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부, ‘부동산 중개보수 및 중개서비스 개선방안’…공인중개사 선발시험 상이르면 오는 10월부터 부동산 공인중개 수수료율 상한이 매매는 6억원 이상부터, 임대차는 3억원 이상부터 인하된다.이에 따라 9억원짜리 주택 매매 시 최고 중개 수수료는 810만원에서 450만원으로 44.5% 낮아지고, 6억원 전세 거래 최고 수수료는 480만원에서 절반 수준인 240만원으로 줄어든다.아울러 공인중개사 합격 인원을 조정하기 위해 현행 절대평가인 선발 방식을 상대평가로 바꾸는 방안이 검토된다.국토교통부는 20일 이 같은 내용의 ‘부동산 중개보수…

    사전청약 특별공급? 일반공급? 그것이 궁금하다. 딱 정리해드립니다.◆ 일반공급이란?무주택 세대구성원으로서 ‘사전청약 모집공고일’ 기준 입주자 저축에 가입한 자!- 입주자 저축• 1순위 : 투기과열 및 청약과열지역 입주자저축 1순위 적용 기준* - ①~③모두 충족 필수① 2년 경과, 24회 이상 납부 ② 세대주 ③ 5년이내 세대구성원 전체 당첨 사실 없음 ※ 현재 사전청약 모집 지구 모두 투기과열 및 청약과열지역• 2순위 : 입주자저축 2순위(입주자저축 1순위에 해당되지 않는 입주자저축 가입자)- …

부산~양산~울산, 대구~경북, 광주~나주, 대전~세종~충북, 용문~홍천사업비 7조 6000억 총 연장 222km…지역균형·메가시티 위한 첫걸음   부산~양산~울산, 대구~경북, 광주~나주, 대전~세종~충북, 용문~홍천 광역철도 등 권역별 1개씩 모두 5개 노선 사업이 선도사업으로 선정됐다.국토교통부는 ‘제4차 국가철도망 계획’에 비수도권 광역철도 활성화를 위해 신규 반영된 11개 사업 중 5개 사업(권역별 1개 사업)을 선도사업으로 선정했다고 17일 밝혔다.5개 선도사업의 총 사업비는 약 7조 6000억 원 규모며, 총…

이억원 기획재정부 차관이 13일 서울 광화문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제27차 혁신성장 전략점검회의 겸 코로나 정책점검회의 겸 한국판뉴딜 점검 TF 겸 제22차 물가관계차관회의’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사진=기획재정부)“성수품 조기 공급·규모 확대 등 가용수단 총동원”   이억원 기획재정부 1차관은 13일 “추석 전까지 농축수산물 가격을 조속히 안정시키기 위해 보다 적극적이고 선제적으로 대응해 나가겠다”고 밝혔다.이 차관은 이날 서울 광화문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제27차 혁신성장 전략점검회의 겸 코로나 정책점검회의…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12일 서울 광화문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제43차 비상경제 중앙대책본부 회의’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사진=기획재정부)“6조원 규모 긴급자금은 8월 중 신속 공급…충격 최소화·회복세 견지에 엄중 대응”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12일 “2차 추경의 희망회복자금·국민지원금이 9월 말까지 90% 지급되도록 하고 6조원 규모의 긴급자금도 8월 중 신속 공급되도록 하겠다”고 밝혔다.이날 제43차 비상경제 중앙대책본부 회의를 주재한 홍 부총리는 “지난 10일 코로나19 신…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11일 서울 광화문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제28차 부동산시장 점검 관계장관회의’를 주재,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사진=기획재정부)“사전청약 3만2000가구로 확대…용적률 상향 반영한 3기 신도시 지구계획 연내 확정”“남양주 군부대 부지에 3200가구 공급…공공주택지구 지정 등 인허가 절차 신속 추진”   정부가 민영주택과 2·4대책 공급물량 등에 대한 사전청약 확대 방안을 이달 중에 공개한다. 또 태릉CC 대체부지 확정을 포함한 구체적인 신규택지 개발 계획도 발표한다. 홍남기 부…

반도체·자동차 부품 등 강세…수입도 63% 증가   관세청은 8월 1∼10일 수출액(통관기준 잠정치)이 127억 달러로 지난해 동기 대비 46.4%(40억 4000만 달러) 증가했다고 11일 발표했다.이 기간 조업일수는 7.5일로 지난해보다 0.5일 많았다. 조업일수를 고려한 일평균 수출액은 36.7% 늘었다.조업일수를 고려하지 않은 기준으로 주요 품목별로 보면 반도체(44.6%), 석유제품(33.0%), 무선통신기기(75.7%), 자동차 부품(99.2%) 등의 수출이 크게 증가했다. 반면 승용차(-39.0%) 등의 수…

  ◆ 대상자 선정 기준은 어떻게 되나요?6월분 건강보험료 합산액이 하위 80% 이하에 해당하는 경우 지원하되, 1인 가구(연소득 5천만 원), 맞벌이 가구(가구원 수 +1 명)는 별도 기준을 적용합니다.◆ 코로나 상생국민지원금 선정기준표※ 가구원 수 10인 이상인 경우 10인 기준을 적용합니다.※ 장기요양보험료는 제외합니다.<가구원수 / 건강보험료 본인부담금 : 직장 / 지역 / 혼합>   [1인] 1인 / 143,900 / 136,300 / -[2인 이상 외벌이 가구]• 2인 / 191,1…

기술규제 혁신방안글로벌 수준 못 미치는 기술규제 정비…1조 7500억 경제 효과도   앞으로 글로벌 수준에 못 미쳐 불필요한 비용, 복잡한 절차를 유발하는 질 나쁜 기술규제는 과감히 정비한다. 또 해외 수출에 걸림돌이 되는 15대 무역기술장벽도 적극 대응 해소해 2023년까지 1조 7500억원의 경제적 효과와 8200여명의 일자리 창출 효과를 이끌어 낼 계획이다.산업통상자원부는 5일 김부겸 국무총리가 주재한 제130회 국정현안조정점검회의를 통해 ‘기업활력 및 수출진흥을 위한 기술규제 혁신방안’을 확정했다고 밝혔다.이번 …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5일 서울 광화문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제42차 비상경제 중앙대책본부회의’를 주재,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사진=기획재정부)“희망회복자금·국민지원금 내달까지 90% 집행…하반기 조세납부 유예 등 지원방안은 이달 발표”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5일 “9월 말까지 설정돼 있는 금융권 채무 만기연장·이자 상환 유예 조치 등 금융 지원에 대해 연장 여부 등을 9월 중 검토 조치할 예정”이라고 밝혔다.홍 부총리는 5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제42차 비상경제중앙대책본부회의’…

1주 40시간 근무시 월 191만 4440원…노동계 이의 제기 없어   고용노동부는 5일 2022년도 적용 최저임금 시간급에 인상률 5.05%를 적용해 전년 대비 440원 오른 9160원으로 고시했다.이는 월급으로 환산할 경우 유급 주휴를 포함하고 월 209시간 기준으로 1주 소정근로 40시간 근무 시 191만 4440원으로, 향후 업종별 구분 없이 전 사업장에 동일한 최저임금으로 적용된다.그동안 최저임금위원회는 내년도 최저임금 수준과 월 환산액 병기, 업종별 구분적용 여부에 대해 총 7회의 이해관계자 간담회와 4회의 …

문재인 대통령이 지난해 12월 경기 화성시 동탄 공공임대주택에서 내부를 살펴보고 있다.(사진=청와대)임대, 수도권 3만1809가구·비수도권 2만6033가구분양, 수도권 8324가구·비수도권 3991가구 공급수도권 임대 30%는 청년·신혼부부 대상 행복주택   국토교통부는 올해 하반기 공공임대와 공공분양, 공공지원 민간임대주택 총 7만 5083가구에 대한 입주자를 모집한다고 3일 밝혔다.구체적으로 공공임대 5만 7842가구, 사전청약을 제외한 공공분양 1만 2315가구, 공공지원 민간임대 4926가구 등이다. 하반기 공…

​맞벌이 근로장려금 소득상한 3800만원으로↑…30만 가구 내년부터 새롭게 혜택3600만원 이하 청년, 희망적금 이자 비과세…음식점 ‘농산물 의제매입세액공제’ 2년 연장   정부는 올해 세법개정안 기본방향으로 서민과 취약계층에 대한 세제지원을 제시했다. 이에따라 서민·중산층(연소득 7200만원 이하)은 3295억원 상당의 세금감면 혜택을 볼 것으로 예상된다.이번 세법 개정안 중 서민·중산층 등이 체감할 수 있는 내용은 무엇이 있고, 법안 통과시 놓쳐서는 안되는 절세 포인트 등을 한근찬 세무사의 도움말로 살펴본다.◆저소득…

(사진=고용노동부 공식 블로그)한국판 뉴딜 2.0 『청년정책』   정부는 지난 7월 14일 한국판 뉴딜 종합계획 추진 1주년을 맞이해 ‘한국판 뉴딜 2.0’의 분야별 주요 사업 내용을 발표했다. 특히 한국판 뉴딜 2.0에서는 새롭게 ‘휴먼뉴딜’을 추가해 사람이 중심이 되는 포용적 경제성장을 추진할 계획이다. 이에 정책브리핑에서는‘휴먼뉴딜’에 대해 알아본다.휴먼뉴딜에는 코로나19 및 저탄소·디지털 전환에 대응해 디지털·그린, SW·BIG3 등 핵심 분야 인재양성에 집중하고자 추진하는 전방위적 청년정책이 포함되어 있다.특히…

이억원 기획재정부 차관이 30일 서울 광화문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제26차 혁신성장 전략점검회의 겸 코로나 정책점검회의 겸 한국판뉴딜 점검 TF 겸 제20차 물가관계차관회의’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사진=기획재정부)6조 규모 긴급자금대출도 신속 가동…1조 손실보상 10월 지급 만전   이억원 기획재정부 1차관은 30일 “희망회복자금은 데이터베이스 구축 등 사전절차를 신속히 완비해 다음달 17일부터 신속 지급하겠다”고 밝혔다.이 차관은 이날 서울 광화문 정부서울청사에서 ‘혁신성장 전략점검회의·정책점검회의·한국판뉴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