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28일 서울 광화문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제 9차 부동산시장 점검 관계장관회의’를 주재,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사진=기획재정부)     20~30년 후 주택 100% 소유…공공보유부지 등 선호도 높은 도심부지부터 적용   토지·건물 지분의 20~25%만을 취득해 입주하고 이후 20~30년 후 주택을 100% 소유하는 지분적립형 주택이 도입될 전망이다.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이날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제9차 부동산시장 점검 관계장관…

  수출 자동차·반도체 등 중심 15.6% 큰 폭 증가…민간소비는 0.1% 줄어   코로나19 사태 여파로 올해 1분기와 2분기 잇따라 마이너스(역) 성장 했던 한국 경제가 3분기 2% 가까이 반등했다.한국은행은 올해 3분기 실질 국내총생산(GDP) 성장률(속보치)이 직전분기 대비 1.9%로 집계됐다고 27일 발표했다.성장폭으로 보면 2010년 1분기(2.0%) 이후 10년 3개월만에 최대치다.앞서 지난 1분기와 2분기에는 각각 1.3%, 3.2% 마이너스 성장했다.한은은 3분기 실질 GDP가 반등한 배경…

  26일~11월 8일 ‘2020 해외 Cheer-up 주간’…해외취업 정보 원스톱 제공   고용노동부가 주최하고 한국산업인력공단(이하 공단)이 주관하는 ‘2020 해외 Cheer-up 주간’이 26일부터 11월 8일까지 14일간 월드잡플러스(www.worldjob.or.kr)를 통해 온라인으로 개최된다.‘2020 해외 Cheer-up 주간’은 장기화되고 있는 코로나 상황으로 인해 해외취업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청년들에게 해외취업에 필요한 정보를 원스톱으로 제공, 청년들의 해외취업을 응원한다.행사주간의 프…

농촌진흥청 국립축산과학원에서 방역차량이 계사 주변을 소독하고 있다.(사진=농촌진흥청)항원 검출지점 반경 500m 내 사람·차량 출입금지 명령 발동   국내 야생조류에서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AI)가 나왔다.농림축산식품부는 충남 천안시 봉강천에서 지난 21일 채취한 야생조류 분변에 대한 농림축산검역본부의 정밀검사 결과 H5N8형 고병원성 AI가 확진됐다고 25일 밝혔다.국내 야생조류에서 고병원성 AI가 확진된 것은 지난 2018년 2월 1일 충남 아산 곡교천의 H5N6형 이후 2년 8개월 만이다.앞서 농식품부는 해당 야…

국세행정 국민참여단 영상 발대식 모습(사진=국세청).납세과정서 겪는 불편·애로사항·개선의견 등 제시…국세행정 발전 위한 제안도   일반 국민이 납세 서비스 재설계에 직접 참여하고 국세행정에 관한 의견을 제시하는 ‘국세행정 국민참여단(이하 국민참여단)’이 출범했다.국세청은 국세행정 국민참여단 78명을 위촉하고 영상 발대식을 개최했다고 23일 밝혔다.국민참여단은 20대부터 60대까지 연령대에 걸쳐 회사원, 대학생, 전문직, 자영업자 등 각계각층의 국민으로 구성됐다.국민참여단은 전용 온라인 채널을 통해 납세과정에서 겪는 불편…

  과도한 요금 인상·유사회원 모집 등 법령·방역수칙 위반 여부 면밀 점검   문화체육관광부는 코로나19로 수요가 급증한 국내 골프장의 건전하고 안전한 운영을 위해 현장을 점검하고 편법 운영에 대해 엄중 대응할 방침이라고 22일 밝혔다.최근 일부 골프장에서 과도한 요금 인상, 유사 회원 모집 등 골프산업의 건전한 발전과 골프 대중화를 저해하는 일련의 상황이 일어나고 있다.   특히, 코로나19 상황에서 국내 골프장에 이용객이 몰리면서 골프장에서 종사자와 이용자 마스크 미착용, 공용공간 감염 위…

  대량 판매 시 의무화했던 사전승인·사후신고 폐지…머리끈 사용한 ‘밀착형 KF94 마스크’ 허가   국내에서 생산된 의약외품 마스크의 수출이 오는 23일부터 전면 허용된다.산업통상자원부와 식품의약품안전처는 마스크의 수출규제와 사전승인 및 사후신고 제도를 폐지한다고 20일 밝혔다.이번 조치는 국내 마스크 산업의 성장으로 생산량이 꾸준히 증가하고 가격이 안정세를 유지하는 등 시장기능을 회복함에 따라 내수시장을 활성화하고 해외수요에 신속하게 대응하기 위해 마련했다.현재 국내 마스크 수급은 올해 초와 비교해 생…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국무회의 통과…투기과열지구는 증빙자료도 제출   오는 27일부터 조정대상지역이나 투기과열지구 등 부동산 규제지역에서 주택을 구입하면 주택 가격에 상관없이 자금조달계획서를 내야 한다.투기과열지구에서 주택을 거래하면 자금조달계획서의 증빙자료도 제출해야 한다.국토교통부는 자금조달계획서 제출 대상 확대 등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 개정안이 20일 국무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이 개정안은 대통령 재가 및 공포를 거쳐 오는 2…

사진출처 : 산업통상자원부 촬영일 : 2020.10.15 촬영장소 : 서울특별시 > 정부서울청사   성윤모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은 2020. 10. 15(목) 정부서울청사 집무실에서 이원희 현대차 대표와 마민 아스카르 (Askar Mamin) 카자흐스탄 총리, 사긴타예프(Sagintayev) 알마티 시장 등 양국 정부 관계자가 참석한 가운데 ‘카자흐스탄 알마티시 소재 현대차 조립공장內 행사장(비디오 컨퍼런스 방식)’에서 열린 「카자흐스탄 알마티 현대자동차 조립공장 온라인 준공식」에 참석하여 축사와 준공식 리본 커팅, …

​장수완 행정안전부 디지털정부국장이 16일 정부세종청사 공용브리핑룸에서 경제협력개발기구(OECD)에서 처음으로 실시한 ‘디지털정부평가(The OECD 2019 Digital Government Index)’ 결과 발표를 하고 있다. (사진=행정안전부 제공)33개국 대상 디지털전환 수준·디지털정부 성숙도 측정OECD “정부정책 중심에 디지털 정부 두고 범정부 개혁 추진”   행정안전부는 대한민국이 경제협력개발기구(OECD)에서 처음으로 실시한 디지털정부평가(The OECD 2019 Digital Government Ind…

​정세균 국무총리(왼쪽)와 정의선 현대차그룹 회장이 15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제2차 수소경제위원회 회의에서 인사하고 있다.   수소제조용 가스 공급체계 개선해 가격 최대 43% ↓…상용차 수소충전소 확대   수소경제 확대를 위해 전력시장에 수소경제의 핵심축인 수소연료전지로 생산한 전력의 일정량 구매를 의무화하는 제도가 도입된다.수소제조용 천연가스 공급체계를 개선해 가격을 최대 43% 인하하고, 정유·가스사가 상용차 수소충전소 구축에 본격 동참한다.정부는 15일 정세균 국무총리 주재로 정부서울청사에서 제2차 …

​홍남기 경제부총리가 14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제5차 소재·부품·장비 경쟁력강화위원회의를 주재하고 있다. ‘소부장 연구개발 고도화 방안’…R&D 핵심품목 85개 늘리고 차세대 분야에 7조원 투자   정부가 기존의 ‘일본 수출규제에 대비한 공급 안정성 확보’에서 한걸음 더 나아가 ‘글로벌 공급망(GVC) 재편에 대응한 미래 공급망 창출·선점’으로 소부장 연구개발(R&D) 대응전략을 업그레이드했다.과학기술정보통신부를 비롯한 관계부처는 14일 홍남기 경제부총리 주재 ‘제5차 소부장 경쟁력강화위원회…

​OECD 37개국 중에서는 두번째로 높아…내년에는 2.9% 전망“수출수요 회복·4차 추경 등 정책대응 반영…코로나 재확산이 성장전망 제약”      국제통화기금(IMF)이 한국의 올해 경제성장률 전망치를 -2.1%에서 -1.9%로 소폭 상향 조정했다.한국의 성장률 전망은 IMF 분류상 39개 선진국 가운데 세 번째, OECD 37개 회원국 중에서는 두 번째로 높은 수준이다.IMF는 13일(미국 워싱턴 현지시간) 발표한 ‘10월 세계경제전망(World Economic Outlook)’ 보고서에서 …

 <광역방제기(발생농장인근)>- 발생지역 집중소독, 예찰·정밀검사 및 역학조사, 현장점검 등 실시 -​아프리카돼지열병 중앙사고수습본부(본부장 김현수, 이하 ‘중수본’)는 10월 9일, 강원도 화천 소재 양돈농가의 사육돼지에서 아프리카돼지열병이 확진된 이후 신속하고 철저한 초동방역을 실시중에 있다.중수본은 943대의 소독장비(광역방제기·소독차·軍제독차 등)를 동원해 전국의 양돈농가 6,066호에 대한 일제소독을 실시하였다. 특히 금번 발생농장이 위치한 강원도 화천군에 대해서는 11대의 소독장비(광역방제기 …

​강원 화천군의 한 양돈 농가에서 아프리카돼지열병(ASF) 발생이 확인된 9일 오전 해당 농가에서 방역당국 관계자들이 해당 농장 입구를 통제하고 있다.집중소독 대대적 실시…살처분·수매 양돈농장 돼지 재입식 잠정 중단   아프리카돼지열병이 1년만에 양돈농장에서 발생했다. 아프리카돼지열병 중앙사고수습본부는 발생농가 인근에서 사육중인 돼지 2500마리를 살처분 하고, 해당지역에 일시 이동 중지 명령을 내렸다.또 경기·강원의 살처분·수매 양돈농장에 대한 돼지 재입식도 잠정 중단하기로 했다. 아프리카돼지열병 중앙사고수습본부는 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