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공동주택 근무 경비원에 부당한 지시·명령 금지 「공동주택관리법」 소위의결 -- 경비 업무 외에 공동주택 관리에 필요한 업무에 종사를 허용하는 내용도 포함 - - 수도권 규제 완화 내용 「수도권정비계획법」 논의 끝에 계속 심사 결정 - 국회 국토교통위원회는 9월 9일(수) 오전 10시 국토법안심사소위원회를 열어 13건의 「공동주택관리법」개정안, 4건의「수도권정비계획법」 개정안 등 28건의 법안을 상정·논의하고 ‘경비원 갑질’ 방지 등을 내용으로 하는 「공동주택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대안을 위원회안으로 제안하기로 의결하였다.대안…

​한국전 70년, 6.15 20년 계기 평화와 번영의 한반도를 위한 논의의 장 마련   통일부는 9월 7일(월)부터 9월 9일(수)까지 ‘평화와 번영의 한반도 : 과거, 현재, 미래’를 주제로 ｢2020 한반도국제평화포럼(KGFP : Korea Global Forum for Peace 2020)｣ 원격 토론회를 개최한다. 한반도국제평화포럼은 통일부가 주최하는 다자 국제회의로, 2010년 창설된 이래 국내외 한반도, 북한 문제 전문가들과 함께 한반도 평화 통일에 관한 국제사회 담론을 주도하는 회의로 자리매김해 왔다.올해는…

◆ “의료비 부담, 절반 이하로!”...눈 초음파 등 안과질환 검사 건강보험 적용 (9월 1일부터)안과질환 검사의 건강보험 적용 범위를 대폭 확대한다. 기존 4대 중증질환(암, 심장, 뇌혈관, 희귀난치)에서 → 질환이 있거나 질환이 의심되는 경우까지 범위를 늘려 본인부담금이 절반 이하 수준으로 줄어든다. [안구·안와 초음파 검사] (적용 전) 9만 2,000원 ~ 12만 8,000원 (적용 후) 2만 2,700원 ~ 4만 5,500원[백내장 수술 전 계측 초음파 검사] (적용 전) 7만 5,000원 ~ 12만 3,000원 (적용 후…

- 국방위원회, 소관 부처의 2019회계연도 결산 의결 - 국회 국방위원회는 9월 1일(화) 오전 10시 전체회의를 열어 국방부, 병무청 및 방위사업청 소관 2019년 결산 및 예비비지출 승인의 건을 의결하였다.   국방위원회의 결산 심사 결과 3건의 시정, 20건의 주의, 30건의 제도개선 등 총 53건의 시정요구사항이 채택되었으며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 국방위원회 2019회계연도 결산 심사 결과 >구 분심 사 결 과부대의견변 상징 계시 정주 의제도개선계국방부-…

한-나이지리아 외교장관 통화(8.26.) -강경화 외교장관은 8.26.(수) 오후 「제프리 온예마(Geoffrey Onyeama)」 나이지리아 외교장관의 요청으로 전화통화를 갖고 △서아프리카 해상안보 협력 △코로나19 대응 △WTO 사무총장 선거에 대해 협의했습니다.강 장관은 “최근 서아프리카 해상에서 해적활동이 증가하여 우리국민이 피랍된 후 석방되는 등 피해 사례가 잇따르고 있다”라고 하면서 연안국인 나이지리아가 해상안보 강화를 위해 적극적인 조치를 해줄 것을 촉구하고 이와 관련한 양국 협력과 국제 공조를 위해 노력해 나가자고 했…

 2020년 08월 24일"코로나와의 끝없는 전쟁에 더하여 장마와 폭우, 폭염과 태풍이 겹치며 여러모로 힘겨운 여름입니다.국민들께 위로와 함께, '함께 이겨내자'는 당부의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2020.08.24 수석보좌관회의에서 문재인 대통령

  - 일반 국민들이 직접 참여하여 한-메콩 협력의 비전을 상징적으로 담아내는 엠블렘 및 슬로건을 선정한다는 데 의의 - 선정작은 향후 한-메콩 협력 공식 엠블렘 및 슬로건으로 활용 예정외교부는 한국과 메콩 5개국* 국민들을 대상으로 「한-메콩 협력 엠블렘 및 슬로건 공모전」을 개최(8.17-9.6)한다. * 메콩 5개국은 메콩강 유역(총 길이:약4,020Km)에 위치한 캄보디아, 라오스, 미얀마, 태국, 베트남을 가리키는바, 해당 국가들은 풍부한 천연자원과 지리적 이점 등으로 성장 잠재력이 매우 큰 것으…

- 박병석 의장 “공무집행 공정성과 공직윤리 확립할 수 있도록 임해 줄 것” 당부 -- 위원회는 총 11명으로 구성, 국회의원의 부정한 재산 증식 방지 역할 등 담당 -    박병석 국회의장은 제21대국회 전반기 국회공직자윤리위원회 위원장에 박민표 변호사를 위촉하고, 8월 21일 14시에 위촉장을 수여하였다. 위원장 외에 부위원장 1명, 위원 9명 등이 새롭게 위촉되었다. 박병석 국회의장은 위촉장을 수여하는 자리에서 “국회 공직자의 직위를 이용하여 부당한 재산증식을 하거나 공직자 윤리에 어긋나는 일을 막기…

2020년 하반기 새롭게 달라지는 법령 12가지[7월]• 청소년 가짜 신분증으로 담배판매 시 영업정지처분 면제「담배사업법」개정, 7월 1일 시행- 청소년이 신분증을 위조·변조 및 도용해서 청소년임을 모르고 담배를 판매하였거나 폭행이나 협박으로 청소년임을 확인하지 못한 사정이 인정되는 경우, 영업정지처분이 면제됩니다.• 운영정지 조치 받은 유치원, 3년 이내 신규 설립 인가 제한 「유아교육법」개정, 7월 30일 시행• 학교의 수입·재산 유용시, 2년 이하 징역 또는 2천만 원 이하 벌금 「사립학교법」개정, 7월 30일 시행 &nb…

-미래 아젠다 관련 브리프형 심층분석 보고서 3종 중 첫선으로 발간-  국회미래연구원(원장 김현곤)은 미래전략에 대한 심층분석 결과를 적시 제공하는 브리프형 보고서인 「국가미래전략 Insight」 제1호(표제: 2050년 대한민국 미래예측과 국회가 주목한 11대 국가 개혁과제)를 8월 20일 발간했다. 동 보고서 저자인 김유빈 연구위원은 2050년 대한민국의 미래모습을 13대 분야로 구분한 뒤 전문가 150여 명이 미래를 예측한 결과를 토대로 최종 도출한 11대 국가 개혁과제를 제시했다. 미래연구원 연구진은 미래 시나리오 …

​- 광복절 75주년을 맞아 애국선열들의 헌신에 감사 -정세균 국무총리는 8월 14일(금) 오후, 광복절 75주년을 맞아 충청남도 홍성에 있는 홍주의사총, 김좌진 장군 생가 및 한용운 선생 생가를 방문하여 참배했습니다.* (참석) 국가보훈처 기획조정실장(민병원), 홍성군수(김석환)오늘 참배는 광복절을 맞아 조국의 독립을 위해 헌신하셨던 애국선열들에 대한 감사를 표하기 위해 이뤄졌습니다. 홍주의사총은 한말 홍주성 전투에서 일제에 항거하다 희생된 의병들을 모신 묘소입니다. 희생된 의병들의 유해는 홍주천변 및 남산 일대에 방치되었으나, …

 - 직원 인식 개선, 기술‧관리 조치 통해 국회 정보보안 지속 강화 예정 - 국회사무처는 지난 6월 23일(화) 인터넷망 PC로부터 자료유출 시도로 의심되는 신호를 포착·차단하고 보안점검을 실시하여 신규 악성코드를 발견·조치하였습니다. 악성코드 통신시도 기록과 소스코드 분석 등을 통해 총 12종의 신규 악성코드를 발견하였고, 약 30여대의 인터넷망 PC 등에 감염된 것으로 추정되어 백신 반영 및 보안패치 적용 등의 조치를 완료하였습니다.또한 피해확산 방지를 위하여 관련 내용을 정부부처 등 관계기관에 공유하고 악성코드에 …

-『AI와 국회』제2차 포럼 개최 - 국회도서관(관장 현진권)은 8월 7일(금) 오후 3시 30분 국회도서관 강당에서 ‘국회도서관, 빅데이터와 만나다’를 주제로「AI와 국회」제2차 포럼을 개최했다.이번 포럼은 지난 7월 30일 개최한 ‘국회의원의 새로운 보좌진: AI 보좌관’에 이은 두 번째로, 국회와 국회도서관이 보유하고 생산한 다양한 ‘데이터’의 분석력을 높여 입법지원서비스의 전문성 강화에 활용하고자 마련되었다. 제21대 국회의원 연구단체인 ‘국회4차산업혁명포럼’ 소속 박성준 의원(더불어민주당, 서울 중구성동…

​  문상주 회장 ‘맨발의 청춘’서 다양한 사회활동가로  스무 살 청년 문상주, 보따리 하나 싸들고 서울로 올라왔다.   약수동 산꼭대기에 집을 얻고 돈이 없어 학교까지 걸어서 통학했다. 그 시절 현실은 암울했지만 꿈은 크고 이상은 높았다. 학비와 생활비를 충당하기 위해 작은 입시 지도교실을 차리고 학생들을 가르치기 시작했다. 그렇게 사업을 일구어 고려학원, 한샘학원, 제일학원, 고려외국어학원, 고려중국센터, 비타에듀 등 교육기관과 (주)고려컴퓨터, (주)고려건설, (주)고려종합…

  민주 서삼석 의원·김영호 의원, 통합 이종배 의원 등    21대 국회 임기가 시작되자마자 노인복지를 전담하는 ‘부’ 또는 ‘청’을 신설하자는 법안이 여야 국회의원들에 의해 발의돼 800만 노인들의 관심과 기대를 모으고 있다. 더불어민주당 서삼석(전남 무안) 의원은 6월 1일 ‘노인행복부’를 신설하는 정부조직법 개정 법안을 대표 발의했다. 이 법안에는 서 의원을 비롯해 김원이·김철민 의원 등 더불어민주당 21명이 참여했다. 이어 미래통합당 정책위의장인 이종배(충북 충주) 의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