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사기 피해 아파트.  한국토지주택공사 공공임대주택 제공…시세 약 30% 임대료 부담 국토교통부는 24일 전세사기 피해를 당한 외국인 피해자의 주거안정 지원 강화를 위해 이날부터 외국인 피해자의 긴급주거지원 거주 기간을 현행 최장 2년에서 6년까지 연장한다고 밝혔다.긴급주거지원은 전세사기 피해자가 현재 거주 중인 피해주택에서 경·공매 낙찰 등에 따라 긴급하게 퇴거해야 하는 경우 등에 한국토지주택공사(LH)에서 피해자에게 공공임대주택을 임시 거처로 활용하도록 우선 공급해 주는 제도다.긴급주거지원을 받은 피해자는 최초 입주…

서울의 한 대형마트에서 시민들이 고추장을 고르고 있다.  2030년 1월 31일까지 적용…낫토는 규제대상에서 제외 간장·된장·고추장·청국장 제조업이 생계형 적합업종으로 오는 2030년 1월 31일까지 재지정됐다.간장·된장·고추장 제조업의 규제대상 품목과 범위는 기존 지정 때와 동일하게 대용량(8L·㎏ 이상) 제품으로 한정하고, 청국장 제조업은 대기업이 주로 영위하는 낫토를 규제대상에서 제외하는 등 기존 규제 방식을 유지한다.중소벤처기업부는 지난 16일 간장·된장·고추장·청국장 등 장류 제조업 4개 업종의 생계형…

경기 성남시 분당구에 아파트들이 밀집해 있다.  15일 '노후계획도시정비 지원기구 점검회의' 국토교통부는 지난 15일 정부세종청사에서 노후계획도시 정비 지원기구 점검회의를 열어 노후계획도시정비법에 따른 지원기구 7개 기관의 지난해 업무성과와 올해 추진계획 등을 점검했다고 16일 밝혔다.이번 회의에서는 지난해 노후 계획도시 정비지원 기구의 주요 업무성과로 미래도시지원센터 설치, 특별법 시행, 기본방침안 마련을 비롯해 미래도시펀드·특화보증상품 등 금융지원방안 마련, 이주지원방안 및 광역교통개선방안 발표, 디지털트윈기반 노후 …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가 개통된 15일 서울 종로구 종로세무서에서 직원들이 연말정산 관련 안내 책자를 보고 있다.  국세청, 공제받을 수 없는 부양가족 정보 제공…AI 상담사 24시간 안내 근로자가 공제 여부를 쉽고 정확하게 확인할 수 있도록 개편된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가 15일 개통됐다. 올해부터 국세청은 근로자가 부양가족을 잘못 공제하지 않도록 아예 원천 차단하기로 했다.기존에는 소득·세액공제 요건 충족 여부를 검증하는 기능이 없어 제공된 자료를 검토 없이 그대로 제출하는 경우 과다공제로 인한 가산세(…

안상열 기획재정부 재정관리관이 지난해 12월 9일 서울 중구 한국재정정보원에서 열린 ‘2024년 제8차 재정사업평가위원회’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기획재정부 제공)  올해 전체 투자목표 66조원, 작년대비 2조 5000억원 ↑…매월 1회 이상 집행 점검 주요 공공기관이 새해 첫달부터 66조 원의 투자집행을 적극 추진하고 상반기에 투자목표의 57%인 37조 6000억 원을 신속히 집행해 민생안정과 경기회복을 지원한다.기획재정부는 3일 안상열 재정관리관 주재로 올해 제1차 공공기관 투자집행 점검회의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의…

서울의 한 전통시장의 온누리상품권 사용가능 매장  1호 집행사업으로 ‘온누리 상품권’ 등 11개…“민생 경기회복 위해” 정부가 민생·경기 회복 지원을 위해 새해 첫날 ‘역대 최고’로 3306억 원의 민생사업을 발굴, 집행할 예정이다.이는 최근 어려운 대내외 여건 속에서 민생·체감경기 회복을 위한 것으로, 회계연도 개시 첫날부터 역대 최대 규모의 재정집행을 추진한다.그동안 새해 첫날 집행규모로는 2020년에 1090억 원, 2021년 1085억 원, 2022년 693억 원, 2023년 759억 원 그리고 지난해는 1315…

서울 시내에 설치된 시중은행 ATM 기기 모습.  영세·중소가맹점 카드 수수료율 인하 등 서민·소상공인 지원, 금융소비자 편의 확대 새해부터 서민·소상공인을 위한 금융지원이 더욱 확대되고 금융소비자의 편의를 확대하는 제도들이 본격 시행된다.예금자보호법상 보호를 받을 수 있는 예금액 한도가 5000만 원에서 1억 원으로 상향되고, 청년도약계좌의 정부 기여금이 월 최대 2만 4000원에서 3만 3000원으로 확대된다.영세·중소가맹점의 카드 수수료율이 새해 2월 14일부터 매출액 구간별로 0…

오영주 중소벤처기업부 장관이 8월 21일 오후 서울 강남구 코엑스 스튜디오159에서 열린 ‘딥테크 밸류업 프로그램’ 론칭 행사에서 토크콘서트를 진행하고 있다.  중기부 등 13개 부처와 88개 지자체 등 101개 기관, 429개 지원사업 추진 예정 정부와 지자체가 내년에 3조 3000억 원 규모의 창업지원사업을 추진한다,중소벤처기업부는 오는 31일 3조 2940억 원 규모의 내년 중앙부처 및 지자체 창업지원사업 통합공고를 한다고 30일 밝혔다.이번 창업지원사업 통합공고에는 101개 기관의 429개 창업지원사업이 포함됐고,…

서민 등 취약계층 맞춤형 지원(출처=금융위원회 보도자료)  금융위, ‘서민 등 취약계층 맞춤형 금융지원 확대 방안’ 후속조치 마련연체 30일 이하 취약층 최대 15% 감면…성실 상환 청년 감면폭 20%로 확대 정부는 소액채무를 1년 이상 장기 연체한 기초수급자, 중증장애인에 대해 보다 과감한 채무조정을 지원한다.이를 위해 연체기간이 1년 이상이면서 채무원금이 500만 원 이하인 취약채무자에 1년간 상환유예를 지원하고, 이 기간이 지나서도 상환능력이 개선되지 않은 경우 원금 100% 감면해 주기로 했다. …

지난 18일 서울 중구의 오피스 밀집 지역에서 직장인들이 점심시간을 맞아 종로3가 일대 먹자골목으로 향하고 있다.  7개 분야 23개 사업에 지원…기업가형 소상공인 예산 300억 원 증가 중소벤처기업부는 내년 7개 분야 23개 사업에 대해 8170억 원을 투입하는 소상공인 지원사업을 통합 공고한다고 27일 밝혔다.내년 소상공인 지원을 위한 정부 예산은 역대 최대 규모인 5조 9000억 원으로 책정됐으며, 이번 통합 공고는 예비 창업자와 소상공인이 지원할 수 있는 중기부 공모사업 위주로 7개 분야 23개 사업 81…

이용자의 단말기 보조금을 규제해 온 ‘단말기 유통법 폐지 법안(이동통신단말장치 유통구조 개선에 관한 법률 폐지 법안)’이 국회 본회의에서 26일 통과됐다. 사진은 이날 오후 서울의 한 핸드폰 매장의 모습.  지원금 공시, 유통망 추가지원금 상한 등 규제 폐지…사업자간 경쟁 활성화 과학기술정보통신부와 방송통신위원회는 지난 26일 ‘이동통신단말장치 유통구조 개선에 관한 법률 폐지 법안(이하 단말기 유통법)’과 ‘전기통신사업법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국회를 통과한 법안에 따르면 현행 단말기 유통법에…

‘컴업(comeup) 2024’ 참고 사진.  ‘지역산업활력펀드 2.0’ 출범…비수도권 중소·중견기업에 60% 이상 의무 투자 산업통상자원부는 26일 우수한 기술을 보유한 지역기업의 기술사업화를 지원하는 ‘지역산업활력펀드 2.0’을 총 1080억 원 규모로 최종 결성해 내년부터 투자를 개시한다고 밝혔다.이번에 결성한 지역산업활력펀드 2.0은 2020년 11월부터 지난 11월까지 투자를 진행한 260억 원 규모의 지역산업활력펀드 후속 펀드이다. 이번 펀드는 지역기업의 매출과 고용 증대 등 그간의 …

지난 18일 서울 종로구의 한 식당가 근처에 송년모임 및 단체회식을 반긴다는 내용의 배너가 세워져 있다.  자본금 기준 법인 납입자본금·개인 영업용 자산평가액으로 명시 앞으로 영업 허가를 받거나 등록하기 위해 갖추어야 하는 자본금 기준을 법인은 납입자본금으로, 개인은 영업용 자산평가액으로 명시했다.  또한 개인이 영업하기 위해 보유해야 하는 자산 금액 기준을 법인과 동일하게 2억 원 이상으로 낮췄다.법제처는 24일 국무회의에서 이러한 내용을 담은 에너지이용 합리화법 시행령 등 12개 대통령령 일괄개정안을…

임기근 조달청장(맨 오른쪽)이 24일 서울 조달기업공제조합 본사에서 공제조합 제1호 보증서를 받은 조달기업 관계자와 함께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조달기업공제조합 보증사업 본격 시작…타 공제조합·민간보증회사 대비 25~50% 인하 조달청은 24일 조달기업공제조합의 보증사업이 본격 개시돼 조달시장에 참여하는 중소·벤처기업의 계약·입찰·선금 등 각종 보증수수료 부담이 최대 50% 줄어든다고 밝혔다.조달기업공제조합은 지난 7월 개정·시행된 조달사업법에 근거해 설립된 법인으로, 조달기업 대상 보증·공제 및 자금융자 사업 등을 운…

20일 대전 KAIST 인공위성연구소에서 ‘우주항공 연구개발임무센터 제1호 지정식’을 마치고 참석자들이 단체사진을 촬영하고 있다.(사진=우주항공청 제공)  우주물체 능동제어 기술 개발·활용 및 인력양성 임무 부여 우주항공청과 한국과학기술원(KAIST)은 20일 대전 KAIST 인공위성연구소에서 ‘우주항공 연구개발임무센터 제1호 지정식’을 개최했다고 전했다.그동안 우주항공청에서는 우수한 기술 및 인력을 보유한 대학 등 민간기관을 대상으로 혁신 기술개발 및 인력양성 협업체계 구축을 위해 임무센터 지정을 추진해 왔다.임무센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