與, 예결위원장에 정성호, 추경안 심의 '속도전'
여야가 21대 국회 원(院)구성 합의에 최종 실패하면서, 박병석 국회의장과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이 국회 전 상임위·상설특위 위원장을 모두 여당 소속 의원으로 구성하는 방안을 강행 처리했다. 국회 상임위원장을 의석 수 비율대로 나누지 않고 여당이 독식한 것은 1987년 민주화 이후 처음이다.
국회는 29일 오후 본회의를 열고 국회운영위원회와 예산결산특별위원회 등 11개 상임위원장 선거를 실시했다. 제1야당인 미래통합당 의원들은 전원 불참했고, 앞서 국회의장·법사위원장 선출 때와 달리 통합당 소속 의원이 출석해 의사진행발언으로 항의의 뜻을 표시하는 순서도 없었다.
이에 따라 제1당 원내대표가 당연직으로 겸임하는 국회운영위원장에는 김태년 민주당 원내대표가, 예결특위 위원장에는 민주당 정성호 의원이 선출됐다. 국회 정무위·교육위·과방위·행안위·문체위·농해수위·환노위·국토위·여가위 위원장은 각각 민주당 윤관석·유기홍·박광온·서영교·도종환·이개호·송옥주·진선미·정춘숙 의원이 맡게 됐다.
상임위원장 선거 투표 참여 의원 수는 181명이었다. 여당인 민주당 의원 176명 전원과 열린민주당 등 친여 성향 야당 의원들, 여당 출신 무소속인 박 의장이 표결에 참여했다. 위원장 당선자들은 177~180표를 얻어 참석자 거의 전원의 지지로 당선됐다. 겸임상임위인 정보위 위원장은 국회법 절차상 국회부의장단의 협의가 필요해 이날 선출되지 않았다.
박병석 의장은 앞서 본회의 개의 직후 모두발언에서 "여야는 어제 저녁 원구성 관련 합의 초안을 마련하고 오늘 오전 중으로 추인을 받아 효력을 발생하기로 합의했었으나 야당은 오늘 추인을 받지 못했다"며 "국가 비상 시기에, 의장은 국민과 기업의 절박한 호소를 더이상 외면할 수 없어 원구성을 마치기로 했다"고 강행 배경을 설명했다.
박 의장은 "의장과 여야 모두 국민과 역사의 두려운 심판을 받겠다"며 "국회 운영의 기본은 국민과 국익이다. 어떤 것도 이에 앞설 수 없다는 게 의장의 확고한 신념"이라고 강조했다.
김태년 민주당 원내대표는 "합의에 의한 원만한 원구성 타결을 하지 못해 국민과 의원들꼐 송구스럽다"면서도 "결단하고 행동할 시간"임을 강조했다. 김 원내대표는 "더 이상 좌고우면할 수 없다"며 "국민들께 집권 여당으로서 한 약속을 지킬 시간이 왔다"고 말했다.
박 의장과 민주당은 상임위원장·예결위원장 선출 직후 본회의에서 정세균 국무총리로부터 정부의 추경안 시정연설을 청취하고, 바로 이날 오후부터 상임위를 가동해 추경안 심사에 들어가는 등 '속도전'에 돌입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