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공지능 법제도 정비 로드맵 인포그래픽인공지능 활용 촉진 및 부작용 최소화 달성 위한 11개 분야 30개 과제 제시   정부가 인공지능 시대를 맞아 부작용은 줄이고 인공지능 활용은 최대화하기 위해 자동화된 개인정보 처리에 의존한 의사결정에 대한 설명요구권, 이의제기권 도입 등 ‘법·제도·규제 정비 로드맵’을 마련했다.과학기술정보통신부와 국무조정실은 24일 국무총리가 주재하는 국정현안점검조정회의에서 ‘인공지능 법·제도·규제 정비 로드맵’을 확정·발표하고 인공지능 시대를 준비해 나가기 위한 법적 기반을 마련해나가겠다며 이같…

​​조류인플루엔자 중앙사고수습본부(본부장 김현수 장관, 이하 ‘중수본’)는 12월 25일, ①전북 남원시, ②전남 구례군 소재 육용오리 농장에서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H5N8형)가 확진되었다고 밝혔다. * 육용오리 도축 출하전 검사 과정에서 H5형 항원 검출 확인(12.24), 해당 농장 출입 통제, 역학 관련 농장‧시설에 대한 이동제한 등 선제적 방역조치 중이에 따라 중수본은 다음과 같은 강화된 방역조치를 실시한다. ① 발생농장 반경 3km 내 사육 가금에 대한 예방적 살처분 ② 반경 10km 내 가금농장에 대한 30일간…

지난 11월 서울 여의도 한강시민공원에서 열린 ‘도시, 하늘을 열다’ 도심항공교통 서울실증 행사에서 미래 교통수단인 ‘유인용 드론택시’가 행사장 주변을 시범비행하고 있다.(사진=국토교통부) 6월부터 부산·제주·대전·고양서 안전사고 없이 총 9700여회 실증비행 완료   모바일 앱으로 주문한 음식을 드론으로 배송받고 드론이 귀갓길을 안전하게 지켜주며 미세먼지 정보를 실시간으로 측정·제공해 주는 등 편리한 드론 서비스가 점차 현실화되고 있다. 국토교통부는 새로운 드론 서비스를 도심지에서 구현해보는 ’드론 실증도시‘와 우수 …

문재인 대통령과 김정숙 여사가 4일 오전 청와대 본관에서 열린 ‘2020 기부 나눔단체 초청 행사’에 참석, 대한결핵협회 모금함에 성금을 기부하고 있다. 국가건강검진서 결핵 의심 소견시 확진검사부터 치료까지 가능보건소 실시한 결핵 검진 결과서 온라인 발급… 보건소 방문없이 수령 가능   보건복지부와 질병관리청은 내년부터 국가건강검진에서 결핵이 의심되는 경우 결핵진단을 위해 필요한 추가 검사(이하 ‘확진검사’) 비용을 전액 지원한다고 밝혔다.또한 보건소에서 결핵 및 잠복결핵감염 검진 시 검진결과서도 온라인을 통해 무료 발…

최기영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이 23일 오후 인천광역시 중구 인천국제공항을 방문해 이상엽 원익로보틱스 개발팀장으로부터 소독로봇에 대한 설명을 듣고 있다.(사진=과학기술정보통신부)   과기부, 5G 비대면 안전·방역 서비스 구축된 인천공항서 정책간담회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비대면 안전·방역 서비스 모델 등 5세대 이동통신 융합서비스로 코로나19 대응에 나선다.최기영 과기부 장관은 23일 코로나19에 대응하기 위해 인천국제공항에 구축된 5G 기반 비대면 안전·방역 서비스 현장을 방문하고 디지털 경제를 견인할 …

정세균 국무총리가 23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제2차 청년정책조정위원회를 주재하며 발언하고 있다.정부, ‘제1차 청년정책 기본계획’ 확정…2022년까지 대학입학금 폐지 완료   정부가 2025년까지 청년주택 27만 3000호를 공급하고 고시원·쪽방에 거주하는 청년에게 공공임대주택을 우선공급할 계획이다.또 저소득층 청년의 대학등록금 부담 제로화를 추진하고 2022년까지 대학입학금 폐지도 완료하기로 했다.20대 미혼 청년이 부모와 따로 살면 별도의 주거 급여를 지급하고, 청년만을 위한 저금리 전·월세 자금 대출 상품도 마련…

고용노동부고용노동부, 최저임금 인상률 감안…사업 내실화·사후관리 강화   고용노동부는 22일 2021년 일자리안정자금에 1조 2900억원을 지원한다고 밝혔다.이는 내년 최저임금 인상률이 1.5%로 예년에 비해 낮은 수준에서 결정되었으나, 그동안 누적된 사업주 부담분을 고려해 일자리안정자금을 계속 지원하기로 했다.한편 지원수준은 9만~11만원에서 5만~7만원으로 하향조정하는데, 내년도 일자리안정자금이 한시 사업이라는 특성을 고려해 ‘꼭 필요한 곳에 제대로 지원’ 될 수 있도록 사업 내실화 및 사후관리 강화에 초점을 두었다…

용산공원 경계 확장 추진안.용산공원조성추진위원회, 추진 현황·주요 성과 점검   용산공원 면적이 23% 가량 넓어져 단절된 남산-한강 녹지축이 연결돼 용산공원 남측과 북측의 접근성이 제고될 것으로 보인다.정부는 22일 유홍준 민간공동위원장 주재로 열린 제3회 용산공원조성추진위원회(이하 위원회)에서 그간의 성과와 용산공원 추진현황 등을 점검했다고 밝혔다.위원회는 용산공원 북측의 경찰청시설 신축예정부지(1만 3200㎡)를 포함한 구(舊) 방위사업청 부지(9만 5600㎡)를 용산공원 경계 내로 편입했다.위원회는 출범 이후 인…

​“현재 추산치는 최소치…향후 더욱 높아질 것”   문화체육관광부는 한국스포츠정책과학원과 함께 손흥민 선수의 경제적 파급효과를 분석한 결과, 그 규모가 1조 9885억 원에 이를 것으로 추산한다고 21일 밝혔다.이번 추산치는 한국스포츠정책과학원에서 관세청 수출입무역통계, 한국은행 산업연관표, 국내·외 설문조사 등을 종합해 손흥민 선수의 경제적 파급효과를 분석한 것이다.     분석결과에 따르면, 손흥민 선수의 유럽 축구시장에서의 가치는 1206억 원, 손흥민 선수에 의한 대유럽 소비재 수출 증…

지난달 25일 열린 ‘대기업-스타트업 해결사 플랫폼 푸드테크 분야 데모데이’에서 박영선 중기부 장관과 백종원 더본코리아 대표이사가 스타트업 관계자의 발표를 듣고 있다.(사진=중소벤처기업부)K-스타트업 그랜드 챌린지·대-스타 해결사 플랫폼·청청콘 등 성황리 개최   정부가 코로나19 위기 속에서도 새로운 기회 발견을 위한 대대적인 창업경진대회를 추진 중인 가운데 기존과 다른 특색과 차별화에 중점을 둔 중소벤처기업부의 창업대회가 호평을 받고 있다.중기부는 기존의 틀을 깬 새로운 방식으로 올해 5개의 창업경진대회를 진행해 현…

새만금 스마트 수변도시 지구 조감도.스마트 수변도시·육상태양광 선도사업·스마트그린 산업단지 착공식 새만금 지역이 탄소중립과 그린뉴딜 중심지로 본격 육성된다.국토교통부와 새만금개발청은 18일 새만금 스마트 수변도시와 육상태양광 선도사업, 스마트그린 산업단지 등의 착공식을 개최했다고 밝혔다.새만금 국제협력용지(6.6㎢)에 들어서는 스마트 수변도시는 거주인구 2만 5000명의 자족도시로 조성된다.새만금개발공사가 2024년까지 용지 매립과 부지 조성을 완료할 계획이다.총사업비 1조 3000억원이 투입돼 스마트·친환경 에너지 기술을 갖추고 …

내년 9월 30일까지…한은 “코로나 재확산 불확실성 선제적 대응”한국과 미국간 600억 달러 한도의 통화스와프 계약이 6개월 연장됐다.   한국은행은 미 연방준비제도이사회(Federal Reserve Board, 연준)와 17일 오전 4시(한국시각) 현행 통화스왑계약을 6개월 연장하기로 했다고 밝혔다.한국은행은 국제금융시장의 위험 선호심리가 회복되고 국내 외환시장이 대체로 양호한 모습을 보이는 등 전반적으로 안정된 상황이 이어지고 있지만 코로나19 재확산에 따른 불확실성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이번 통화스왑 연장이…

국세청, 의무발행업종 10개 추가…사업자 70만명 해당   내년부터 미용실과 온라인 판매업자, 휴대폰 매장 등 10개 업종은 10만원 이상 현금 결제에 대해 현금영수증을 무조건 발급해야 한다.국세청은 생활밀착형 현금수입업종 10개를 현금영수증 의무발행업종에 추가한다고 15일 밝혔다.생활밀착형 현금수입업종은 ▲전자상거래 소매업 ▲두발 미용업 ▲의복 소매업 ▲신발 소매업 ▲통신기기 소매업 ▲컴퓨터 및 주변장치, 소프트웨어 소매업 ▲애완용동물 및 관련용품 소매업 ▲독서실 운영업 ▲고시원 운영업 ▲철물 및 난방용구 소매업 등 …

과기부, 2021년도 나노 및 소재 분야 기술개발사업 시행계획 확정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총 2879억원을 투입하는 ‘2021년도 과기정통부 나노 및 소재 기술개발사업 시행계획’을 확정하고 사업을 본격 추진한다고 15일 밝혔다.확정된 계획은 과기정통부의 소재·부품·장비 지원예산(소재·부품·장비 특별회계 기준) 4173억원의 70%에 해당하며 전년 대비 25% 증가한 규모다.특히 내년부터는 보다 체계적인 사업 관리와 연구현장의 편의성 및 예측가능성 제고를 위해 유사한 성격을 가진 과제들을 묶어 ▲미래기술 ▲핵심기술 ▲사…

9개월째 고용감소 불구 개선세… 국제비교시 ‘상대적 양호 수준’ 평가   정부는 전년대비 고용 감소가 9개월째 이어지고 있으나 10월에 비해 고용상황이 나아진 점을 긍정적으로 보고, 국제비교시 우리 고용상황은 상대적으로 양호한 수준으로 평가했다.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16일 정부서울청사에서 관계장관회의(녹실회의)를 열고 통계청이 이날 밝힌 ‘11월 고용동향’의 주요내용을 토대로 고용시장 상황을 점검하고 대응방향에 대해 논의했다.이와 함께 고용보험 가입 확대 및 국민취업지원제도 실시, 고용유지지원금 확충 등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