, 금융노사·은행연합회 기부금 등 총 3,576억원으로 취약계층의 고용.생활 안정과 취업촉진 사업 추진   12월 24일 현재 국민들이 코로나19에 따른 고용위기를 극복하기 위해 자발적으로 기부한 금액은 3,576억원이다.우선, 지난 5월부터 8월까지 정부가 전 국민을 대상으로 긴급재난지원금을 지급하였는데, 국민들이 지원금을 기부하여 모집된 “긴급재난기부금”이 총 2,782억원으로 집계되었다.기부자는 별도의 신청 없이도 소득세법에 따라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도록 관련 정보가 국세청과 공유될 예정이…

  코로나19 극복을 위한 사회안전망 강화 등 274건의 법·제도 수록기획재정부는 새해부터 달라지는 제도와 법규사항 등을 알기 쉽게 정리한 「2021년부터 이렇게 달라집니다」 책자*를 발간했다.     * ‘97년도부터 매년 2회(1월, 7월) 정부기관의 달라지는 주요 법·제도 등을 정리·발간하여 지자체, 공공기관, 도서관 등에 배포 이 책자에는 36개 정부기관(부·처·청·위원회)에서 취합한 274건의 정책이 분야․시기․기관별로 구성되어 있으며 주요 내용은 이해를 돕기 …

- 여권 진위확인 서비스 도입으로 고객의 금융거래 안전성 향상- 미성년자 등 주민등록증 없는 국민도 비대면 금융거래 가능 - 주민등록번호(뒷자리) 없는 여권으로도 실명확인 가능외교부(장관 강경화)와 금융위원회(위원장 은성수), 금융결제원(원장 김학수)이 협력하여 12월 28일(월)부터 국내 금융회사에서 각종 금융거래 시 여권을 신분증으로 더욱 안전하게 활용하기 위한 여권 진위확인 서비스를 시작한다. * 신분증 진위확인 서비스 : 금융회사에서 고객이 제시한 신분증을 발급기관에 등록된 정보와 비교하여 진위 여부를 실시간으로 확인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