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입법조사처(처장 김만흠)는 2020년 12월 22일(화), 「바이든 신행정부 시기 미중관계 전망과 한국의 대응방향」이라는 제목의 『국제관계 동향과 분석』보고서를 발간했다.이 보고서는 바이든 행정부의 대 중국정책과 미중관계를 전망하여 한국의 대응방향을 제시했다. 바이든 행정부의 대 중국정책 및 미중관계는 트럼프 행정부 시기와 비교해 다음과 같이 전망된다.-트럼프 행정부와의 유사점: 대중국 강경 압박 지속, 미중 간 갈등과 경쟁의 지속-트럼프 행정부와의 차이점: 갈등과 함께 협력 병행, 기후변화·비핵화·보건안보 등 공동이익 분야…

문재인 대통령이 22일 오전 청와대에서 열린 ‘5부요인 초청 간담회’에서 발언하고 있다. (사진=청와대)청와대, 코로나19 백신·치료제 개발 및 물량 확보 위한 문 대통령의 지시 12건 공개   청와대는 22일 코로나19 백신 물량 확보와 관련해 문재인 대통령이 지난 4월부터 강조하며, 특히 “과할 정도로 확보하라”고 지시했다고 밝혔다.강민석 청와대 대변인은 이날 서면 브리핑에서 지난 4월 9일부터 12월 8일까지 코로나19 백신·치료제 개발 및 물량 확보를 위해 지시한 문 대통령의 백신 행보와 메시지를 요약 정리해 공…

박지원 국가정보원장이 권력기관 개혁 관련 언론 브리핑에서 발표하고 있다. (사진=e 브리핑 화면캡쳐)​추미애 법무부 장관 “‘검찰을 위한 검찰’ 아닌 ‘국민의 검찰’ 될 것”진영 행안부 장관 “국가수사본부 출범 위한 수사시스템 개편 연내 완료”   박지원 국가정보원장은 16일 “촛불혁명을 받들어 탄생한 문재인 정부의 국정원 개혁이 법과 제도로 완성되었다”며 “앞으로 국정원의 정치 개입은 절대 없을 것”이라고 선언했다.박 원장은 이날 권력기관 개혁 관련 3개 기관 합동 언론브리핑 첫 번째 발표자로 나서 “역대 정부에서 추…

지난달 9일 시민방사능감시센터, 환경운동연합 소속회원들이 서울 종로구 옛 일본대사관 앞에서 후쿠시마 방사능 오염수 해양 방류 저지를 위한 일본산 수산물 ‘안먹겠다’ 캠페인 시작을 선포하고 있다.    런던협약·의정서 당사국 회의 참석…해양방류 움직임에 우려 표명   해양수산부가 14~15일 화상으로 진행된 런던협약·의정서 당사국회의에 참석, 일본의 후쿠시마 방사능 오염수 해양방류 움직임에 대한 우려를 표명하고 관련국들간 지속적 논의를 제안했다고 16일 밝혔다.런던협약은 폐기물의 해양투기 금지를 통…

문재인 대통령이 14일 청와대에서 수석·보좌관 회의를 주재하고 있다. (사진=청와대)   “국민 지키는 역할, 모든 일의 출발점”… “중소상공인·자영업자 지원 특히 시급”“빠른 경제회복 주도하는 수출… 중소기업 수출 비중 증가, 의미 있고 긍정적인 현상”   문재인 대통령은 14일 “3조 원의 3차 재난지원금 예산이 피해 맞춤형으로 신속히 집행될 수 있도록 집행계획을 빠르게 마련하고, 집행속도도 높여 주기 바란다”고 말했다.문 대통령은 이날 청와대에서 주재한 수석·보좌관회의에서 “중소상공인들과 자영업자들에 …

​“코로나19 조속 안정시키지 못해 송구…면목없는 심정”“감염자 빨리 찾는 것이 극복의 길…검사수 대폭 확대”   문재인 대통령은 12일 코로나19 확진자수가 역대 최고인 950명을 기록한 것에 대해 “실로 방역 비상상황”이라며 특단의 대책으로 총력 대응하겠다고 밝혔다.문 대통령은 이날 페이스북에 올린 글을 통해 “코로나 확산세를 꺾기 위해 사력을 다하고 있지만 전국 곳곳 일상의 공간에서 감염과 전파가 늘어나고, 특히 수도권은 어제 하루 669명의 확진자가 나오는 등 매우 심각한 상황”이라며 이같이 말했다.문 대통령은 …

문재인 대통령이 11일 오전 경기 화성시 LH 임대주택 100만호 기념단지인 동탄 공공임대주택에서 열린 ‘살고 싶은 임대주택’ 보고회에 참석해 발언하고 있다. (사진=청와대)      공공임대주택 현장 방문…“공급 확대와 함께 질도 높여야”   문재인 대통령은 11일 “공공임대주택을 충분하게 공급하겠다”며 “정부는 2022년 공공임대주택 200만호 시대를 열 것이며, 2025년까지 240만호를 달성해 주거의 공공성을 강화하고 OECD 상위권의 주거안전망을 갖추겠다”고 말했다.문 대통…

  농림축산식품부(장관 김현수, 이하 ’농식품부‘)는 「’20년 농업분야 세법개정안*」이 12월 9일 국회 본회의에서 의결되어 내년 1월 1일부터 시행된다고 밝혔다. * ｢조세특례제한법｣, ｢지방세특례제한법｣농업분야 국세·지방세 특례의 주요 개정 내용은 다음과 같다. <조세특례제한법상 국세 특례 : 11건 일몰 연장> 농촌주택 취득 후 보유 주택 양도시(1세대 1주택) 양도소득세 면제 요건이 개정되어, 취득 농촌주택의 규모(현행 660m2이하→미제한)에 관계없이 양도세 면제 혜택을 누릴 수 있게 된다. 또…

  외교부가 주최(대한국제법학회·국제해양법재판소 주관)한 ‘제5회 해양법 국제학술회의[Fifth International Conference on the Law of the Sea]’가 12.3.(목)-4.(금) 이틀간 대면·비대면 혼합 방식으로 개최되었다.이번 학술대회는 함상욱 다자외교조정관의 환영사를 비롯하여 박덕영 대한국제법학회장의 개회사, 백진현 국제해양법재판소[ITLOS]* 재판관(전 소장)의 기조연설로 막을 올렸다.이외에도 토마스 하이다(Tomas Heidar) ITLOS 부소장 등 4인의 ITLOS 재판관…

  독일, 재생에너지 보급 인센티브 제공…EU, 탄소배출권 거래제로 기후위기 대응EU·미국 등 탄소국경세 도입 등 녹색규제 확대...글로벌 기업, RE100 참여 요구도   최근 20년간 전 세계 암 환자는 급증했고, 새로운 암 발병 사례 상당수가 기후변화로 발생했다. 특히 기후변화는 암 사망률 1위를 차지하는 폐암 발병에 큰 영향을 끼친 것으로 추측된다. 지난 20년간 증가한 폐암 환자의 최대 15%는 대기 오염이 원인으로 추정된다. 기후 변화는 암 뿐 아니라 호흡기질환과 심혈관질환 발생률을 높인다. 높…

문재인 대통령이 11월 27일 청와대에서 2050 탄소중립 범부처 전략회의를 주재하고 있다. (사진=청와대)“기후위기 대응, 선택 아닌 필수…거스를 수 없는 세계 흐름”   “2050 탄소중립은 산업과 에너지 구조를 바꾸는 담대한 도전이며, 국제적인 협력을 통해서만 해결 가능한 과제다”문재인 대통령은 지난달 22일 ‘포용적이고 지속 가능한 복원력 있는 미래’를 주제로 열린 G20 정상회의 제2세션에서 “한국은 탄소중립을 향해 나아가는 국제사회와 보조를 맞추고자 한다”며 2050 탄소중립과 관련한 한국의 의지를 밝혔다.1…

  [산업입지법] 스마트그린 산업단지 조성을 위한 기반 마련[새만금사업법] 새만금 스마트그린 산업단지 추진 및 규제자유특구 도입 등국토교통부(장관 김현미)는 12월 1일 국회 본회의에서 김윤덕의원(더불어민주당, 전북 전주시갑)이 대표 발의한「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및 「새만금사업 추진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 법률안이 의결되었다고 밝혔다.먼저, 산업단지 조성단계에서부터 에너지 절감과 친환경적인 개발을 유도하고 동시에 기업의 경쟁력을 강화할 수 있도록 ‘스마트그린 산업단지*’ 도입의 기반을 마련한 산업입…

문재인 대통령이 27일 청와대에서 2050 탄소중립 범부처 전략회의를 주재하고 있다. (사진=청와대)2050 탄소중립 전략회의, 대통령직속 탄소중립위·산자부 에너지차관 신설“에너지 주공급원, 화석연료→신재생으로…3대 에너지 신산업 육성”   문재인 대통령은 27일 “범정부 추진 체계부터 강력히 구축해 탄소중립 사회로의 이행을 속도감 있게 추진해 나가겠다”고 말했다.문 대통령은 이날 오전 청와대에서 주재한 2050 탄소중립 범부처 전략회의 모두발언에서 “2050년 탄소중립은 거스를 수 없는 세계적 대세가 됐다”며 이같이 …

- 국토법안소위, 5년 공공임대주택 사업자의 ‘임차인 우선 분양전환’ 제도 악용 차단하는 「공공주택 특별법」 의결 -- 제21대 국토위 소관 첫 제정법인 「도시 공업지역의 관리 및 활성화에 관한 특별법」 처리 -   국회 국토교통위원회는 11월 24일(화) 오전 10시 국토법안심사소위원회를 열어 4건의 「공공주택 특별법」 개정안, 「도시 공업지역의 관리 및 활성화에 관한 특별법안」, 8건의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개정안 등 41건의 법안을 상정·논의하고 ‘임차인 우선 분양 전환’ 제도를 공공임대주택 취지…

문재인 대통령이 지난 9일 청와대에서 수석·보좌관 회의를 주재하고 있다. (사진=청와대)“이른시일내 확산세 꺾어야…안전한 수능, 우리 사회 전체의 책임”“경기회복 청신호 속 또다시 일상 불편함·민생경제 어려움에 안타깝고 송구”   문재인 대통령은 24일 코로나19 재확산으로 수도권의 사회적 거리두기가 2단계로 격상된 것과 관련, “지금으로서 최선의 길은 가장 이른 시일 안에 코로나 확산세를 꺾는 것”이라며 “신속한 방역 성과로 거리두기 2단계 적용 기간을 최대한 단축함으로써 국민의 생명을 지키고 피해를 최소화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