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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재인 대통령이 8일 오후 청와대에서 열린 법무부·행정안전부 업무보고에서 발언하고 있다. (청와대) “검찰, 공정성 신뢰 나아지지 않아…개혁에 스스로 앞장서야”“경찰, 권한 주어지면 능력도 커질 수 있다는 것 증명해 달라” 문재인 대통령은 8일 “견제와 균형, 인권 보호를 위한 기소권과 수사권 분리는 앞으로도 꾸준히 나아가야 할 방향”이라고 말했다.문 대통령은 이날 법무부와 행정안전부의 업무보고를 받는 자리에서 “수사권 개혁과 공수처 출범으로 권력기관 개혁의 큰 걸음을 내딛게 되었다. 그러나 아직 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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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세균 국무총리가 5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본회의에서 2021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정부의 시정연설을 하고 있다. “재정 감당 범위내 마련…그 누구도 소외되지 않는 ‘K-회복’ 위해 혼신의 힘” 정세균 국무총리는 5일 “이번 추경안은 절박한 피해계층의 고통을 덜어주기 위한 ‘민생 치료제’이자 우리 사회의 양극화 심화를 예방하기 위한 ‘민생 백신’”이라며 국회에 조속한 처리를 당부했다. 정 총리는 이날 정부가 마련한 15조원 규모의 추경안에 대한 국회 시정연설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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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재인 대통령 “제도 개선책도 구조적 문제 해결 위한 근본대책 될 수 있도록 마련하라” 문재인 대통령은 4일 한국토지주택공사(LH) 직원들의 광명·시흥 등 3기 신도시 투기 의혹과 관련, “일부 직원들의 개인적 일탈이었는지, 뿌리 깊은 부패 구조에 기인한 것이었는지 규명해 발본색원하라”고 지시했다.문 대통령은 이날 정부에 이같이 추가 지시를 했다고 강민석 청와대 대변인이 브리핑을 통해 전했다.문 대통령은 전날 3기 신도시 전체를 대상으로 신규 택지개발 관련 공공기관 직원 및 가족들의 토지거래를 전수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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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재인 대통령이 2일 오전 청와대에서 열린 제9회 국무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사진=청와대)“국회, 4차 재난지원금 하루빨리 지급토록 신속 논의해달라” 문재인 대통령은 2일 코로나19 백신 접종과 관련, “어떤 백신이든 백신의 안전성을 정부가 약속하고 책임진다”고 밝혔다.문 대통령은 이날 청와대에서 주재한 국무회의에서 이같이 말하며 “정치권과 언론도 국민 불안을 부추기는 가짜뉴스들을 경계하면서 안정된 백신 접종을 위해 적극 협조해 달라”고 당부했다.문 대통령은 “백신 접종이 일상 회복을 위한 전환점이지만 집단 면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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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재인 대통령이 1일 오전 서울 종로구 탑골공원에서 열린 제102주년 3·1절 기념식에서 기념사를 하고 있다 (사진=청와대) “충분한 물량의 백신·특수 주사기 확보…차질없이 접종 진행 중” 문재인 대통령은 1일 “이웃을 위해 인내하고 희생해온 국민들과 지금 이 순간에도 격리병동에서 일하는 의료진들의 노력으로 코로나와의 기나긴 싸움도 이제 끝이 보이고 있다”고 말했다.문 대통령은 이날 서울 종로구 탑골공원에서 열린 제102주년 3·1절 기념식에 참석해 기념사를 통해 “충분한 물량의 백신과 특수 주사기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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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재인 대통령이 1일 오전 서울 종로구 탑골공원에서 열린 제102주년 3·1절 기념식에서 참석자들과 함께 태극기를 흔들고 있다. (사진=청와대) 제102주년 3·1절 기념사…“언제든 일본 정부와 대화 나눌 준비” 문재인 대통령은 1일 ‘동북아 방역·보건협력체’에 북한이 참여한다면 한반도와 동아시아에 상생과 평화의 물꼬를 트는 힘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문 대통령은 이날 서울 종로구 탑골공원에서 열린 3·1절 기념식에 참석, 기념사를 통해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기 위한 동북아 방역·보건협력체 참여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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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법에 관한 원칙과 기준을 담은 ‘행정기본법’이 26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해 다음달 중 공포·시행된다. 사진은 26일 열린 국회 본회의 모습.「행정기본법」, 2월 26일 국회 본회의 통과 행정법의 원칙과 기준을 세우고, 국민의 실체적 권리도 확장 - 법제처(처장 이강섭)는 「행정기본법」 제정안이 26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이 법은 그동안 명문 규정 없이 학설과 판례로만 인정되어 온 행정의 법 원칙을 법률에 명확히 규정해 행정의 통일성과 적법성을 높이고, 쟁송을 통해 더 이상 처분을 다툴 수 없게 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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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문화홍보원(KOCIS) 50주년 기념 상징표(엠블럼). 개원 50주년 해외문화홍보원…뉴욕코리아센터 11월 개소 올해 개원 50주년을 맞이한 문화체육관광부 해외문화홍보원이 ‘아시아 언론 중심지·한류 확산 중심지·한국 홍보를 위한 디지털 콘텐츠 중심지’ 등 3대 중심지로 거듭나겠다고 26일 밝혔다.◆아시아 언론 중심지해문홍(KOCIS : Korean Culture and Information Service)은 한국 프레스센터(서울 중구) 10층에 있는 외신지원센터를 올해 하반기에 외신통합지원센터로 확대 개편한다.외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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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재인 대통령이 25일 부산신항 다목적 부두에 위치한 해양대학교 실습선 선상에서 열린 ‘동남권 메가시티 구축 전략 보고’에서 발언하고 있다. (사진=청와대) ‘동남권 메가시티 구축 전략 보고’ 참석…“초광역 협력, 지역균형 뉴딜 새 모델로” 문재인 대통령은 25일 “정부는 국가균형발전과 지역균형 뉴딜을 선도할 동남권 메가시티 구축전략을 힘껏 뒷받침하겠다”며 “15년간 지체되어 온 동남권 신공항 사업부터 시작하겠다”고 말했다.문 대통령은 이날 부산 강서구 부산신항 다목적부두에 위치한 해양대학교 실습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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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재인 대통령이 18일 오후 전북 군산시 코로나19 백신접종용 최소잔여형(LDS) 주사기 생산시설인 풍림파마텍에서 관계자의 안내를 받으며 일반 주사기와 최소잔여형 주사기를 비교 시연하고 있다. ‘제2의 진단키트’ 최소잔여형 백신주사기 생산 중소기업 방문 문재인 대통령은 18일 코로나19 백신 접종에 사용될 최소잔여형(LDS) 주사기와 관련, “진단키트에 이어 K-방역의 우수성을 또 한번 보여주게 됐다”고 평가했다.문 대통령은 이날 오후 전북 군산에 위치한 최소잔여형 주사기 제조 업체인 풍림파마텍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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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재인 대통령이 16일 오후 청와대에서 화상회의 형식으로 열린 국토교통부 2021년 업무보고에서 발언하고 있다. (사진=청와대) 국토부 업무보고…“국민들 더 이상 주택 문제로 걱정하지 않도록” 문재인 대통령은 16일 “지금의 부동산 정책에 더해 주택공급의 획기적인 확대가 필요한 상황”이라고 강조했다.문 대통령은 이날 청와대에서 열린 국토교통부 업무보고에서 “지금 국토부가 반드시 성공시켜야 할 가장 시급한 과제가 부동산 정책이라는 것을 다시 한번 강조하지 않을 수 없다”며 이같이 주문했다.특히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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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재인 대통령이 15일 청와대에서 열린 수석·보좌관 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사진=청와대) “외환위기 이후 고용상황 가장 심각…4차 재난지원금 추경에 일자리예산 포함” 문재인 대통령은 15일 “백신 접종이 본격화하는 3월부터는 새로운 사회적 거리두기 개편안을 마련해 시행할 계획”이라고 말했다.문 대통령은 이날 청와대 수석·보좌관회의에서 이같이 밝힌 뒤 “집합금지와 영업제한 등의 일률적인 강제 조치를 최소화하면서, 방역수칙 위반 활동과 행위를 엄격히 제한하는 방식으로 바꾸어 나갈 것”이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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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재인 대통령과 김정숙 여사가 청와대 상춘재에서 설 명절을 맞아 영상을 통해 국민께 새해 인사를 전하고 있다. (사진=청와대) 김정숙 여사와 함께 설 인사 영상메시지…“고향 못가신 국민들께 위로의 말씀” 문재인 대통령은 12일 “새해에는 마스크를 벗어도 되고 장사도 마음껏 할 수 있는 평범한 일상을 되찾길 간절히 소망한다”고 밝혔다.문 대통령은 이날 오전 김정숙 여사와 함께 한복 차림으로 직접 촬영한 설 인사 영상메시지를 통해 “지난 추석에 이어 이번 설에도 고향을 방문하지 못하신 국민들께 위로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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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재인 대통령이 5일 오후 전남 신안군 임자2대교에서 열린 ‘세계 최대 해상풍력단지 48조 투자협약식’에서 발언하고 있다. (사진=청와대) 2030년까지 세계 최대규모 해상풍력단지 조성…“한국판 뉴딜 선도” 정부가 전남 신안 앞바다에 2030년까지 48조5000억원을 투자해 세계 최대 규모인 8.2GW 규모의 해상풍력단지를 조성한다.8.2GW는 원자력발전소 약 8기에 해당하는 전력량이며, 신안 풍력단지는 지난해 기준 세계 최대 해상풍력단지인 영국의 ‘Horn Sea’(1.12GW)의 7배 이상 큰 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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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재인 대통령이 4일 오전 청와대에서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과 정상통화를 하고 있다. (사진=청와대) 32분간 첫 정상통화…“조속히 포괄적 대북전략 함께 마련” 공감대코로나 진정되면 정상회담…코로나 백신·치료제 협력 가속화 문재인 대통령과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은 4일 정상통화를 갖고 한반도 비핵화를 위해 긴밀히 협력해 나가기로 했다.문 대통령과 바이든 대통령은 이날 오전 8시 25분부터 57분까지 32분간 통화했다. 지난 1월 20일 바이든 대통령의 취임 이후 이뤄진 한미 정상 간 첫 통화다.통화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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