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부, 달라지는 자연보전분야 4가지 제도 소개   내년부터 수출입 허가대상 야생동물이 기존 589종에서 박쥐·낙타 등을 포함한 9390종으로 늘어나게 된다.환경부는 31일 내년부터 새롭게 달라지는 자연보전정책 분야의 4가지 제도를 공개했다.새롭게 추진되는 제도는 ▲야생동물 수입·반입 허가대상 확대 ▲자연공원(국립공원 및 도립·군립공원) 내 토지매수청구 대상 확대 ▲환경영향평가 주민의견 수렴 절차 및 방법 개선 ▲생태·자연도 이의신청 절차 개선으로 ‘국민안전’, ‘국민편의 증진’, ‘소통강화’에 초점을 뒀다.먼저 야생…

2020년 연간 소비자물가 동향(이미지=통계청)   국제유가 하락·사회적 거리두기 등 영향   2020년 소비자물가지수는 105.42로 전년대비 0.5% 상승하며 2년 연속 0%대 상승률을 보였다.전체적으로 보면 석유류 가격 하락의 영향으로 공업제품이 0.2% 하락했지만 농수산물과 서비스가 각각 6.7%와 0.3% 상승함에 따라 농축수산물이 전체적인 물가 상승을 이끌었다.통계청은 31일 ‘2020년 12월 및 연간 소비자물가 동향’을 발표했다.2020년 연간소비자물가 동향을 보면 농산물 및 석유류 제외지수는…

산업부 공고…선정시 대출·투자·보증 등 종합 금융지원 실시   산업통상자원부는 29일 ‘혁신기업 국가대표 1000’ 종합 금융지원 대상 기업 선정을 공고하고 2021년도 신규 선정을 위한 절차를 개시했다. 접수는 내년 1월 21일까지다.‘혁신기업 국가대표 1000’ 종합 금융지원은 금융위원회와 산업부·중기부 등 관계부처가 협업해 중견·중소기업의 혁신성에 기반한 적극적인 금융지원을 실시하고자 올해 신규 출범한 프로그램이다.올해 7월 이후 정부는 2차례에 걸쳐 279개 기업을 대표 혁신기업으로 선정했다.현재까지 선정된 기업…

지난 6월 서울 마포구 무신사에서 열린 K-유니콘 서포터즈 홍보대사 위촉식에서 전 메이저리거 박찬호 선수를 비롯 참석자들이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사진=중소벤처기업부) 6709억원 후속투자 유치·매출 50%이상 증가·일자리 1898개 창출 성과   기업가치 1000억원 미만 ‘아기유니콘’을 육성하고 1000억원 이상 1조원 미만 ‘예비유니콘’을 보증하는 ‘케이(K)-유니콘 프로젝트’에 참여한 기업이 6709억원의 후속투자를 유치했다. 지원받은 기업들의 매출액은 50% 이상 증가하면서 일자리는 1900여개를 창출했다.…

- 긴급재난지원금 기부금, 금융노사·은행연합회 기부금 등 총 3,576억원으로 취약계층의 고용.생활 안정과 취업촉진 사업 추진   12월 24일 현재 국민들이 코로나19에 따른 고용위기를 극복하기 위해 자발적으로 기부한 금액은 3,576억원이다.우선, 지난 5월부터 8월까지 정부가 전 국민을 대상으로 긴급재난지원금을 지급하였는데, 국민들이 지원금을 기부하여 모집된 “긴급재난기부금”이 총 2,782억원으로 집계되었다.기부자는 별도의 신청 없이도 소득세법에 따라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도록 관련 정보가 국세청과 공유될 예정이…

  코로나19 극복을 위한 사회안전망 강화 등 274건의 법·제도 수록기획재정부는 새해부터 달라지는 제도와 법규사항 등을 알기 쉽게 정리한 「2021년부터 이렇게 달라집니다」 책자*를 발간했다.     * ‘97년도부터 매년 2회(1월, 7월) 정부기관의 달라지는 주요 법·제도 등을 정리·발간하여 지자체, 공공기관, 도서관 등에 배포 이 책자에는 36개 정부기관(부·처·청·위원회)에서 취합한 274건의 정책이 분야․시기․기관별로 구성되어 있으며 주요 내용은 이해를 돕기 …

- 여권 진위확인 서비스 도입으로 고객의 금융거래 안전성 향상- 미성년자 등 주민등록증 없는 국민도 비대면 금융거래 가능 - 주민등록번호(뒷자리) 없는 여권으로도 실명확인 가능외교부(장관 강경화)와 금융위원회(위원장 은성수), 금융결제원(원장 김학수)이 협력하여 12월 28일(월)부터 국내 금융회사에서 각종 금융거래 시 여권을 신분증으로 더욱 안전하게 활용하기 위한 여권 진위확인 서비스를 시작한다. * 신분증 진위확인 서비스 : 금융회사에서 고객이 제시한 신분증을 발급기관에 등록된 정보와 비교하여 진위 여부를 실시간으로 확인하…

임산부 친환경농산물 꾸러미 예시.서울·대전 등 시범지역 임산부 1명당 연간 48만원 상당 꾸러미 제공   서울을 비롯한 11개 시·도 임산부는 내년 친환경 농산물 꾸러미를 지원받을 수 있다.농림축산식품부는 2021년도 ‘임산부 친환경농산물지원 시범사업’ 지역을 선정했다고 14일 밝혔다.올해 처음 시작한 ‘임산부 친환경농산물지원 시범사업’은 임산부 1명당 연간 48만원 상당(자부담 9만 6000원)의 친환경 농산물 꾸러미를 지원하는 사업이다.내년 시범사업 지역은 기존의 서울·충북·제주를 비롯해 대전·경기·강원·충남·전북…

인공지능 법제도 정비 로드맵 인포그래픽인공지능 활용 촉진 및 부작용 최소화 달성 위한 11개 분야 30개 과제 제시   정부가 인공지능 시대를 맞아 부작용은 줄이고 인공지능 활용은 최대화하기 위해 자동화된 개인정보 처리에 의존한 의사결정에 대한 설명요구권, 이의제기권 도입 등 ‘법·제도·규제 정비 로드맵’을 마련했다.과학기술정보통신부와 국무조정실은 24일 국무총리가 주재하는 국정현안점검조정회의에서 ‘인공지능 법·제도·규제 정비 로드맵’을 확정·발표하고 인공지능 시대를 준비해 나가기 위한 법적 기반을 마련해나가겠다며 이같…

​​조류인플루엔자 중앙사고수습본부(본부장 김현수 장관, 이하 ‘중수본’)는 12월 25일, ①전북 남원시, ②전남 구례군 소재 육용오리 농장에서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H5N8형)가 확진되었다고 밝혔다. * 육용오리 도축 출하전 검사 과정에서 H5형 항원 검출 확인(12.24), 해당 농장 출입 통제, 역학 관련 농장‧시설에 대한 이동제한 등 선제적 방역조치 중이에 따라 중수본은 다음과 같은 강화된 방역조치를 실시한다. ① 발생농장 반경 3km 내 사육 가금에 대한 예방적 살처분 ② 반경 10km 내 가금농장에 대한 30일간…

지난 11월 서울 여의도 한강시민공원에서 열린 ‘도시, 하늘을 열다’ 도심항공교통 서울실증 행사에서 미래 교통수단인 ‘유인용 드론택시’가 행사장 주변을 시범비행하고 있다.(사진=국토교통부) 6월부터 부산·제주·대전·고양서 안전사고 없이 총 9700여회 실증비행 완료   모바일 앱으로 주문한 음식을 드론으로 배송받고 드론이 귀갓길을 안전하게 지켜주며 미세먼지 정보를 실시간으로 측정·제공해 주는 등 편리한 드론 서비스가 점차 현실화되고 있다. 국토교통부는 새로운 드론 서비스를 도심지에서 구현해보는 ’드론 실증도시‘와 우수 …

문재인 대통령과 김정숙 여사가 4일 오전 청와대 본관에서 열린 ‘2020 기부 나눔단체 초청 행사’에 참석, 대한결핵협회 모금함에 성금을 기부하고 있다. 국가건강검진서 결핵 의심 소견시 확진검사부터 치료까지 가능보건소 실시한 결핵 검진 결과서 온라인 발급… 보건소 방문없이 수령 가능   보건복지부와 질병관리청은 내년부터 국가건강검진에서 결핵이 의심되는 경우 결핵진단을 위해 필요한 추가 검사(이하 ‘확진검사’) 비용을 전액 지원한다고 밝혔다.또한 보건소에서 결핵 및 잠복결핵감염 검진 시 검진결과서도 온라인을 통해 무료 발…

최기영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이 23일 오후 인천광역시 중구 인천국제공항을 방문해 이상엽 원익로보틱스 개발팀장으로부터 소독로봇에 대한 설명을 듣고 있다.(사진=과학기술정보통신부)   과기부, 5G 비대면 안전·방역 서비스 구축된 인천공항서 정책간담회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비대면 안전·방역 서비스 모델 등 5세대 이동통신 융합서비스로 코로나19 대응에 나선다.최기영 과기부 장관은 23일 코로나19에 대응하기 위해 인천국제공항에 구축된 5G 기반 비대면 안전·방역 서비스 현장을 방문하고 디지털 경제를 견인할 …

정세균 국무총리가 23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제2차 청년정책조정위원회를 주재하며 발언하고 있다.정부, ‘제1차 청년정책 기본계획’ 확정…2022년까지 대학입학금 폐지 완료   정부가 2025년까지 청년주택 27만 3000호를 공급하고 고시원·쪽방에 거주하는 청년에게 공공임대주택을 우선공급할 계획이다.또 저소득층 청년의 대학등록금 부담 제로화를 추진하고 2022년까지 대학입학금 폐지도 완료하기로 했다.20대 미혼 청년이 부모와 따로 살면 별도의 주거 급여를 지급하고, 청년만을 위한 저금리 전·월세 자금 대출 상품도 마련…

고용노동부고용노동부, 최저임금 인상률 감안…사업 내실화·사후관리 강화   고용노동부는 22일 2021년 일자리안정자금에 1조 2900억원을 지원한다고 밝혔다.이는 내년 최저임금 인상률이 1.5%로 예년에 비해 낮은 수준에서 결정되었으나, 그동안 누적된 사업주 부담분을 고려해 일자리안정자금을 계속 지원하기로 했다.한편 지원수준은 9만~11만원에서 5만~7만원으로 하향조정하는데, 내년도 일자리안정자금이 한시 사업이라는 특성을 고려해 ‘꼭 필요한 곳에 제대로 지원’ 될 수 있도록 사업 내실화 및 사후관리 강화에 초점을 두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