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억원 기획재정부 차관이 30일 서울 광화문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제26차 혁신성장 전략점검회의 겸 코로나 정책점검회의 겸 한국판뉴딜 점검 TF 겸 제20차 물가관계차관회의’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사진=기획재정부)
6조 규모 긴급자금대출도 신속 가동…1조 손실보상 10월 지급 만전
이억원 기획재정부 1차관은 30일 “희망회복자금은 데이터베이스 구축 등 사전절차를 신속히 완비해 다음달 17일부터 신속 지급하겠다”고 밝혔다.
이 차관은 이날 서울 광화문 정부서울청사에서 ‘혁신성장 전략점검회의·정책점검회의·한국판뉴딜 점검회의·물가관계차관회의’를 주재한 자리에서 코로나19 소상공인 피해지원 방안과 관련해 이같이 말했다.
정부는 2차 추가경정예산(추경)을 통해 코로나19 장기화로 피해가 누적된 소상공인 178만명을 지원하기 위해 희망회복자금 4조2000억원을 마련했다.
이 차관은 “전체 지원 대상 178만명 중 약 70%인 130만명 이상에게 신속지급을 개시하겠다”며 “소상공인 피해회복지원 3종 자금을 통해 두텁고, 폭넓고, 신속하게 피해를 지원할 수 있도록 면밀히 준비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손실보상은 10월말부터 지급이 개시될 수 있도록 법시행일인 10월 8일에 맞춰 보상심의위원회를 개최하는 등 지급 준비에 만전을 다하겠다”며 “희망회복자금과 손실보상 신청과정에서 불편이 발생하지 않도록 신청절차를 간소화하고, 증빙자료 부담도 최소화하겠다”고 부연했다.
그러면서 “총 6조원 규모의 긴급자금대출도 신속하게 가동하겠다”며 “기존 저신용자에 대한 융자지원 규모를 총 1조2000억조원으로 기존보다 2000억원 확대하고, 금리도 1.5% 수준으로 기존보다 0.4%포인트 인하했다”고 말했다.
이 차관은 “임차료 융자 프로그램은 집합금지업종 대상 8000억원, 영업제한·경영위기업종 대상 3조원 등 총 3조8000억원 규모로, 대출한도를 2배 상향해 2000만원 한도로 지원하겠다”며 “폐업 소상공인 28만명에게는 올해 말까지 1인 50만원씩 총 1400억원 규모의 재도전장려금을 지원한다”고 설명했다.
이날 회의에서는 무공해차 보급 확산 추진현황 및 향후계획에 대해서도 논의했다.
정부는 오는 2025년까지 무공해차 133만대 보급을 목표로 국비 총 13조1000억원을 투자한다. 우리나라는 작년까지 전기차 13만8000대와 수소차 1만1000대를 보급해 최근 2년 연속 전기차 보급 세계 8위, 수소차 보급 세계 1위를 기록하고 있다.
올 상반기에는 차량용 반도체 수급난에도 불구하고, 보조금 지원을 탄력적으로 조정해 보조금 지급조건을 출고기한 2→3개월로 연장, 지자체·차종별 실수요를 반영한 국비 재배정 등 전년동기대비 76% 증가된 4만4000대를 보급했으며 올해 안에 총 11만5000대를 보급할 예정이다.
이 차관은 “고성능·고효율 차량과 환경개선효과가 높은 버스·화물 등 상용차 지원을 강화하는 방향으로 보조금 지원체계를 개편해 나가겠다”며 “무공해차 공급 의무를 강화하고 공공부문 의무구매제와 민간부문 K-EV100을 추진해 수요기반도 확대하겠다”고 덧붙였다.
문의 : 기획재정부 경제정책국 거시정책과(044-215-2830), 정책조정총괄과(044-215-4510), 경제구조개혁국 경제구조개혁총괄과(044-215-8510), 한국판뉴딜실무지원단 기획총괄팀(044-960-6160), 한국판뉴딜실무지원단 그린뉴딜팀(044-960-6180)
