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 조속 안정시키지 못해 송구…면목없는 심정”“감염자 빨리 찾는 것이 극복의 길…검사수 대폭 확대”   문재인 대통령은 12일 코로나19 확진자수가 역대 최고인 950명을 기록한 것에 대해 “실로 방역 비상상황”이라며 특단의 대책으로 총력 대응하겠다고 밝혔다.문 대통령은 이날 페이스북에 올린 글을 통해 “코로나 확산세를 꺾기 위해 사력을 다하고 있지만 전국 곳곳 일상의 공간에서 감염과 전파가 늘어나고, 특히 수도권은 어제 하루 669명의 확진자가 나오는 등 매우 심각한 상황”이라며 이같이 말했다.문 대통령은 …

문재인 대통령이 11일 오전 경기 화성시 LH 임대주택 100만호 기념단지인 동탄 공공임대주택에서 열린 ‘살고 싶은 임대주택’ 보고회에 참석해 발언하고 있다. (사진=청와대)      공공임대주택 현장 방문…“공급 확대와 함께 질도 높여야”   문재인 대통령은 11일 “공공임대주택을 충분하게 공급하겠다”며 “정부는 2022년 공공임대주택 200만호 시대를 열 것이며, 2025년까지 240만호를 달성해 주거의 공공성을 강화하고 OECD 상위권의 주거안전망을 갖추겠다”고 말했다.문 대통…

  농림축산식품부(장관 김현수, 이하 ’농식품부‘)는 「’20년 농업분야 세법개정안*」이 12월 9일 국회 본회의에서 의결되어 내년 1월 1일부터 시행된다고 밝혔다. * ｢조세특례제한법｣, ｢지방세특례제한법｣농업분야 국세·지방세 특례의 주요 개정 내용은 다음과 같다. <조세특례제한법상 국세 특례 : 11건 일몰 연장> 농촌주택 취득 후 보유 주택 양도시(1세대 1주택) 양도소득세 면제 요건이 개정되어, 취득 농촌주택의 규모(현행 660m2이하→미제한)에 관계없이 양도세 면제 혜택을 누릴 수 있게 된다. 또…

  외교부가 주최(대한국제법학회·국제해양법재판소 주관)한 ‘제5회 해양법 국제학술회의[Fifth International Conference on the Law of the Sea]’가 12.3.(목)-4.(금) 이틀간 대면·비대면 혼합 방식으로 개최되었다.이번 학술대회는 함상욱 다자외교조정관의 환영사를 비롯하여 박덕영 대한국제법학회장의 개회사, 백진현 국제해양법재판소[ITLOS]* 재판관(전 소장)의 기조연설로 막을 올렸다.이외에도 토마스 하이다(Tomas Heidar) ITLOS 부소장 등 4인의 ITLOS 재판관…

  독일, 재생에너지 보급 인센티브 제공…EU, 탄소배출권 거래제로 기후위기 대응EU·미국 등 탄소국경세 도입 등 녹색규제 확대...글로벌 기업, RE100 참여 요구도   최근 20년간 전 세계 암 환자는 급증했고, 새로운 암 발병 사례 상당수가 기후변화로 발생했다. 특히 기후변화는 암 사망률 1위를 차지하는 폐암 발병에 큰 영향을 끼친 것으로 추측된다. 지난 20년간 증가한 폐암 환자의 최대 15%는 대기 오염이 원인으로 추정된다. 기후 변화는 암 뿐 아니라 호흡기질환과 심혈관질환 발생률을 높인다. 높…

문재인 대통령이 11월 27일 청와대에서 2050 탄소중립 범부처 전략회의를 주재하고 있다. (사진=청와대)“기후위기 대응, 선택 아닌 필수…거스를 수 없는 세계 흐름”   “2050 탄소중립은 산업과 에너지 구조를 바꾸는 담대한 도전이며, 국제적인 협력을 통해서만 해결 가능한 과제다”문재인 대통령은 지난달 22일 ‘포용적이고 지속 가능한 복원력 있는 미래’를 주제로 열린 G20 정상회의 제2세션에서 “한국은 탄소중립을 향해 나아가는 국제사회와 보조를 맞추고자 한다”며 2050 탄소중립과 관련한 한국의 의지를 밝혔다.1…

  [산업입지법] 스마트그린 산업단지 조성을 위한 기반 마련[새만금사업법] 새만금 스마트그린 산업단지 추진 및 규제자유특구 도입 등국토교통부(장관 김현미)는 12월 1일 국회 본회의에서 김윤덕의원(더불어민주당, 전북 전주시갑)이 대표 발의한「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및 「새만금사업 추진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 법률안이 의결되었다고 밝혔다.먼저, 산업단지 조성단계에서부터 에너지 절감과 친환경적인 개발을 유도하고 동시에 기업의 경쟁력을 강화할 수 있도록 ‘스마트그린 산업단지*’ 도입의 기반을 마련한 산업입…

문재인 대통령이 27일 청와대에서 2050 탄소중립 범부처 전략회의를 주재하고 있다. (사진=청와대)2050 탄소중립 전략회의, 대통령직속 탄소중립위·산자부 에너지차관 신설“에너지 주공급원, 화석연료→신재생으로…3대 에너지 신산업 육성”   문재인 대통령은 27일 “범정부 추진 체계부터 강력히 구축해 탄소중립 사회로의 이행을 속도감 있게 추진해 나가겠다”고 말했다.문 대통령은 이날 오전 청와대에서 주재한 2050 탄소중립 범부처 전략회의 모두발언에서 “2050년 탄소중립은 거스를 수 없는 세계적 대세가 됐다”며 이같이 …

- 국토법안소위, 5년 공공임대주택 사업자의 ‘임차인 우선 분양전환’ 제도 악용 차단하는 「공공주택 특별법」 의결 -- 제21대 국토위 소관 첫 제정법인 「도시 공업지역의 관리 및 활성화에 관한 특별법」 처리 -   국회 국토교통위원회는 11월 24일(화) 오전 10시 국토법안심사소위원회를 열어 4건의 「공공주택 특별법」 개정안, 「도시 공업지역의 관리 및 활성화에 관한 특별법안」, 8건의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개정안 등 41건의 법안을 상정·논의하고 ‘임차인 우선 분양 전환’ 제도를 공공임대주택 취지…

문재인 대통령이 지난 9일 청와대에서 수석·보좌관 회의를 주재하고 있다. (사진=청와대)“이른시일내 확산세 꺾어야…안전한 수능, 우리 사회 전체의 책임”“경기회복 청신호 속 또다시 일상 불편함·민생경제 어려움에 안타깝고 송구”   문재인 대통령은 24일 코로나19 재확산으로 수도권의 사회적 거리두기가 2단계로 격상된 것과 관련, “지금으로서 최선의 길은 가장 이른 시일 안에 코로나 확산세를 꺾는 것”이라며 “신속한 방역 성과로 거리두기 2단계 적용 기간을 최대한 단축함으로써 국민의 생명을 지키고 피해를 최소화해야 한다”…

문재인 대통령이 20일 오후 청와대에서 화상으로 열린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 정상회의에 참석해 있다. 문 대통령 뒤 모니터에는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 등이 참석한 모습이 보이고 있다. (사진=청와대)   APEC 화상 정상회의…기업인 이동 촉진, 포용적 협력, 디지털·그린경제 결합 등 제안문재인 대통령은 20일 코로나19와 관련, “위기극복을 위해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가 다시 ‘연대의 힘’을 발휘할 때”라고 말했다.문 대통령은 이날 화상으로 열린 APEC 정상회의 발언을 통해 “코로나는 많은 것을…

문재인 대통령이 15일 청와대에서 열린 세계 최대규모의 자유무역협정(FTA)인 '역내포괄적경제동반자협정(RCEP)' 협정문 서명식에 참석, 유명희 통상교섭본부장이 협정문에 서명하자 박수치고 있다. 아세안·중국·일본·호주·뉴질랜드 참여…전세계 인구·총생산 30%참가국 정상 공동선언문…각국, 조기 발효 위해 국내절차 조속 마무리   세계 최대 규모의 자유무역협정(FTA)인 ‘역내포괄적경제동반자협정’(RCEP)에 15일 참가국들이 서명했다.문재인 대통령을 비롯해 아세안 10개국과 중국, 일본, 뉴질랜드, 호주 등 15개 협정…

문재인 대통령이 13일 청와대에서 열린 한·메콩 화상 정상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사진=청와대)문 대통령 제안에 메콩 정상들 적극 지지…5개국 정상 전원 “코로나 방역 지원에 감사”   한국과 메콩과의 협력 관계가 ‘동반자 관계’에서 ‘전략적 동반자 관계’로 격상된다.13일 화상으로 열린 제2차 한-메콩 정상회의에서 문재인 대통령이 “지난 1차 정상회의에서 세운 이정표를 따라 ‘전략적 동반자 관계’로 한 걸음 더 나아갈 것을 제안한다”고 하자 메콩 5개국(베트남, 라오스, 미얀마, 태국, 캄보디아) 정상 전원이 적극 …

문재인 대통령이 12일 오후 청와대에서 열린 한-아세안 화상 정상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사진=청와대)   제21차 한·아세안 정상회의…“코로나 아세안 대응기금 등 적극 참여”   문재인 대통령은 12일 “연대와 협력의 아세안 정신으로 코로나 위기를 함께 극복할 수 있을 것”이라며 “한국은 코로나 아세안 대응기금과 필수 의료물품 비축제도에 적극 참여하겠다”고 밝혔다.문 대통령은 이날 화상으로 개최된 제21차 한·아세안 정상회의에서 “예기치 못한 도전을 겪을 때마다 ‘연합과 대응’으로 위기를 극복하고, 더 …

문재인 대통령이 12일 오전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 당선인과 첫 전화 통화를 하고 있다. (사진=청와대)문 대통령 “한반도 비핵화·항구적 평화 정착 위해 긴밀히 소통”바이든 당선인 “한국, 인도-태평양 지역 안보와 번영 핵심축”코로나·기후변화 협력 확대…바이든 취임 후 조속히 만나기로문재인 대통령은 12일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 당선인과 첫 전화 통화를 갖고 “지난 70년간 민주주의, 인권 등 공동의 가치를 수호하며 한반도와 역내 평화, 번영의 기반이 되어온 한미동맹의 미래지향적 발전과 한반도 비핵화 및 항구적 평화 정착을 위해 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