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

바이든 신행정부, 대 중국 강경 압박 가운데전략적 소통 재개 가능

마민석 2020-12-24 (목) 20:17 23일전 2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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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입법조사처(처장 김만흠)20201222(), 바이든 신행정부 시기 미중관계 전망과 한국의 대응방향이라는 제목의 국제관계 동향과 분석보고서를 발간했다.

이 보고서는 바이든 행정부의 대 중국정책과 미중관계를 전망하여 한국의 대응방향을 제시했다. 바이든 행정부의 대 중국정책 및 미중관계는 트럼프 행정부 시기와 비교해 다음과 같이 전망된다.

-트럼프 행정부와의 유사점: 대중국 강경 압박 지속, 미중 간 갈등과 경쟁의 지속

-트럼프 행정부와의 차이점: 갈등과 함께 협력 병행, 기후변화·비핵화·보건안보 등 공동이익 분야 협력 전개, 전략적 소통 재개 가능

한국의 대응방향은 다음과 같다.

첫째, 바이든 행정부 내 외교안보관련 주요 인사의 대중국 성향 분석 및 대응 방안 마련 필요

둘째, 미중 갈등 사이에서 국익 및 원칙 기반 대응 방안 수립

셋째, 미중 간 대북공조 강화 대비, 미국과의 적극적 소통 통한 한국 주도의 비핵화 로드맵 마련, 중국 등 주변국 지지 및 협력 확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